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중단해야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할 당시 내세운 이유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출과 관련한 것인데 바로 자동차다. 한, 미 양국의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면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위기로 이어지고 내년도 미국의 총생산이 마이너스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기는커녕 현대차가 현지 투자하고 있는 앨라배마의 경우에도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가중시킨 금융위기 문제다.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의 공공성이 파괴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금융시장이 투기자본화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실물경제에 기초하지 않는 금융투기자본의 거품이 바로 오늘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허브국가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노무현정권이 추진한 한미FTA는 이명박정권에 와서 고스란히 계승되고 한나라당 독단적으로 날치기 비준을 추진하려 한다.

오바마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여러 차례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밝혔다.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오바마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한미FTA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선비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이 거덜 난 마당에 더더욱 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08.12.18, 목,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국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