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제2차 정책토론회

"2007대선 주요쟁점과 대응방향"

 

- 2007.8.21 19:00

- 민주노총 회의실

사회 : 김태연

발제 : 정윤광

토론 : 김인식, 정성희, 정원현, 정종권, 홍석만

<속기록>

= 20:10 시작

김태연> 각 정치조직이 금년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고민지점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듣고, 그것을 토대로 노동전선 내부 방침을 정하자는 취지다. 발제를 정윤광동지가 하는데 이 발제는 노동전선 입장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 오늘 토론을 위해 나름의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토론은 이전 패널토론 방식보다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뒤에 있는 토론 쟁점을 사전에 토론자들에게 드렸었는데, 쟁점별로 입장 듣고 차이난 부분 토론했으면 한다. 결론을 내기 위해 두 번 세 번 공방하기보다는 주장의 근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토론하고자 한다. 청중석 동지들도 함께 질의 및 토론 참가했으면 한다. 그렇게 토론해도 되겠는가. 안해본 방식이라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해보겠다. 일단 정윤광동지 발제 듣겠다.

정윤광> 노동전선이 정치조직은 아니고, 반드시 통일된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들어진지 몇 달 안됐고, 다양한 정치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노동전선 내부에서도 대선방침에 관해 어떤 수위에서 내부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 긴밀하게 논의토록 돼있다. 민중운동 진영이 대선, 총선을 포함해서 어떤 운동과정을 통해 이후 목표로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목표 있으리라고 보고 노동전선도 길게 봐서 그러한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발제문 참조)

김태연> 요약하진 않겠다. 토론 들어가겠다. 5쪽 ‘토론쟁점’ 봐달라. 사전에 공지했던 부분이라 토론준비 해오셨을 것으로 안다. 시간이 많았으면 -마다 세밀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첫 번째 1) 대선을 둘러싼 조직적 입장 또는 토론자 개인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대선을 둘러싼 정세의 핵심, 그래서 대선의 주요목표, 그 속에서 대선 방침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서 종합해서 토론자로 나온 동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토론거리가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자. 늦게온 동지들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체 다 하고 질의응답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토론과 질문을 해달라.

김인식> 1번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인가. 2007년 대선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의 주요 양대 정당들이 그 어느때보다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2002년 대선과 비교해본다면 좀 더 명약관화하다. 2002년 이맘때쯤에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이 거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정권 연장의 꿈에 부풀어 있었던 상황이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의 경우 정권 재탈환 꿈에 부풀어있던 시기다. 5년 지난 지금 범여권이 상당히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이명박으로 확정됐지만 굉장히 불안한 지위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특별히 높아지지도 않았다. 지난 지자체선거 때 지지율 정도다. 한나라당이 기반을 넓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모두가 예견하듯이 이명박이 12월19일까지 갈 것인가 논란도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양대 기성정당이 2002년에 비하면 약체다. 다른 한편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도 있다. FTA 반대 여론이 40%, 이랜드와 관련된 여론을 보더라도 그렇다. 파병문제는 더욱 그런데 60% 이상이 파병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그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 지지율과 대중들의 쟁점에 대한 지지율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이게 바로 다함께가 진보대연합 관련 선거 공동전선으로서 선거연합 제안했던 것이다. 기존 정당 처지가 불안정하고 반면 진보진영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그런 충분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대연합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의 보다 넓은 범위의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보대연합이 FTA반대 여론이 고스란히 진보정당 또는 진보진영 지지로 오지 않는데, 만약 진보 선거대연합을 결성한다면 그런 성향을 진보진영이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한것은 진보선거대연합이다. 득표 많이 하는게 장땡도 아니지만 득표 못하는 게 장땡도 아니다. 기왕이면 더 많은 득표를 얻을 수록 이후 운동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 바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진보가 총단결하는 진보선거대연합을 제시했다. 그 형태는 그 경험에 기반해서 진보신당 창당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선거 공동전선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남은 선거 기간에 진보진영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형태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따라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고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기존 기성정당의 위기를 충분히 진보진영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진보로 표현되는 좌파의 주된 방향이 되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다함께의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이다.

