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조합원 교육자료 용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이기에 물사유화에 대한 기본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1. 정부 물산업육성 정책 제기 배경 2. 물산업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3. 상수도를 위탁․기업화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4. 물산업지원법의 내용과 문제점: “물산업지원법은 물민영화법” 5. 대 안
지역의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조합원 교육자료 용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이기에 물사유화에 대한 기본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1. 정부 물산업육성 정책 제기 배경
2. 물산업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3. 상수도를 위탁․기업화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4. 물산업지원법의 내용과 문제점: “물산업지원법은 물민영화법”
5. 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