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8.27(7호)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안 제출

하반기 사업계획 : 9.3 중집을 거쳐 9.11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8.16 중집을 통해 9.15 민노당 대선후보선출 -> 9.16 한국진보연대출범 -> 10.7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11.11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 대선투쟁으로 이어지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등 비정규투쟁 : 민주노총은 8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랜드-뉴코아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계획안을 논의했다. 선봉대를 지역까지 확대강화하여 8월말 9월초에 전국 동시다발 점거투쟁, 9월 첫주 간부파업으로 권역별 상경투쟁, 9월 둘째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기조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수용을 거부했다. 표결에 들어가려 했으나, 정족수가 미달하는 상황에서 원안이라도 표결없이(성원확인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철회하라는 압박이 가중되었다. 결국 생계비 지원결의 외에 별다른 투쟁계획을 결의하지 못했다. 1천선봉대가 8월 25일 6차투쟁으로 사실상 해체되고, 9월둘째주까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없어 사실상 투쟁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위기에 처했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비정규악법 철폐투쟁의 불길을 지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비정규법 전면재개정을 위해 9월 3일 전국동시다발집회(수도권집중)를 열고, 10월 7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10-11월 비정규투쟁안으로 비정규노동자대회안(2안)과 하루 총파업을 포한한 총력투쟁안(1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2안을 중심으로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정문제 : 9.11 대의원대회에 재정문제가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2006년부터 정부보조금 수령확대를 포함한 재정계획안이 제출되어 왔다. 정부보조금 수령확대안이 대의원대회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부에 보조금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도 상집의결, 공문서수발 등 절차상의 의혹마저 제기되는 방식으로 사무총국 사업담당자가 노동부에 공문으로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재정자립 여부가 결려 있는 중대한 문제가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해를 넘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국회비준저지투쟁 : 하반기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시도될 것이다. 대선정국에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강행할 것인지, 대선과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비준저지투쟁의 고삐를 쥐기 위해서는 비준강행과 관계없이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민주노총 사업계획안에는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는 선거운동 수준 외의 투쟁계획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조직문제 : 한국진보연대 가입안이 9.11 대대에 상정되어 논란을 빚을 전망이며, 그 외 민주연합노조, 민공노 문제 등이 산별노조 구획문제와 관련하여 쟁점화될 가능성이 많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민주노총 중집에서 ‘민공노’와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대책위를 구성했으나, 공무원노조는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법원에서는 민공노가 ‘전국공무원노조와는 다른  새로운 조직’이라는 법적 판결을 함으로써 민공노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반면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공무원노조를 계승한 것이라는 민공노 주장은 설득력이 보다 약해졌다.   토론회 ‘공무원노조위기원인과 해결방향’ - 일시 ; 2007.8.28 19:00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사회 :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발제 ; 노동전선 김태연, 서울노동광장 이춘자   토론 : 다함께, 전해투, 전진, 노동자의힘,          공무원노조   주최 : 노동전선, 전진,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당건투, 서울노동광장,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서울노동광장 등 제 조직은 8월 28일 ‘공무원노조 위기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노동운동 내의 좌우를 포괄한 토론회로 제안되었으나, 우파 성향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혁신연대(구 노연), 현장연대(전국회의 탈퇴그룹), 그리고 새흐름 경향의 민주노동자연대는 불참을 결정했다.

