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현장투쟁단>이 비정규법안저지 투쟁을 하면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만들었던 소책자 입니다.

 

당시 정부안과 현재 정부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구요.

 

아직 자세한 정부안에 대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작년 안과 비슷한 상황이니 검토하셔서

 

현장에서 소식지나 유인물 내실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출되고 있는 노동위원회 법안은 자료집 19쪽에 있는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1. 노동법 개악 대응,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2.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해설

3. 개악안 통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4. 논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 쟁점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