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방위비 분담인가?

우리나라 관료 중에서 미국에 잘 보여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는 주미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했고 미국통으로서 미국에 충성한 결과라고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한인사회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대사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 이태식 주미 대사, 외교통상부 차관, 한미FTA를 밀어붙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다. 역시 미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출세를 꿈꾸고 있다.

열흘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노동자문회의 총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자들이 파업한 것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총연맹 위원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 매우 경악스러워했다. 그런데 각 국 대사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OECD노동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이 한국 노동탄압상황에 대해 지적하자 김중수 한국 대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무례를 범했다. 그는 지난 촛불 투쟁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합의하고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했다. 이제까지 미군이 건설비로 1조 1천억 원이나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도 모자라 이를 계속 허용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이는 불법전용이 아니라 불법 횡령이다. 직간접으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15조원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아무리 작은 단체도 예산에는 항목이 있는 법인데 이를 마음대로 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이토록 미국에 퍼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또 협정기간을 5년으로 늘려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 것은 매우 굴욕적인 협상이다. 노사관계에서 임금과 관련된 협약은 반드시 1년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돈과 관련해서는 물가나 예산사정 등 변화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협상을 않겠다는 점을 말한다. 거기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군사건설부문을 3년 내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한 것도 물가변동과 상관없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다.

외교통상부의 이번 협상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경비는 한미SOFA 5조에 의해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협상 내용을 폐기하지 않으면 국회비준 동의를 저지시켜야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미군이 이 땅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 취소 전면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2008.12.24,

평통사, 외교통상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