비정규 투쟁현황과 전망

뉴코아-이랜드 투쟁 8.2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뉴코아-이랜드 투쟁계획안이 힘차게 결의되지 못해 8월말 9월초 투쟁이 소강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노동부는 차관을 내세워 교섭 중재에 나선다고 하나, 이랜드 자본의 전향적 입장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노사 양측을 면담하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박성수를 증인으로 불러낸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투쟁은 추석 성수기를 중심으로 하는 타격투쟁으로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매장봉쇄투쟁을 넘어서는 구체적 투쟁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전선 등 제 조직이 민주노총 대대로 인한 소강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8.28~31   : 중앙 천인선봉대 타격투쟁 9.7~9 : 상경투쟁 1차 9.12~13 : 전국동시다발 타격투쟁 1차 9.14~16 : 상경투쟁 2차 9.18~20 : 전국동시다발 타격투쟁 2차   뉴코아-이랜드 투쟁승리를 위한 긴급토론회 - 일시 : 2007.8.29((수) 19:00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주최 : 노동전선, 전해투, 당건투, 다함께 등 제 단체 KTX-새마을호승무지부·기륭전자·이랜드·뉴코아 등 비정규 여성4사 노동자 700여명이 8월 24일 기륭전자 앞에서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9월 3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비정규악법폐기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가 제조직 연대로 개최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 비정규악법 철폐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9월 3일 오후 7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철폐연대, 노동전선, 노동자의힘 등 시국농성단 참가조직 주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승리와 나아가 비정규악법 철폐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투쟁단위들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비정규악법폐기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7.9.3(월) 14:00      - 광화문      - 시국농성단 등 제 단체   비정규악법폐기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7.9.3 19:00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주최 : 철폐연대 등 제단체

철도노조 이철사장 퇴진 투표 : 철도노조의 8월 22일부터 실시한 이철사장 퇴진 투표에서 조합원 59%가 퇴진에 찬성했다. 노조는 80% 이상 압도적 찬성을 목표로 찬반투표를 조직했으나, 사측의 선거개입과 방해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이 자체 조합원 설문조사를 근거로 조합원의 11-23% 정도만 퇴진에 동의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사내하청노동자 1500리 도보행군 : 8월 23일부터 금속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를 내걸고 1500리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출발하여 지엠대우자동차 창원공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지엠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등을 거쳐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까지 23일간의 대장정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일부 정규직 노동자도 경유지에 따라 도보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 파업 : 8월 23일부터 금속노조경기지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07년 임단협과 관련하여 ▲실질사용자인 기아원청이 즉각 문제를 해결할 것(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사측의 교섭 참가 - 원청사 교섭 참가 및 하청업체 집단교섭 참가) ▲‘07년 임·단협 요구안 수용 ▲파업투쟁에 대한 기아차 원청사가 고소고발한 일체의 민·형사상 탄압 취하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한 채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으로 기아차 화성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다. 24일 오전 10시부터는 소하리 공장의 생산차질로 확대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하자 원청회사인 기아차는 곧바로 구사대를 조직·동원하여 물리적 침탈을 기도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달려온 정규직 정현성 조합원이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선을 둘러싼 제세력의 동향과 진보대연합 전망

한나라당은 8.20, 전당대회에서 이명박후보가 박근혜후보를 1.5% 차이 누르고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여권은 8월 20일, 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이 통합함으로써 민주당을 제외한 범여권이 통합되었다. DJ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지원하고 나섰다. 9명의 대선후보 중 9월 3-5일 간의 예비경선에서 5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9.15-10.14 기간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8월 23일 별도로 문국진 유한킴벌리 사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했는데, 아직 범여권 경선구도에서 모호한 입장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후보가 제주, 광주전남,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세 지역을 합하여 권영길후보 46.3%, 노회찬후보 27.7%, 심상정후보 26.0%를 차지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권영길 후보가 과반수를 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9월 15일 결선투표를 통해 대선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은 7월 1일 중집에서 대선방침을 확정하고, 진보대연합과 관련해서는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개인을 중심으로 2007년과 2008년의 정치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틀의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입장을 정했다. 8월 26일 당대회에서 금민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새진보연대 : 7월 23일 임종인, 지금종, 김민웅, 정범구, 김승국, 손석춘, 이수호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새진보연대(준)’가 창립되었다. 이수호 민주노총 전위원장과 임종인 의원을 공동대표로 출발했으나,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신당 창당을 주장한 이수호 전 위원장과 독자 창당을 주장한 임종인 의원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종인 의원이 탈퇴했다. 임종인 의원은 지난달 민주노동당과의 진보대연합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중간 정도의 정당”이라는 신당의 정치 성향까지 밝히며, 민주노동당에 흡수 통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수호 전 위원장은 지난달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의 성격은“진보대연합 추진기구”라며 “신당을 따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보진영을 ‘묶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말해, 갈등의 불씨는 처음부터 존재했다.

