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37호 “다함께 살자 총고용보장”
1~2면 다함께 살자 총고용보장
2009년을 여는 ‘송구영신’ 투쟁 … 노동․촛불․교육․언론 4대 전선 강화해야
경제위기 ‘노동자죽이기’ 맞선 총고용보장 핵심 … 반이명박 반재벌 총전선
3면 산별운동/15만 중앙교섭 폐기한다고?
금속노조, 완성4사 특별교섭안 제출 … 투쟁은 간데없고 교섭전술만 나부껴
4면 노동운동/한미FTA 노동운동의 침묵
2007년 6월 15만 조합원 총파업 부정 … 임단협때만 싸우는 노조?
5면 비정규직/비정규 죽이기=정규직 죽이기
GM대우, 휴업연장․상시주간→비정규 대량해고→정규직 구조조정 … 금속 나서야
6면 현장에서/자본, 정규직에 비수 꺼내다
위기 부풀리는 현대자동차 자본․움츠리는 조합원 … 위기의 현장, 활동가 나서야
“다함께 살자 총고용보장”
2009년을 여는 ‘송구영신’ 투쟁 … 노동․촛불․교육․언론 4대 전선 강화해야
경제위기 ‘노동자죽이기’ 맞선 총고용보장 핵심 … 반이명박 반재벌 총전선
전선1. 무한도전×2 촛불 투쟁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니, 지역과 부문운동으로 진화한 촛불은 다시 대규모 촛불로 타오르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했다.
한 시민의 제안으로 지난 12월 9일 시작된 ‘무한도전x2’(매일 두 배의 시민이 모여 이명박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여는 투쟁)는 11일만인 19일 1024명을 달성했다. 당황한 경찰은 20일 명동 일대를 봉쇄해 2058명의 무한도전을 막았다. 그러나 12월 21일 명동에선 무한도전을 만들어냈던 촛불시민들에 시민사회단체가 합세해 애초 목표였던 4096에 가까운 인원을 모아냈다.
명동은 ‘쥐박이를 사냥하는 고양이 천국’이 됐고, 이후 촛불투쟁은 더 큰 투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선2. 일제고사 반대 해직교사 투쟁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전교조죽이기’이 일환으로 진행된 일제고시 반대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이 움추려있던 현장을 일으켜세우며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해임, 파면된 교사들의 출근 투쟁에 연일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고, 매일 저녁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수백명에서 2천여명에 이르는 전교조 조합원,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20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열린 ‘일제고사 중단,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는 1500여명이 모여 해직교사 7명의 징계철회를 요구했고, 23일 중학교 1~2학년에 대한 일제교사를 비판했다. 전교조는일제고사가 치러지는 23일은 ‘슬픈 화요일’로 지정해 전 교사들이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검은 옷 출근 투쟁’을 벌이기로 했고, 학부모 단체들은 ‘일제교사반대 역사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전선 3 언론장악 저지 투쟁
YTN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된 이명박 언론장악 저지투쟁도 중요한 전선이다. YTN 기자 대량 해고사태에 이어 이명박이 미디어 관련 7대 악법을 국회에 통과시킬 계획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22일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7대 악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는 순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MBC본부 박성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재집권을 위한 방송장악 음모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는 파업이라는 고통스러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TN을 지키기 위한 촛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전선4. 노동자죽이기 반대 노동자 투쟁
경제위기를 빙자한 노동자죽이기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총고용보장-노동자살리기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해고와 공격을 함께 연대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 처참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자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투쟁을 통해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고 함께 싸우자는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19일 오후 4시 GM대우차 앞에서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 폭력테러 규탄-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의서한 전달을 가로막는 GM대우 자본에 맞서 철문을 열고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투쟁의 선봉은 비정규직과 쌍용차
‘노동자죽이기’에 맞선 투쟁전선은 자동차4사 중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쌍용차지부는 복지중단과 강제휴업, 12월 월급 중단 등에 맞서 지난 17일 전 조합원 출근투쟁을 전개한 데 이어 상하이자본의 투자약속 위반과 기술유출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차비정규직지회와 함께 22~23일에도 전 조합원 출근투쟁과 평택시내 집중투쟁을 전개하며 29~30일에도 출근투쟁을 진행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일주일동안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이 출퇴근 좀 합시다”라는 등판을 붙이고 비정규직 강제퇴근을 통한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한 현장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투쟁에 합세하고, 노동자들이 통근버스 차량마저 거부하며 싸웠다.
공공부문 노동자 죽이기 투쟁 전선
‘노동자죽이기’의 선봉에는 역시 이명박이 있다. 이명박은 21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 등 69개 공공기관이 정규직원 2만명 가량을 줄이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기업으로 확산하며, 실적이 부진한 사람은 강제로 퇴출시키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노동자들을 짤라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이 추진 중인 공공부문 민영화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명박의 ‘노동자죽이기’에 맞서 금속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꽃놀이패를 쥔 자본가들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에게는 패배감와 심리적 위축감을 주지만 자본가들에게는 꽃놀이패다. 위기의식을 한껏 부풀려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로 하지 못했던 꿈을 단박에 실현시키려 한다.
현대차 자본은 ‘노란봉투 괴담’을 퍼뜨리고, 인도공장 전체 노동자의 25%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2천명을 해고한다는 기사(동아일보 12월 20일자)를 흘리며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기정사실화한다. 아산공장 야간조 강제휴업 및 주간 전환(중앙일보 12월 22일자)을 흘리며 ‘휴업은 절대 안된다’는 노조를 압박한다.
심지어 현대차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아차는 미루면서 기아-현대를 갈라치기하고, 정규직은 교육을 비정규직은 강제퇴근을 시키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갈라친다. 이에 대한 무대응은 자유로운 전환배치와 정규직노조 약화로 이어진다.
GM대우차도 4일까지의 휴업을 2공장의 경우 11일 또는 18일까지 연기할 것이라는 소문을 흘리고, 이후 야간근무로 전환해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린다. 쌍용차는 비정규직 강제해고에 이어 정규직 복지축소, 강제휴업을 거쳐 이제 임금체불까지 나왔다. 현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총고용보장 전선으로 싸우자
2008년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노동, 촛불, 교육, 언론의 4대 전선이 이명박과 재벌에 맞서 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총고용보장 전선은 취약하기만 하다. 이명박과 자본은 단 1분도 소비하지 않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노조는 한가하다.
2008년 남은 열흘, 4대 투쟁전선을 강화하자. 23일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연말 촛불집회를 강화하자. 그리고 노동자죽이기에 맞서 ‘총고용보장-노동자살리기’ 투쟁 전선을 전국전선으로 만들어내자. 이를 통해 2009년 ‘다함께살자 총고용보장’ 횃불이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