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38호 공생협약 노동자에 백기 요구

 

1~3면 공생협약 노동자에 백기 요구

[송년특집 양보론①] 공생협약 해부 … 은밀하게 추진되는 양보론-노사정대타협

정권-자본에 면죄부․노동자 민주주의 말살 … ‘비밀협약’ 중단해야

 

 

4면 노동운동/전국노동자여 서울로 모이자

재벌-강부자 MB법안 85개 국회통과 초읽기 … 29～31일 48시간 투쟁

언론노조 파업․네티즌 연대 촛불 활활 … 금속․민주노총 어디에

 

 

5~6면 산별운동/“금속 고통분담 들불처럼 번져라”

[송년특집 양보론②] 중앙일보를 통해 본 자본의 양보론 … 대기업노동자 죽이기

 

 

7면 산별운동/노동자 양보해도 자본은 타협안해

[송년특집 양보론③] 완성4사 구조조정 사례를 통해 본 정규직 양보론

 

 

8면 산별운동/3년흑자 빼돌린 GM이 책임져라

[송년특집 양보론④] GM대우차 회사살리기 ≠ 노동자살리기

 

 

9면 노동운동/단협도 노조도 무용지물된다

노동부, 노동법 정래해고 요건 완화 추진 … 단협믿고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돼

 

 

10~11면 산별운동/양보론․협조주의에 맞서다

2008년 돌아본 <변혁산별> … 금속교섭전망․경제위기예언 노동계의 미네르바^^

 

 

공생협약 노동자에 백기 요구

[송년특집 양보론①] 공생협약 해부 … 은밀하게 추진되는 양보론-노사정대타협

정권-자본에 면죄부․노동자 민주주의 말살 … ‘비밀협약’ 중단해야

 

 

'노동자․서민 생존위기극복-기업경영위기극복-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안' ‘공생협약’이란 19쪽짜리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문건이 떠돌고 있다. 첫 표지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이란 명의가 씌여져 있다. 이 문건 작성한 당사자는 이 문건을 폐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건은 ‘공생협약’이 "임의협약이고 단체교섭도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대회 등 조직내부와 법적 절차를 따질 필요 없이~ 위원장이 직접 언론을 통해 제안하고 동시에 조합원들에게도 노조 신문 특별호를 통해 조합원에서 직접 제안하는 방법"으로 시급한 추진을 제기하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 우연찮게도 금속노조가 정규직의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나눈다는 보도가 주요 언론에 보도됐다. 정갑득 위원장은 MBC 9시뉴스(12월24일자)와의 인터뷰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맬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를 통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22일 정부와 대기업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5면)

이 문건 내용처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과 전혀 상관없이 '공생협약'의 중심 내용이 조직 내부 논의보다 먼저 언론에 보도됐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금속노조 관계자'와 정갑득 위원장이 연달아 '고통분담'론을 조심스럽지만 의도가 보이는 인터뷰를 했다.

금속노조 내부에서 '정규직 양보론'에 대한 반발을 의식하고 일부러 언론을 통해 먼저 터뜨려 조직 내부 분위기를 조정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설사 공생협약 문건이 폐기됐다하더라도 노동운동판 '정규직 양보론'의 실체가 담긴 문건 내용에 대해 샅샅이 파헤칠 필요가 있다.

 

자본+정부+노동=공생?

 

'공생협약'은 정부는 “경제위기 장기화가 만들 저항을 방지”하고, 자본은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노사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고, 금속노조는 “집중된 전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생협약'은 자본과 정부를 설득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다. 인위적 구조조정이 산업체질을 약화시키고 정리해고가 “짤린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 사회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대”하고, 노동자․서민․실업자들의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공생협약'의 원칙이다. 먼저 '공생협약'은 모범적으로 노사핵심인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그룹이 우선 체결해 정부의 지지와 참여를 얻어 산업과 사회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 문건은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자본+정부+노동'='공생'이라는 것은 구닥다리 '노사협조주의'를 새롭게 포장했을 뿐이다. '공생협약'의 근본적 목표는 이런 노사협조주의를 통해 '제2의 촛불시위' 등 노동자 저항과 투쟁의 물결을 사전 통제하려는 것으로 정부․자본의 구미에 맞추는 것이다.

 

1. 공생협약 “경제위기 특정인 책임 없다” 자본․정부에 면죄부

 

첫째, 이 문건은 경제위기의 책임이 정부와 자본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건은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심리적 위축과 대안 없은 답답함이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 책임을 자본과 정부로부터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정부+자본+노조=공생'이라는 명분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 노사협조주의가 오히려 노동자들을 관리자들에게 굽신거리는 등 현장권력 쇠퇴를 만들어 심리적 위축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든다는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문건은 자본의 경쟁과 축적이 낳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때문이고 그 결과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자본․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에 눈감고 있다.

