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내먹으려고?
오늘 대회사 내용은 여성연맹이 배포한 “벼룩의 간을 내 먹지 최저임금 월 78만원이 많다고 깎으려 합니까?”에 모두 나와 있다. 항상 주장해 온 표현인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낸 유인물이다. 지난 주 OECD 노동자문위원회(TUAC) 총회에 다녀왔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총연맹 위원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한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 각 국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경악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지구 전체가 어렵다. 특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빌미로 2006년, 20007년에 부자들에게 거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려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나 부자들의 곳간을 헐어서 가난한 서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마땅하나 지금 정부나 가진 자들은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월 78만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해 나이가 많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데 이거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 먹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가진 자들은 벼룩의 간을 내 먹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그 동안 쥐꼬리만한 사회복지정책을 내세워 각 종 세금이나 물가인상 등을 통해 착취를 강화했다.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야말로 벼랑 끝 생존에도 벅차다. 그런데 이것조차 깎겠다고 하는 것은 가히 강도짓이나 다름 아니다. 나아가 간접 살인행위라고 할 만하다. 생존의 최하한선에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 모는 짓이다. 따라서 최저임금투쟁은 단순히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생존권 투쟁이다.
(최저임금 개악 저지 집회, 2008.12.17, 국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