정성희> 저는 지금 민주노동당 진보대연합 특위 위원 맡고 있다. 진보대연합 특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 말씀드린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 또 하나는 비정규직, 한미FTA 등 둘러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다. 한반도 평화 관련 미국이 분단고착형 평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분명한 자기입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뛰어넘는 자주적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의 과제가 진보진영에 있다. 한나라당은 정상회담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대세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 범여권은 철저하게 미국 주문에 입각한, 미국이 가이드라인 쳐놓은 범위 내에서 화해 제스쳐를 답습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경제공동체로 몰아가는 것 등이 그것이다. 군사적, 통일논의 등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도와 보수 사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 신자유주의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중도나 보수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한반도 자주평화통일 실현이 대선의 목표다.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중의 진보정치세력화를 이루어야 한다. 강력한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민중 참여와 진보대연합을 주장한다. 민중참여는 애초 개방형 경선제나 민중참여 경선제가 됐으면 광범위하게 당원 뿐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정치의식화하고 책임도 지게 하는 계기가 됐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부결됐다. 민중참여 경선제는 당원 직선으로 진행중인 과정이라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5만 당권자만의 잔치가 돼고, 대국민 정치를 전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경선제 반대한 정파와 세력, 또 관철시키지 못한 세력도 반성해야 한다. 개방형경선제나 민중참여 경선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1백만 민중 총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매년 하는 노동자대회를 생각하면 안된다. 아래로부터 민중의 주권 실현운동을 전국적으로 총화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1인 1요구 운동, 1단위 1토론 운동을 제시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민중주권운동의 총화로 1백만 민중대회를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목표실현할 수 있는가. 부족하다. 그래서 진보대연합을 실현해야 한다.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개별인사가 다 만나는 전선조직을 제대로 짜는 것으로 해석되는가 하면, 좁은 의미로 당에서 진보대연합은 진보세력 안에서 민주노동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력을 아울러서 하나의 대선 시기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를 만드는 협의를 하는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진보대연합을 하는가. 진보와 중도의 연합을 진보대연합이라고 보기도 한다. 진보대연합특위에서는 분명히 한반도 자주평화통일, 신자유주의 반대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안법 등 악법 철폐 등 몇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좌우의 진보세력이 만나서 연합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정책연합으로부터 통합진보신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보대연합을 추진하자고 이야기되고 있다. 순탄치는 않다. 당 안팎에 여러 요인이 있다. 당 안에서는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이라 진보대연합을 너무 강조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밖에서는 미래구상 등 새 진보연대로 결집했으나, 요사이 정당운동으로 변하면서 그런 측면 있다. 진보대연합은 끝까지 최선 다해서 실현해야 하고, 노힘, 노동전선 등 좌파까지 포괄해서 진보대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회당, 노힘하고 민주노동당하고, 우쪽의 반신자유주의 진보세력하고 대통합해서 대선 직후 총선 직전에 통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재창당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회당이 기분나쁠 수 있으므로 ‘통합신당’이라고 표현해야할 것 같다. 어쨌든 정책연합부터 통합진보신당 건설까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을 잘 공유한다면 좋을 것 같다.

김태연> 김인식, 정성희 동지가 민주노동당 당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원현동지는 두 동지와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다.들어보자.

정원현> 사회자가 이야기했듯 다른 이야기해야겠다. 김인식동지나 정성희동지, 특히 김인식동지가 진보 쟁점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민주노동당 지지율로 전환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우 진보세력을 묶어서 가면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게 대선에서 주요한 방향, 목표, 방침이 되는 것 같다. 정성희동지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선 최종 목적이 한반도 자주통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세력을 만들어내것, 그것을 위해 좌우 진보세력을 통합시켜서 대선, 총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저는 이런 진단 자체가 다르다. 왜냐면 실제 김인식동지가 이야기한 파병 문제나 이랜드 문제, FTA문제 관련 지지율이 높음에도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 진단이 필요하다. 그게 왜 안됐을까 진단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김인식, 정성희동지가 이야기하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왔다갔다하면서 지지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개혁세력이 지지율 떨어졌다고 곧바로 민주노동당 지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윤광동지 발제했듯 민생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안별 진보적 쟁점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 사회체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쟁점에 대한 지지가 민주노동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방석수동지가 민주노동당 목표로 세 개를 잡았는데, 대안적 경제체제, 대북문제, 사회전략 세가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세 개가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녹아들어갈 것이라고 본다. 중도세력의 몰락도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접근됐고, 반사이익으로 이명박이 한나라당내 지지가 높아졌던 것이기도 하다. 그 반대로 민주노동당의 대안경제체제가 뭐가 있냐는 비판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도 내지 못했다. 이슈화된 것 제외하고, 어떻게 조직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민주노동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논의하고 정책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사민주의 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민주노동당을 여태까지 지지해왔다. 왜냐면 자기 후보가 없었고, 민주노동당 지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노동당 내용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좌우합작을 얼마나 잘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순간, 민주노총과 그 산하 핵심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는 게 강화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주되게 활동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누가 나오냐와 상관없이 민주노동당이 제출하고 있는 운동노선, 대선정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현장노동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현장노동자들에 대해 사민주의에 입각한 조직화가 아니라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정치세력화를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

김태연> 토론을 어찌할 지 고민스럽지만, 일단 기조를 더 들어보자.