 

2. 기업․경제가 살아야 노동자 산다 조중동 주장 수용

 

둘째, 문건은 '사회적 명분'을 중요시여기면서 조․중․동 같은 언론의 왜곡에 대해서 전혀 투쟁하지 않는다. 즉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논리, 즉 "국민경제와 서민을 살리기 위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취지라면 중앙일보가 '금속노조 일자리 나누기'를 환영하는 사설이 사회적 "공감"이라며 “환영”해야 한다.

조․중․동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완화법과 한미FTA법 통과를 선동하고 대중민주주의를 억누르기 위해 집시법, 안기부법 등을 개악하고자 한다. 문건 주장대로 하면, 사회적 명분은 오직 '조중동'과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선제'가 아니라 MB정부와 자본 및 조중동 일당들에게 노동의 주도권을 '갖다 바치는' 제물을 만들 것이다.

 

3. 자본의 임금양보 노동유연성 요구 수용

 

셋째, 임금양보와 노동유연성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현란한 수사들을 사용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 및 주요 실행방안은 △서민 구제위한 노사 기금조성 △중소기업협력기금 △비정규직등 일부 희생을 강요하는 인위적 구조조정 극복을 위한 단계별 공동대응 프로그램 △일자리나누기 방법으로 협약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상한제 △노동시간축소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시급제 철폐, 고정급으로 기존 00임금의 00% 보장, 노조는 이러한 조치를 통한 실질임금 하락 00%를 감수하되 임금제도의 개선 △국내 재투자 강화를 위해 00년간 ?원 투자 △공동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생산체제 혁신 △노사 '함께 살기 운동' 상호 협력 등을 모두 8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노사공동기금을 통해 서민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기업들의 '사회공헌기금' 등 '기부문화'를 조성해 개별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할지언정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힘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조직력 확대방안은 되도록 피하고 싶다는 특유의 중간계급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문건은 또 현재 잔업․특근을 유도하는 시급제의 폐해와 물량의 불균형이 낳은 노동자들 사이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임금 하락과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단지 임금하락과 바꾸고 싶어 하는 목적을 위해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 문건대로 하면, 현대기아차 자본이 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 즉 주간연속2교대를 하되, 물량에 따라 임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개편할 수 있고,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노동시간상한제를 통해 물량이 늘 때는 독일 폭스바겐 사에서 그랬듯, 노동시간은 늘려도 잔업․특근 수당은 무급으로 지급하면 된다.

또 '물량싸움'을 비판하지만 ‘생산체제의 유연성을 대신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답시고 현대기아 자본이 'M/H개선위원회'를 통해 궁극적 목표인 노동강도에 저항하는 현장파업과 M/H교섭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치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런 제안들이 '총고용보장'을 통한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막는다는 사회적 명분을 취하고 있지만, "단계별 공동대응"이란 기껏해야 해고를 최소화하는 교섭만을 하겠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우선 해고는 교섭이 아니라 정규․비정규 연대투쟁이 시급한 사안이다.

 

4. 특별협약을 통한 산별교섭 무력화

 

넷째, 산별교섭의 무력화다. "노조는 기존의 교섭전략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임단협을 모두 중단하고 현대기아 자본을 다양하게 압박해 '공생협약'에 매달리자고 한다. 법률적으로 제도화할 것도 아니고 임의적 '특별협약'이고 '산별교섭 아니‘라고 하면서 노사공동위원회로 실행을 점검하고 "금속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도 이 협약을 중앙교섭의 협약"으로 진행하자고 한다.

조직의 어떠한 내부 절차도 없이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의 지지를 얻어 추진하고는 결국 중앙협약으로 승격시키자는 간교한 책략이 숨겨져 있다. 관료적 산별협약을 만들자는 것이다.

 

5. 노동자 민주주의 말살

 

마지막으로 '공생협약'은 노동자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져버리는 관료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산별노조가 규모가 커질수록 신속한 결정을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속노조는 언제든지 ‘긴급’ 중집·중앙위·대대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해 왔다. 지금껏 신속한 결정을 하는 중앙 차원의 소집이 없어서 문제이지 조직 구조가 굳어 버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건은 조직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일부 소수 인자들에 따라 추진하는 엘리트주의적, 관료주의적 방식을 통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스를 중심으로 한 한국 재벌 자본의 경영방식과 닮아있다.

 

'공생협약'은 백기투항 전략

 

'공생협약'은 곳곳에서 특히 현대기아차 자본의 구미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공생협약'을 맺은 과정에서 결정타를 날려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를 만들 것이다.

즉 '공생협약'은 노동이 정부․자본의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부․자본은 우리를 공격할 시간을 버는 '백기투항' 전략이다. 왜냐하면 정부․자본이 '공생협약'의 성사를 질질 끌수록 노동은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투쟁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발목이 잡히게 된다.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는 현대기아차 자본을 비롯해 모든 자본이 원하는 정리해고법과 비정규 확대법, 한미FTA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다.

'공생협약'은 현장투쟁과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략이 아니라 노동의 양보를 전제로 자본과 정부의 협력을 추구하는 노사협조주의 전략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주주의 이름으로 관철하기 위한 모든 물밑 작업을 즉각 중단하기를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