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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위탁,기업화와 물산업지원법의 문제점
번호 90 분류   조회/추천 7159  /  641
글쓴이 가을비    
작성일 2008년 03월 28일 09시 17분 26초
링크 첨부   _080306.hwp(337.5 KB)

지역의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조합원 교육자료 용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이기에 물사유화에 대한 기본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1. 정부 물산업육성 정책 제기 배경

2. 물산업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3. 상수도를 위탁․기업화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4. 물산업지원법의 내용과 문제점: “물산업지원법은 물민영화법”

5. 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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