정종권> 대선 정세와 관련한 것이니까 짧게 이야기하겠다. 저는 이번 대선 바라보는 시각이,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을 심판한다고 하고, 범여권은 지난 10년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저들 나름의 핵심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의 화두는 무엇인가. 저들의 이야기에 진실이 있다. 한나라당의 10년, 범여권의 10년이 그들이 이야기하는만큼 극과 극이었는가. 민중 입장에서 그 이전 10년은 달랐는가. 재벌의 10년, 신자유주의 10년, 이런 와중에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대선, 총선에서 꿈틀거려야 한다. 거기에 민주노동당 포함 진보진영의 관점과 시각이 들어가야 한다. 대중은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다. 개별 쟁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은 극과 극으로 두가지다. 불만이 분노로 드러나기도 하고 절망이나 체념으로 드러나기도 하다. 이명박 과잉 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현 사회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절망과 체념의 표현이다. 민생문제는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의탁하는 심리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민생문제든,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든, 노무현에 대한 반대가 이명박 또는 한나라당으로 가고 있는 현실 위에 우리가 서있다. 대중들의 불만이 대항과 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할 때 한나라당에 대한 과잉 지지로 나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나름의 선거에 대한 전략과 지지율 확대를 위한 고민, 선거 공간에서는 지지율로 표현되겠지만, 전체 노동자 민중진영의 재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진보대연합 이야기 추후 할텐데, 정성희동지가 계속 민중참여경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대연합 과정에 민중참여경선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5월에 추진한 민중참여경선은 사회당, 노힘 등을 배제하고 민주노동등의 당원을 더욱 조직하기 위한 의미였다.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지금 고민하는 진보대연합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배타적인 것이었다.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원이 선택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비민주노동당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보대연합이므로, 이런 토론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홍석만> 일단 신자유주의 권력 재편에 맞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일반적 수준이다. 노힘이 대선에 임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앞서 열린우리당 등 범 여권, 한나라당 다 거기서 거기인데, 민주노동당이 해결할 수 있는가. 지난해 비정규법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봤을 때, 운동을 제도의 정치로 환원시켜내는 문제 속에서 과연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대안세력으로서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민주노동당이 해결할 수 있는가, 회의적이다.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의 정치를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저항 주체들이 이번 대선에서 주인이 되는 운동을 펼쳐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과거 후보로 보면 대충 추대를 해왔다. 어떤 과정이냐면 대중투쟁 공간에서 형성돼오고 동의되온 후보군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실제 이번 민주노동당 경선을 보면, 경선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부르조아정당 따라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함께가 자유투표 방식을 정했다고 하는데, 세 후보 다 잘 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듯 별 차이가 없다. 그 분들을 폄하하는게 아니라 그 분들은 대중투쟁 공간에서 형성되온 후보라기 보다는 유력한 정치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경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대 과정이 이런 식이라면 문제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정성희동지는 백만민중대회라는 좋은 제안도 했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항주체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주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간을 열어가는 게 중요하다. 진보진영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노힘에서 대선사업 하면서 여러 단체들과 간담회를 해봤는데, 민주노동당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는 단체는 모두 당내 경선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노동전선 동지들도 개인적으로 매우 섭섭한데, 전혀 관심이 없다. 대다수 대중조직 포함한 단체들이 민주노동당 지지하면 당 경선에만 관심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심조차 없다. 최소한 2002년까지만 해도 대선하면 같이 돌파해야 할 과제였는데, 민주노동당이 부르조아 정치일정 따라가면서 그 외는 탈정치화되면서 분화되고 있다. 같이 돌파해나가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와 임무다. 그런 측면에서 노힘은 하나의 방안을 낸 것이다. 예비후보를 통해서 대선에 직접 결합해 목소리를 내고 현안 투쟁에 결합하자는 것이다. 예비후보가 실제 결합하며 힘을 모아나가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 경선은 참 재미없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야기 꺼낸 김에 더 한다면, 세액공제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계급대중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확장시켜나갈 수 없다. 진보대연합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김태연> 첫 번째 주제가 길게 이야기됐다. 토론 한 번 해보겠다. 못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각 조직의 대선방침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민주노동당 활동하는 동지들은 명확하다. 당내경선 하고 있고, 이후 진보대연합 역시 하자는 것인데 약간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당건투 정원현 동지는 대선방침 이야기 못한 것 같다.

정원현> 가장 기본베이스가 너무 틀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독자적 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기본베이스가 틀려지는 또 하나는 사회연대전략이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스스로도 그렇고 당 내부 혁명적 좌파도 그렇고 사회연대 전략이나 대안사회 전략 등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음에도 전혀 내부에서 그런 투쟁을 잘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사회주의를 제기하고 사회연대전략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동지들, 노힘 동지들, 노동전선 동지들, 사회당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다. 사회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보면 민주노동당보다 후진적이다. 그런 세력들이 그런 문제를 다 논의해야 한다. 가능하면 독자후보를 내도록 추진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노힘에서 하고 있는 예비후보 운동이 주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일 수는 있지만 대선을 돌파하기 위한 주도력을 갖지는 못한다고 본다. 당건투 입장은 9월1일 입장을 정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세력 독자후보를 주장하고 있다.

