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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사유화 대응방안 토론회(4.25) 자료집
번호 94 분류   조회/추천 7051  /  934
글쓴이 노동전선    
작성일 2008년 05월 29일 13시 53분 14초
링크 첨부   425토론회자료집.hwp(2.50 MB)

      

이명박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 일시 : 2008년 4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혜화)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빈곤사회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금융네트워크(준), 진보전략회의,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자료집 목차 

 

 

 

○1부토론

 

 

1. [물]만인을 위한 물, 만인의 투쟁으로 물 공공성을 쟁취하자

5

 

2. [교육]한국 교육시장화 현재와 쟁점

61

 

3. [의료]이명박 정부의 의료시장화, 그 상황과 과제

92

 

4. [미디어]이명박 정부의 언론 사유화 현황과 전망

116

 

5. [사회복지]빈곤한 철학과 경쟁·사유화 중심의 복지비젼

145

 

6. [금융]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

153

 

7. [운송]이명박 정부의 철도 사유화의 내용과 문제점

171

 

8. [에너지]_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이종훈 정책국장

[별지]

 

 

 

○2부토론

 

 

1.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사유화의 귀결

177

 

2.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187

 

3. 공공성을 넘어 사회화 쟁취투쟁으로

198

 

4. 시민운동의 사유화 반대운동의 과제와 연대운동에 대한 제언

[별지]

 

 

 

○3부토론 -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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