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노사정 4자간 야합안을 토대로 12월 7일 한나라당이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황을 반영하여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교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회원 동지들께서는 각 조직에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

 

 

 

<차례>

 

1.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를 둘러싼 논의 경과 2

1) 96년 노동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 그리고 두 번의 유예2

2) 2009년 7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 발표2

3) 이명박정권의 공세2

4) 한국노총의 반발과 노사정6자회담2

5) 민주노총의 노사정6자회담 참여3

6) 한국노총의 야합과 한나라당의 개정안 발의3

 

2.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내용과 문제점3

1) 한나라당안의 내용3

2) 문제점4

문제점1 : 유례가 없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법률로 정함4

문제점2 : 노동자처벌조항 추가5

문제점3 : 이른바 타임오프(Time-Off, 유급근로면제)제의 실체5

문제점4 : 한국노총과의 거래 내용과 대기업노조6

문제점5 : 노조활동에 미치는 결과6

 

3. 복수노조 실시 유예 및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7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의 필요성7

2) 한나라당안의 내용10

3) 문제점10

문제점1 : 또 다시 자주적 단결권 제한 지속10

문제점2 :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 = 사실상의 복수노조금지10

문제점3 : 산별노조 무력화11

문제점4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별노조 조직화 봉쇄11

4) 복수노조 하의 교섭방안 관련 국제적 사례12

 

4. 전망과 대응14

1) 국회로 넘어간 개악안 논의14

2) 여론 동향15

3) 민주노총의 대응16

4) 96년 노동법개악 날치기에 맞선 노개투총파업을 재현하자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