홍석만> 노동자의힘은 핵심은, 대선시기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말씀드린대로 신자유주의 저항주체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예비후보를 통해 저항주체들의 대선후보 결합을 위해 ‘좌판을 열자’ 운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말로만 있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현실적 장애로 등장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확산될수록 노동자계급에 더욱 많은 이익을 갖다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 장애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아무튼 이런 운동을 통해서 좌파진영과 함께 좌파연합을 구성하고 대선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노힘의 기본 방침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고, 예비후보가 광범위하게 조직되지 않는 어려움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노동자의힘에서 자체후보를 추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중앙위에서 검토될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정원현동지가 말씀하신 사회주의 후보가 등장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결합할 수 있을 지 검토할 수 있다. 노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방법론적인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진보대연합 이야기 안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선거연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선거연합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이 제기하는 진보대연합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연합으로 보인다. 정치연합은 동시에 투쟁연합이어야 한다. 공동투쟁을 위한 중앙위원 수준의 입장이 제출되고 있는 것은 환영하고 1백만 민중대회로까지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선거연합의 걸림돌로 등장하지 않을까 할 때 고려하고 받을 부분도 많지만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성희> 정원현동지에게 질문이다. 노무현정권에 실망한 개혁적 국민 층이 민주노동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나라당으로 가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사민주의 정책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정책을 냈으면 민주노동당으로 왔을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정원현> 노무현정권 몰락의 기본 배경은 경제문제다. 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이 대안세력으로 떠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수논객조차도 민주노동당에게 부유세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것으로 사회 운영이 되는가 등의 공격을 했다.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민주노동당이 제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선의 주요 쟁점과 방침으로 대안경제체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후보들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을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탈해가고 있는 개혁세력에게 대안을 줘야 한다. 그 대안세력이 들어서지 않으면 이쪽 저쪽 지지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그 사회를 운영할 시스템을 제출하고 흡수해나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취약한 게 민주노동당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민주의적 내용으로 훨씬 더 체계화되고 내실있는 사민주의적 내용을 제출하므로, 그런 문제라면 선진노동자, 사회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갖고 있는 조직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전면적인 대선기간의 투쟁을 조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창당 7년 됐고, 선거도 많이 치렀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니네 정책 다 옳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민중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정하다. 아무리 그림이 휘황찬란해도 당장 실현할 힘을 겸비할 것을 원한다. 민중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게 하려면 네가지 준비가 되야한다고 본다. 민중의 요구와 분노를 조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힘의 예비후보 운동은 철학적으로 훌륭하다고 본다. 그런게 바로 아래로부터 국민주권운동이다.

김태연> 정원현동지가 이야기한 부분은 어차피 이런 고민들이 다 있는데, 금년 대선 목표도 있지만, 민주노동당 안에서 정치활동하는 동지들도 민주노동당이 이게 끝인지, 사회변혁 관련해 뭐가 있는지는 남아있다. 당건투나 노힘 동지는 사회변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가 있는데, 세 번째 주제로 남아있다. 우리가 늘 외치는 사회변혁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 또는 당장 가자, 경유하자 등 토론거리가 남아있으니, 세 번째 주제에서 하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끝장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는 자리다. 이 정도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뒤에 다루도록 하자. 우선 대선 목표와 방침 관련해 진보대연합 부분 빼고 쟁점토론 할 부분 있으면 하고 넘어가자.

김인식> 정원현동지가 제 주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으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어떤 특정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와 민주노동당 지지도 사이의 격차, 또는 노무현에 대한 실망이 왜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지 않는가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주되게는 경제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책선전을 제대로 못해서인가, 그것은 아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 이후 강박관념에 시달렸다고 보는데 공부하고 법안 내며 4년을 보냈다. 그럼에도 왜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가, 열우당과 차별성이 없어서라는 주장이 있는데, 대안체제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닌가. 의회주의로 경도되면서 전술상 오류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민주노동당이 무엇을 하는가는 보통 사람들은 TV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열우당과 다르게 좌파적 정치행위를 하는가를 보는데,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노무현에 실망한 세력이 민주노동당에 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근본적 정책, 사회주의를 주장한다고 민주노동당으로 오는가, 그렇지 않다. 민주노동당 조차도 한편으로는 열우당과 같게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정당이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옳게 맺는 것은 선거 공동전선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안경제체제를 선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또 독자적 변혁조직을 만드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다. 각자 자기 후보를 내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급진좌파가 현명하다면, 현재 민주노동당과 경쟁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급진좌파가 후보를 내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것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먹히려면 그에 걸맞는 득표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형편없는 지지율이라면 안한만 못하다. 오히려 민주노동당과 공동투쟁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이 더욱 올바르고 일관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플로어-전교조 이성대> 결론을 내는 토론이 아니라고 하니까 평소 생각했던 바를, 이렇게 여러 동지들 앞에서 일일이 만나 뵙고 토론할 기회가 있는게 아니니까 활동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첫 번째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건데, 민주노동당에 대중이 결집하게 만드는 방안은, 농민운동이든 민주노총이든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저변이 넓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사회가 한나라당이나 열우당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 선전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한발짝 나가기는 정말 힘들다. 민주노동당이 여러 총선에서 몇 석이나 당선될 수 있을 지 본다면, 어떤 정치적 지형들을 일상적 방법으로,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제도화해놓은 자기들 중심의 틀 속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저변을 넓혀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다. 예를 들면 광주항쟁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의 정치세력화 토양이 생겼고, 6월항쟁에서 토양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고, 노동자대투쟁이 토양이 됐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당이 생기발랄하게 해나가기 보다는, 옆에서 보기에 이미 권력화되고 있다. 세력화돼기도 전에 내부에서 지분을 얼마나 더 차지할 것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늘 민주노총 대대도 의상정족수를 못 넘겼는데, 사실 민주노총이 아닌 사람들이 민주노총 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파는 당도 갖고 있고 민주노총도 갖고 있고 시민단체도 갖고 있다. 그러나 좌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 훨씬 분발이 필요하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생각이라도 포지션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민중세력이 정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 또 민주노동당이 사민주의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사회주의 전망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뭘 할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전체 좌파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 활동가들이 언제부터 조그마한 지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왔는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큰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대중을 전취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좌절과 체념이라는 말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운동에 대한 좌절과 체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운동 비전을 갖고 막강한 한국 자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저는 노동전선에 몸담고 있는 부분도, 정말 어렵지만 항상 비주류고 소수고 힘들지만 원칙을 견지하고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말이 길어졌다.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악화일로로 가는 상황에서는 조만간 10년, 그 이상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민중저항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좌파라고 하면 거기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집행력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사회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