진보대연합 논의현황과 전망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16일 중앙위에서 경기동부연합과 광주, 민주노총, 전농 등이 제안한 민중참여경선제안이 부결되고 당원 경선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다.(인천연합과 울산연합 일부가 민중참여경선제 반대하고 진보대연합안을 지지했다). 이와 함께 진보대연합 추진안이 55%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그후 7월 13일 미래구상좌파와 민주노동당 지도부 토론회, 7월 13일 사회당 대표와 민주노동당 대표의 양자회담이 진행되었다. 최근 새진보연대, 사회당, 노동자의힘, 초록정당준비모임, 대중단체, 개인 등이 참가하는 ‘진보진영 대선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이 구상하는 진보대연합의 한 축인 새진보연대는 탈퇴한 임종인의원이 8월 말 민주신당 의원 등 10여 명과 함께 ‘새개혁연대’를 출범시킬 계획이고, 시민사회단체 일부인 ‘초록정당을만드는사람들’이 새진보연대 불참 선언을 함으로써 이른바 ‘미래구상’을 축으로 한 진보대연합의 파급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하반기 사업계획에 ‘진보진영의 대연합과 단일후보 추진’을 제출하고 있다. 즉 민주노총과 전농이 앞장서서 진보대연합 추진, 진보진영 기준(신자유주의 반대, 한미FTA비준거부, 6․15공동선언 찬성, 파병.전쟁반대, 남북불가침협정 체결 등)을 위한 토론을 통하여 연합세력 조직, 진보진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진보진영 연석회의 추진, 진보진영단일후보 등이 그 내용이다. 8월 21일 노동전선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내 각 의견그룹을 대변하는 정종권(전진), 김인식(다함께), 정성희(자주파) 등은 진보대연합을 적극 찬성했다. 반면 당건투( 정원현)는 진보대연합에 반대했고, 노동자의힘(홍석만)은 원칙적으로 진보대연합에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방식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진보대연합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선출이 끝나는 9월 15일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나, 시민사회단체로의 확대요인이 약화되고, 좌파진영의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판짜기’ 진행

9.1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 9.15 민주노동당 대선후보확정 -> 9.16 한국진보연대 출범 -> 11.11 한국진보연대 중심의 민중총궐기대회를 흐름으로 하는 범우파진영의 ‘판짜기’가 추진되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진보연대가 있다. 8.19,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한국진보연대 가입’이 63.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심의과정에서 “한국진보연대의 민족자주 문제와 관련해 당내 의견 차가 존재한다”, “대선정국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당에 불리하다”, “중앙과 지역조직 간 토론이 불충분하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대해 범좌파진영의 제단체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 10여개 단체는 9월초경에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견그룹인 ‘전진’은 8월 17일 “민중연대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기층으로부터의 실질적 연대운동의 재구축, 단일전선체가 아닌 연대운동체로서의 명확한 성격 규정을 통한 연대운동의 신뢰복원이 없는 한국진보연대 본조직 출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9.11 대의원대회에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11.11 민중총궐기대회는 한국진보연대를 축으로 하는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선승리를 핵심 슬로건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항하는 민중진영의 공투체인 전국민중연대가 이전의 전국연합세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여기에 통일연대가 결합했다. 그 결과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을 위한 광범위한 민중공동투쟁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자주민주통일’을 중심으로 축소재편됨으로써 운동진영 전체의 좌우분열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