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의 내용과 의미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1. 간접고용과 근로자파견의 개념

2. 불법파견 관련 사건의 쟁점과 판례

3.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의 경과와 내용

4.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대법원 판결 궁금증 해설>

 

1. 이번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2. '불법파견', '위장도급', '도급'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뭐가 다른 거죠?

3. 이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판결들과 이번 판결이 다른 것인가요?

4.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등 모든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판결인가요?

5. 정규직 노동자와 혼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6.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1차적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7. 언제 입사했는지와 상관없이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인가요?

8. 그럼 개정파견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2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가요?

9. 소속 하청업체가 중간에 바뀐 경우에도 합친 기간이 2년이 지났다면 해당되는 것인가요?

10. 2년 이상 근무를 하였지만, 현재는 해고된 노동자나 퇴직자도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까?

11. 정규직이 아니라 원청회사가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12. 정규직이 되었다면 임금,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되는 것인가요?

13.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요?

14.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차별시정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임금 등의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15. 불법파견을 한 사용자들은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건가요?

16.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인가요?

17. 금속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18. 그렇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