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로 19만명 고용창출?
2008.12.16,화
“4대강 정비에 14조원 투입”(중앙1면, 한.경 1면)하면 “19만 명 고용, 23조 생산유발, 강-경제 동시 회생”(동아 3면)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강은 물론이고 환경을 희생시킬 것이다. “4대강 프로젝트 바로 착수”(조선 1면), “4대 강 정비사업 7곳부터 연내 착수”(동아 1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대운하일 뿐이다. 하천정비사업은 이미 끝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한국판 뉴딜로 19만명 고용창출”(매.경 1면)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대운하를 재개하려는 꼼수다. “지방-수도권 동시에 발전 동력 풀가동해야”(동아 31면, 사설)한다는 논리 역시 대운하에 대한 거부반응을 묻으려는 술책이다. 지금은 1929년 대공황처럼 국토를 파헤치거나 굴뚝산업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시대가 아니다. 굳이 뉴딜을 하고 싶으면 ‘그린 뉴딜’이라면 모를까?
“박희태 대표, 국민 KTX 탄 느낌 들게 4대강 정비 등 질풍노도처럼 신속 집행해야”(중앙 6면)한다는 주장은 촛불이 나 올 여력이 없을 때 해치우자는 발상이다. 무슨 새마을 운동 하던 시절도 아니고 “박희태 대표, 돌격 내각 만들자”(매.경 7면)니 북쪽에서 하는 돌격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가?
“이 대통령, 외환위기 급한 불 껐다”(중앙 1면, 한경 1면)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아직 금융시장 불안정은 끝나지 않았다. 대공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세계경제상황에서 외환위기 불 껐다는 단정을 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판단이다. 7% 경제성장목표가 내년 1%로 경제성장으로 바뀌는데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정부라면 그렇게 소신 있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법 하다.
“평등에 발목 잡힌 국회, 한나라당까지 포풀리즘 가세, 평등주의도 경제위기 탈출 못해”(중앙 31면)라고 주장하면 마치 한나라당이 영화 ‘동막골’이라도 만들 것처럼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에게 평등주의를 말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의 말 뜻 사전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 은행-공기업 고임금 깎아 일자리 나누기 시도하겠다”(동아 1면)고 하는 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일자리는 노동시간을 나눠야 일자리가 나눠진다. 노동비용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이 늘어날 뿐이다.
“이 대통령, 떼법 방지법이 어떻게 이념법안이냐”(동아 6면)는 주장은 일종의 떼쓰기다. 떼법은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의원수를 바탕으로 떼쓰기를 하고 있다. 역사와 민의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악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떼쓰기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떼법 방지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는 떼쓰기다.
“법안처리, 때 놓치면 경제살리기 어렵다”(동아 31면, 사설)는 주장을 하기 전에 경제살리는 방향에 대해 먼저 국민적 동의를 구해보라! 법안 몇 개 만들고 고친다고 죽은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한 순간에 살아날 수도 없는 일이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고 어려운 민중들 다 죽이는 섣부른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 호구지책이라도 마련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 45개고, 좌편향 논란 금성교과서 교체”(매.경 28면), “좌편향 논란 금성교과서 채택 고교 급감”(조선 12면)하면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채택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좌우편향을 떠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고치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민중의 역사 속에서 평가되고 이를 수렴하여 역사학자들이 기술하는 것인데 기껏해야 5년밖에 안 되는 정권이 역사를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할 뿐만 아니라 천박하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MB보다 더 보수적인 오바마 대북정책”(매.경 39면)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 이상으로 보수적이라면 전쟁이라도 한다는 말인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시정권과는 차별화될 터인데 이를 두고 이명박정권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옹호하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