정윤광> 딱 두가지가 쟁점이 돼있다. 하나는 민생, 경제, 또 한축은 반FTA, 통일, 자주, 이랜드 등이다. 여기에 대해 반대세력은 50% 되는데, 민주노동당은 10%밖에 안되니 그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다. 여기 두가지 다 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에 굉장히 실망했는데, 작년 4%까지 지지율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조금 올랐다고 본다. 지속적인 FTA, 비정규 등 반대하며 열심히 싸워왔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 개선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민생 부분은 채워나가지 못했다. 2004년 지지율은 15%였지만, 하순에 20%를 넘기도 했다. 6개월동안 지속됐다. 왜냐면 조합원, 당원이 직접 돈 내는 방식 때문이다. 또 부유세 등 하면서 민생에 다가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정체돼버렸다. 두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첫째는 급진적이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고, 집권해서는 어떻게 실현한다 등 다 할 수 있다. 둘째는, 로드맵이니 비정규직 투쟁할 때 국회의원들이 목숨걸고, 사퇴하고, 민주노총 파업 같이하며 밀어붙이면 지지 얻는다. 급진적으로 정확하게 치고나가는 게 없다. 늘 열우당 2중대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누가 지지하겠는가.

정종권> 이 자리가 노동전선 토론회고, 좌파적 성향 동지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맞춰서 말씀드리겠다. 홍석만동지 지적 잘 하셨다. 부르조아 정치일정과 시기에 좌파 세력이 무관심하게 임한다는 지적 사실이다. 정부에 대한 실망이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민주노동당 경선에 대한 지적 등 신랄한 지적들에 대해 진보정당 운동 진영의 최대조직인 민주노동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을 내리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선후보 3명의 정책대안이든, 투쟁 결합이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현실과 운동상황에 대한 자기 반성, 비판, 동지들의 지적과 충고가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나름 고민하겠지만 충족될 수는 없다. 그런 고민 속에서 진보대연합이 나온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진보민중세력이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너무 선거 위주고 투쟁을 폄하한 것 아니냐는 동지들의 의견도 받아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대연합이 화두라고 본다. 우리가 생각한만큼 밖에 계시는 좌파세력 동지들의 진도와 속도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다. 일반적으로 시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나름 좌파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보진영의 대선을 치르기 위한 진보대연합이 좌파대연합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좌파적 색이 강해질지 모른다. 진보대연합이 짜깁기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정치 운동과 흐름을 흔드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는 활동가들의 역할과 몫이 상당히 많다.

김태연> 하실말씀 많을텐데 시간이 늦어서 정리해보자. 뒤 주제까지 이야기 많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내에 있는 동지들이야 진보대연합을 대선방침으로 잡고 있고, 당건투 동지들은 이번 대선에서 사회주의 좌파세력의 독자적 후보를 포함한 방침을 갖고 있고, 노동자의힘은 예비후보전술을 좌파정치연합, 후보 내는 것까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관돼 있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토론하다보니, 민주노동당 문제가 많이 이야기됐다. 사실 오늘 민주노동당에 대한 토론은 아니었는데, 연관돼있다보니 의견이 많다. 사회주의정당으로 정확히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투쟁정당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 중요한 힘을 갖고 대안세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노동전선은 이후 그런 의견 토대로 고민하겠다. 아쉽지만 첫 주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다. 두 번째 주제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왔다. 토론이 재미없어서 질문해보겠다. 특히 민주노동당 당활동을 하고 계시는 세 동지에게 묻겠다. 진보대연합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주장하시는대로 하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정성희동지는 민중참여경선제라고 하면 배타적 지지가 아닐 수도 있고, 관계없이 노동자정치세력화로 가는 과정에서 질곡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대연합 전제조건이 아닌 측면에서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달라.

정종권> 배타적 지지방침은 진보대연합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단, 지지방침이 없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방침이 진보대연합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유보될 수도 있다.

정성희>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다, 단 이번 대선에 한해서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지지한다. 더 나아가 진보진영이 신당 만들면 그 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김인식> 원칙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조직에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정한 것은 ‘진보’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으로 오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 지도자들이 추동해낸 것이므로 ‘진보’이다. 그러나 급진좌파가 고민할 때 배타적 지지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건데, 그 끊어내는 방식은 규약을 개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국 노조는 노동당에 대해 1백년간 무한한 지지를 보냈다. 그게 지난 2002년부터 문제가 됐다. 노동당이 문제를 일으키니 정치자금 지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는 규약에 담긴 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급진좌파가 배타적 지지 고리를 끊어내고 싶다면, 민주노동당보다 월등한 무엇인가를 제시하거나 해야 한다. 그런 증명을 해나갈 때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을 수 있지 규약 개정은 해결의 고리가 아니다.

