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기자본 상하이차에 대한 항의는 국민적 요구이다.
  


  12월 26일,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의 장쯔웨이 부회장은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을 만나서 쌍용차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12월 들어서, 임금조차 지급을 중단하고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절반을 해고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나온 것이다.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을 보여주고 있다.

  상하이차는 2004년 약 5억 달러로,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였다. 당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개입하여 헐값 매각의 뜨거운 논란과 국부유출, 기술유출의 국민적 우려가 깊었었다. 당시, 상하이자동차는 완전한 고용승계와 5년 이내에 1조 2천억 원의 추가투자로 신차개발과 공장증설, 33만대 생산을 약속하여 국민적 논란과 우려를 잠재우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이런 모든 약속은 공수표로 돌아갔다. 오히려, 앞선 기술을 보유한 쌍용차에게서 상하이차는 기술만 몰래 빼돌려 가로채 왔다. 그 중에는 정부보조금까지 줘가며 개발한 디젤하이브리드 기술도 유출되었고, 최근에도 2009년도 출시 예정인 C200 신차기술도 강탈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상하이차는 정부의 지원요구와 더불어 내년 1월 자본철수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부도가 예상되는 미국 크라이슬러를 헐값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상하이차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이윤축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은 기술유출 반대, 구조조정 반대, 부도덕한 경영진 퇴진 요구를 하며 평택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이러한 항의는 오랫동안 투기자본 부도덕한 경영행각을 보면서 쌓여온 국민적 분노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상하이차를 지원한다면,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을 지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론스타게이트 사건처리에서와 같이 투기자본 옹호의 태도를 여전히 고수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것임을 이명박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당장 투기자본 상하이차에 대한 규제와 단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상하이차는 중국의 국영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정부에게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기 바란다.(끝)



2008. 12. 26.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