MB악법에 묻어 한미FTA비준 추진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조가 파업중이다. MB악법을 반대하고 특히 언론 7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빼앗겼던 권력을 되찾은 김에 향후 10년을 넘어 100년 가는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KBS를 장악하고 MBC 등 모든 방송을 추가로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국민들에게 내보내려 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FTA비준 시도 역시 이런 무모한  MB악법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정책이 오늘날 전 지구적 금융, 경제위기를 불러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다 망한 정책을 끄집어내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수 십 헥타를 소유해도 소농에 속한다. 수 백 헥타를 소유한 대농이라도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농업이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농업은 급기야 식량안보의 개념에서 다루어진다. 강대국들은 자국식량을 무기로 하여 약한 나라들을 지배한다. 우리나라 농업은 4800만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 7000만 민족의 식량을 생산하는 토대다.

유럽의 젖소는 정부로부터 하루 1~2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세계 60억 인구 중 20억에 가까운 빈민층 들이 하루 1~2달러로 생계를 유지한다. 유럽 젖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이 세계 곳곳에서 고통 받고 있다. 한미FTA를 비준하고 발효시키면 한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더 많이 수출된다고 하는 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한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다. 쌍용자동차, GM대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멈춰서고 있다. 현대, 기아차는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답게 온 통 전 국토가 건설현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강바닥에 모래를 팔면 돈이 얼마 남고 산을 깎아 팔면 돈이 얼마가 남는다는 식이다. 한미FTA를 통해 자동차를 팔아서 식량을 사오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국 농업이 몰락하면 농민들은 농촌에서 밀려나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한다. 지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는 한미FTA비준 추진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한미FTA저지 농어민 대회, 2008.12.29, 국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