홍석만>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니고, 민주노동당 당원도 아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로 돼 있다. 민주노총이 진보대연합을 승인한다면 방침 자체로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본다. 과정이 많다. 울산 조돈희동지가 사회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됐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다. 반면 이수호 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다른 당을 창당하는 운동에 몸담고 있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당기위원회 제소됐다고 하지만, 방침 자체가 현실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본다. 정종권위원장이 협박하는 것으로 들리는데(웃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셔널센터가 하나의 정당만을 지지해야 하는가.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가. 민주노총이 대대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하고 있지만 이후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진보대연합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정종권> 이수호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것은 별도의 창당작업은 아니다.

플로어-충남 이경수>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 또는 민주노동당 강화를 위해 방침을 정한 것이, 그 시기에는 맞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관철되고 나서 적어도 민주노총 내에서 보수정당을 지지한다는 세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하는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판단도 든다.

김태연>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에 대해 당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이 아직 그런 생각이라는 데 사실 놀랐다. 김인식동지에게 묻고싶은게, 급진좌파가 규약개정이 아니라, 실력껏 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말인데, 거꾸로 민주노동당이 동의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계속 규약의 보호를 받아가고, 더군다나 소수가 계속 그 벽을 뚫고 하라는 것 아닌다.

김인식> 토론 주최측의 최대 관심사인 것 같다. 총연맹이 어떤 특정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고 있다. 밝혔듯 원칙상으로는 상급기관이 특정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맞지 않고, 개인이 각자 선호하는 정치세력 지지할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경수동지 이야기대로 당시에는 맞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80만 조합원이 특정한 세력을 지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 80만 평조합원들이 노힘 지지하든 사회당 지지하든 방침 위배라고 제기돼지 않는다. 노조 간부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다. 그게 원칙상으로는 문제지만 현재 남한 발전수준을 봤을 때 엄청나게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기제는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총연맹이 지지할 수 있는 당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다면 급진좌파가 자기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슈거리가 안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규약개정 요구가 되다 보니, 입증의 과정이 아니라 논쟁으로 멈춰있는 것이다. 증명의 과정을 만들어내려는 급진좌파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판 보다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활동할 때 그런 기회가 생겨난다고 본다. 왜 자꾸 이런 논의가 찻잔속의 태풍으로만 머무르고 조합원들의 의제로 떠오르지 않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윤광> 발제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민주노동당 창당할 때 당시 고민택동지와 많은 논의를 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결의로 민주노동당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정당, 조직을 지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고 공유했다. 그런데 다른 정치조직, 정당 지지를 금지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후 노힘은 끊임없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왔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정당이든 지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노힘이 정당 만들었는데 지지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그 이후 민주노총이 여러차례 정치방침을 정했으니 정확한 문안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연맹, 지역본부가 사회당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못 하게 한다면 싸우겠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것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작년에 민주노동당이 사회연대전략 내놓고 로드맵까지도 단병호위원장이 찬성하는 것은 완전히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 많았다. 현재도 어떤 정치조직도 지지 못하는 게 아니다. 대중투쟁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합법정치활동 하는 데만 문제가 되고 있다. 아까 후보전술 이야기하는데, 사회당 실패했다. 민주노동당이랑 별 차이 없다. 최대한 합법정치전술까지도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통해서 하는게 현재까지 조건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일부 후보 정책 참모가 이야기하듯 보수당이랑 단일후보 만들고 정책까지 연합할 수 있다고 하면 당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합법정치전술은 아직까지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진짜로 대중투쟁은 민주노동당이 못하고 있다. 정치조직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투쟁을 제대로 하는 당을 만들자.

김태연> 토론에 불을 붙여볼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로 토론을 더 할 수는 없으니, 지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약간 토론거리도 있는데,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해도 될 것인지 동의를 구하겠다. 15분정도 더 토론해도 되겠는가.

정원현> 마이크잡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보면 15분만 더 하자는 것은 말장난이다. 늘리려면 확 늘리고, 아니면 마무리하자. 진보대연합도 찬반만 이야기하고 나면 할 이야기 없다. 찬성하는 동지들만 할 이야기가 많다.

김태연> 진보대연합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한두가지 이야기하고 결론내는 정도로 해서 20분 내외로 진행하도록 하자. 이제까지 토론에서 기본 입장은 이야기됐다. 노동전선의 토론회 이후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한 토론을 요청드리겠다. 노동전선 활동가들은 오늘 이후 토론을 할 것인데, 크게 보면은 정윤광동지는 이런 의견 갖고 있고, 대선이 이런 정도로 온 상황에서 입장 안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이야기해보면, 당건투나 노힘 동지들 이야기처럼 대선에서 좌파 전체의 결집을 통해 대선투쟁을 좌파 독자로 해볼 것인가, 또 하나는 그렇게 하되, 지금 운동진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후보가 진보대연합 경선에 뛰어들어서 격돌을 해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 크게 보면 그런 두가지다. 이런 점에서 솔직히 노동전선 활동가들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또 의회전술로 선거연합 정도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진보대연합 자체에 대한 토론은 된 것으로 하고, 다만 현장 좌파활동가들이 고민하는 대목과 관련, 금년 대선이 향후 변혁운동 발전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어찌 하자는 것인지 듣고 싶다. 결론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요청드린다. 마무리발언이 될 수도 있다.

