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향’
2010.5.3
민주노총 정책실
■ 보고서 요약
□ G20 정상회의 탄생 배경
①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지위 반영, ②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핵심 당사국들인 중국, 인도, 한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이면서 대규모 외환(달러)보유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마련이 어렵다는 인식, ③ 국제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측면에서 최근 G2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경제·금융 현안에 관한 국제 논의 틀로 실질적으로 포섭하고 동시에 견제할 필요성 등. ⇒ 결론적으로 G7/G8 논의만으로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출범함.
□ G20 정상회의 논의 동향과 주요 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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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상회의(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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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상회의(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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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상회의(피츠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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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합의사항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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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원칙에 관한 포괄적 합의 - 체계화된 정책대안 불분명
* 경기부양 원칙 합의
* 보호주의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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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등 기존 국제기구를 통한 위기 극복 합의
* 경기부양책 지속
* 금융규제 세부대책 합의
* 금융안정위원회 설치
* IMF 개혁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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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 지속 - 출구전략 시기상조
* 위기비용 금융권 분담방안 IMF에 초안 마련 지시
* 건전성 규제, 금융권 보상체계 개선 방향 합의
* ‘위기-이후’ 체제 논의 개시
* 일자리, 기후변화 등 의제 확대
*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부방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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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의 문제점
○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탄생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
○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년 동안 대대적인 불평등을 발생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 금융화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봉합하는 데 그치고 있음.
○ G20은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주변부 국가들에 강요했던 IMF,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집행자를 근본적인 개혁과 평가 없이 복권시킴.
○ G20이 심혈을 기울여 논의하고 있다는 금융규제(Financial regulation) 방안은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규제’, ‘금융거래세 도입’ 등 추가적인 금융위기와 투기거품 방지를 위한 핵심 ‘알맹이’는 부차화되거나 빠진 채 논의되고 있으며, 합의 사항에 대한 각국의 실행 의지도 의심스러움.
○ G20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위해 핵심 원칙으로 존중되어야 할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부차화되거나 립 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G20에 대한 주요 대응 방향
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금융자본 통제 획기적 강화 -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금지와 금융거래세 도입 ②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 IMF 복권 반대 ③ 실패한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을 토대로 한 FTA와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중단 ④ G20에서 논의·합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경향과 상반되는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산분리완화 정책 폐기 ⑤ 위기-이후 체제를 위한 핵심 가치로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 확대’를 채택·실행 ⑥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녹색일자리 장려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지 ⑦ 세계적 차원의 기후·환경 재앙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상반되는 4대강 사업 중단, 녹색성장기본법 폐기 ⑧ 개도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잘못된 구제조건 부과 중단 ⑨ G20 빌미로 노동기본권 억압하고 공안정국 조성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⑩ 위기 비용 전가하는 G20 규탄.
■ 보고서 목차
1. G20 출범 배경과 G20 정상회의 개괄
1) G7/G8 역사와 문제점
2) G20 탄생과 전망
3)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 개괄
2. 주요 쟁점 분석
1) 금융규제 개혁
(1) 위기 비용 금융권 분담 -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2) 대형금융기관 감독 강화 방안 - 대마불사 방지와 금융안전위원회
(3)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4) 기타 금융규제
2) 위기 이후 체제 :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
3)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4)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과 ILO
5)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변화, 무역
(1) 개발도상국 지원
(2) 기후변화 대응 -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3) 보호무역주의 배격 - ‘자유’ 무역 보호
3. G20 문제점
4.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대응 방향
1)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2) 국제노동계 대응 개요
3) 대응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