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쌍용차 공장 휴무는 전면 무효!

4년 전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그룹에 넘길 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중국이 필요한 기술은 유출하고 쌍용자동차에 대한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을 것으로 말이다. 2005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소하였다. 세계자동차시장에 진출하려던 중국정부는 상하이 그룹을 통해 한국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금융경제위기가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산업 200만 노동자나 이들의 소비하는 과정에서 파급을 미칠 서비스유통 분야 등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자동차 산업의 회복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쌍용자동차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지금 쌍용자동차는 중국 상하이 자본에 의해 기술만 유출당한 채 껍데기만 남은 지경에 처해 있다. 오늘 쌍용자동차가 있기까지 피땀 흘려 온 노동자들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물론이고 고용과 생존권 역시 불투명하다. 이는 전적으로 자본의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 중국 상하이 그룹의 책임이다. 우리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이 어느 나라에 투자하여 이윤을 획득하든지간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난 시기 노동자들은 정부의 무원칙한 자동차 공장 해외매각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특히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정부는 더더욱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의 GM자동차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파산직전에 있다. 그런데 자본언론들은 마치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복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 1980년대 “공장이여 잘 있거라!”라는 책은 공장을 떠나는 GM공장 노동자들의 눈물을 담고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역시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상하이그룹의 쌍용자동차에 대한 경영위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고 한국정부의 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 쌍용자동차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4대 강을 정비한다는 명목의 실질적인 대운하 공사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8.12.16,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주한 중국대사관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