정성희> 우선 민주노동당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고, 이 땅의 합법정당 운동에 대한 기계적 사고가 많은 것 같다. 합법정당 운동은 득표를 많이 해서 국회진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실제도 이론도 그렇지 않다. 합법정당도 변혁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선거투쟁만으로 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민주노동당 3/4 이상은 동의할 것으로 본다. 민주노동당이 술이나 한잔하고 표 모아서 득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처에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민주노동당이 참여하고 있다. 항쟁을 기본으로 선거투쟁을 결합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닌가. 진보대연합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에 들어와서 민주노동당을 급진적으로 바꾸거나, 그냥 들어오는게 대접 못 받고 자존심 상하면 진보대연합 하자는 것이다. 이 시기에 아직도 10%정도 차별성 가지고 이 당 저 당 만들고 그러면 안된다. 오늘날 비정규, 한미FTA 등에 반대하는 민중들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 토론 갑갑하다. 민주노총 규약개정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정치방침 풀리면 잘 될 것 같은가.

김인식> 민주노동당 실패에 동의하는 듯 하다고 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민주노동당에 부침은 있다. 이렇게 가다가다 잘 돼서 나중에는 청와대도 잡는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고, 부침이 있었다.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었다. 기대치에 못미쳤고, 미흡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창당 때와 비교하면 지금 규모면에서 다르다. 2002년 좌파들이 선거 논의 많이 했는데 올해 안그런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런 측면도 있다. 2002년은 노힘과 민주노동당이 공투본 논의까지 하지 않았는가. 올해 노힘이 논의하자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안받는다. 그때 공투본 책임자 노회찬, 지금 대선 후보다. 당시 노힘 공투본 책임자는 고민택이다. 이런 상황이 좌파가 논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 있다는 것 인정한다. 민주노동당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민주노동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그룹은 큰 문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급진좌파에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는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하라는 것이다. 정성희동지처럼 진보대연합에 같이 해야만 성장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꼭 민주노동당 안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전략이 다른데, 꼭 같은 조직일 필요는 없다. 다만 독자조직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전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급진좌파가 무기력한 측면이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후보 논의하려면 갑갑한 측면이 있다. 후보를 낸다고 급진좌파 성장에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번 선거에서 공동전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진보대연합 앞에서 규모를 잡겠지만 자체 칼라를 진보대연합 안에 주장하므로서 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 급진좌파가 자꾸 별도로 뭘 하려고 하다보니, 대중과 자꾸 분리돼서 모종의 자기정체성을 찾다 보니, 도리어 성장의 방해를 받는다고 본다. 이번 선거도 독자적 조직을 건설하되, 정책을 갖고 민주노동당과 공동 전선을 수행하려는 노력 필요하다.

플로어-박주석> 민주노동당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제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해볼테니, 특수한 상황인지 일반적 상황인지 판단해달라. 전에 울산북구청장이 이상범씨다. 민주노동당원이다. 북구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다. 이들하고 교섭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상범씨는 현자위원장도 해봤고, 저는 노조쪽 교섭위원으로 들어갔다. 이상범씨 하는 말이, 내 위치는 북구청장이니 철저하게 사용자편을 들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미 동구청 이갑용청장이 맺어놓은 안인데도 들어주지 못하겠다며, 비정규직 편 들어주면 표 떨어진다며 애를 먹였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에 질의를 했더니, 민주노동당이 답을 못한다. 차기 구청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청장이 결정적으로 재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텐트 쳤는데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왜 나를 구청장직에서 몰아내려고 하느냐고 했다. 현대차에서 민주노동당 관련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울산시당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는 다 자기 조합원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질의에 대해서조차 잘못됐다고 이야기 못한다. 그게 민주노동당 정체성이다. 또 배타적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노동당 동지들은 마이크 잡고 그 혜택을 누린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하는데 당원의 지침 뭐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한다. 당은 대중조직보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정치적 수사만 남발할 줄 알지 그 이상 없다는 것이다. 형식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노동당이 몰락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이상범 보면서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생각 안한다. 더욱이 자신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악질적으로 본다. 민주노동당이 마이크 잡고 정치적 수사 남발하지만, 울산 홈에버 투쟁에 당원들 나오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현대자동차 당원만 다 와도 잘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에 전국적 방침 물어보는데 그런 것을 봐야 한다. 이런 것을 봐야지 통합하면 다가 아니다. 동지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마이크만 잡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반동적 태도 가진 당원에 대한 규제도 못한다. 안간다. 누가 가겠는가. 더러워서도 안간다. 왜 몰락하겠는가. 북구에서 다 떨어진다.

정성희>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정종권> 구구절절 옳은 말씀 아니다. 울산북구청 사례를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 오히려 집권했다는 현실이 장애가 되고 질곡이 되고 있다. 그런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예외적인 모습인지, 일반적 사례가 될 수가 있는지. 진보정치연구소에서 평가서도 낸 것으로 안다. 마이크만 잡고 정치적 수사만 남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행태적 측면을 너무 말씀하시는데, 되돌아보겠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조직인데 집회 열심히 가고,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당의 방침 뭐냐 운운하는 것은 동지와 생각이 다르다. 동지가 볼 때는 미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 수준이 노동자의힘이나 정치조직 수준까지 통일되고 집행력있는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진보대연합 이야기했을 때 결국 쟁점은 우리 국면이 민주노동당의 대선 전략과 계획에 대한 충고나 비판, 의견개진의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민주의자한테 사민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계획에 대한 밖의 고민을 듣고 수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진보대연합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민주노동당의 대선 계획, 사회당의 대선계획, 노힘의 대선계획을 묶어내는 진보진영의 대선전략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시도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것이 진보대연합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본다.

정원현> 마이크잡으려고 오래 기다렸다. 길어지더라도 이해해달라. 진보대연합 반대한다. 진보대연합 구성하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본다. 특히 진보대연합이 우쪽 중심으로 추진해오는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 진보대연합을 통해서만 민주노동당 득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노동당 정체성이 상실돼가고, 그것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정체성이 뭔가, 아까 새로 조직을 만드려고 하는 단위들의 정체성은 뭔가, 면밀하게 봐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더 우경화되는 게 일단 싫다. 민주노동당이 투쟁을 더 잘했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싸워야 한다. 김인식동지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게, 급진좌파가 공동전선에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다. 지는 금속 대대에서 총파업 결의하게 한 것은 민주노동당뿐이 아니라 급진좌파와 함께한 것이다. 공동투쟁이나 공동전선은 상층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현장에서 움직이는게 훨씬 결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공동전선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 모든 투쟁사안에서 어떻게 투쟁하자고 할 때 왜 부딪히는가, 누가 조직하는가. 제가 처음에 동지들이 선전주의같다고도 하고, 정성희동지는 저를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동지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웃을거다. 전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이런 토론 자리도 식상하다. 현장 중심의 토론, 투쟁방향 토론에는 항상 가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노동당 비판을 왜 선전 문제만 제기하냐고 이야기하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럼에도 선전주의로, 내용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실제 그것을 제기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왜 선진노동자, 급진 좌파들이 하나의 독자적 세력으로 묶여져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율 떨어지는게 열우당 2중대 역할 해서 그렇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예컨대 지배계급이 부르조아언론 가지고 정규직 임금 낮추라고 오랜기간 공격을 했는데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노동당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2중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내용에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머리는 따로 가 있는데 몸이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급진좌파들은 투쟁해야 한다고 보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선 과정에서 실제 그 투쟁과 강령을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는 것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노힘이나 노동전선 동지들에게 단순하게 독자후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투쟁을 매개로, 민주노동당처럼 우향우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좌향좌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야 한다고 본다. 당건투는 대선강령 만들고 있으니 조만간 동지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그런 식으로 제안할 것이다.

홍석만> 이 자리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 자리는 아닌듯 하지만 한마디 덧붙여 보면, 합법정당도 변혁운동의 요소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합법, 등록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동 자체가 제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선거시기 뿐만 아니라 일상시기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라는 것이, 비정규직법 등 법안 투쟁에서 의회정치로 수렴되고, 투쟁 자체가 굴절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가 도리어 관건적 문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이 정책과 정치에서 혼돈하는 부분이 많다. 정치는 정치다. 힘에 기반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단결의 구심이라기 보다는 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당 내부 경향이나, 한국사회 변화 속에서 제도정당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속에서 당 내 활동가들의 역할도 있다. 그럼에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면 새로운 형태의 고민을 해봐야 한다. 진보대연합 관련 후보 중심, 또는 재창당을 조건으로 하는 진보대연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진보대연합 관련 세 분의 토론자가 와계신데, 그 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가고 있다고 본다. 거꾸로 선거시기의 연합보다 투쟁 연합에 대해 밝혀야 한다. 득표를 위주로 한 세력간 연합, 후보단일화, 성과를 통합진보신당으로 수렴해가기 보다는 그 자체로 지금 진행중인 대중투쟁과 관련 진보진영이 자신의 포지션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연합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그마저 없다면 진보대연합은 없다고 본다. 노동자의힘은 그런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선거연합, 투쟁연합의 제 조건들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정윤광> 민주노동당이 시민단체 등 같이하려는 진보연합은 다르다고 본다. 저는 2002년부터 범민중경선 주장해왔다. 그때 노회찬이 반대해서 안됐다. 이번에는 그 의미가 팍 떨어졌다. 민주노총이 2월부터 들고나왔는데, 실패하고 나서 안되니까 정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있다. 늦었다. 김인식동지 말대로 지금은 민주노동당이 너무 컸다. 노힘, 사회당과 비교가 안된다. 선거에 한해서는 그렇다 주로 겨냥하는 세력이 시민세력인데, 전체 지형을 우경화시킨다고 본다. 그 사람들은 보수세력과 개혁세력 중간에 있다. 더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수정당과 연합해서 후보들 단일화하고 연립정부 주장하고 있는 세력도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문제는 선거대연합보다, 핵심은 세력을 크게 모은다기 보다, (마이크 사용을 제대로 못해 잘 들리지 않음).

김태연> 하고자 하는 말씀은 많겠지만 발언권은 안드리겠다. 전진도 있고 해서 이후 대선투쟁, 변혁운동 등 관련 대선, 총선 거쳐 민주노동당이 더 우경화되면 나올거냐도 물어보고 하려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뒤로 미루겠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다. 오늘 많은 동지들이 못왔는데, 오늘 토론 내용 널리 공유하고 내부토론에서 금년 대선 쟁점과 방향 토대로 노동전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준비가 충분치 못했고, 일정도 못 맞췄는데, 늦게까지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23: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