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퇴진을 위한
진보민중진영 공동투쟁본부 건설 제안서
제출 : 2009년 8월 26일 / 민주노총
진보민중진영의 단결된 힘으로 신자유주의 독재정권,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고 진보적 새사회의 전망을 열어내자!
1. MB정책반대, 비판에서 퇴진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세다
반이명박 민심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노 서거 정국,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쌍용차 살인폭력집압 등 상반기를 경과하며 MB정권의 반민주 반노동 반평화통일 정책과 반민주적 공안탄압통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이 확인되고 이명박식 강압통치가 사회적으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는 사안별, 계기별을 넘어 정권 자체에 대한 분노와 거부로 발전하고 있어 정치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정권 퇴진 투쟁의 토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반동적 시간표는 그대로 가고 있다. 하반기 집권중반기를 맞으면서 근본적인 민심이반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은 기만적인 유화공세를 일정 기간 이어나가면서 정국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자 다시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정책변화나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기만적인 중도실용, 서민친화 행보 지속 ▲개헌논의와 행정구역개편 정치쟁점화를 통한 보수정치대연합 구축과 민주당의 장외투쟁기조를 꺽어 반MB전선 이완 약화 ▲대북적대정책 유지를 통한 사회보수층 이완 방지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통치와 법과 원칙 강조를 핵심으로 하는 간접적인 대국민 공포정치 유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의 보수세력의 집권기반 강화라는 전략적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에 이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최저임금법 , 비정규법 등 노동관계법의 개악과 국정원법, 집시법,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 공안관련법 개악을 완료하기 위해 또다시 밀어붙이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완성, 파쇼법체제의 재완비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클린턴의 방북을 터닝포인트로 한 북미관계의 변화와 DJ 서거 조문특사 파견으로 상징되는 북의 공세적인 남북관계 복원 요구 등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내외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유지해온 대북적대정책기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후과가 불궈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론으로 귀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언론장악에 이어 개헌 추진, 보수대연합 구축 시도 등 보수세력의 장기집권 로드맵을 꾸준히 밟아가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장기집권 로드맵 실현 과정은 잠복되어 있는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갈등과 곡절 발생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토대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조정할 내부 정치력이 크지 않아 자칫하면 본격적인 정부여당의 분열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10월 보선은 4.29보선에 이어 이명박 정권 1년 6개월에 대한 또한번의 심판의 장이자 2010년 지자체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경남 양산 당대표 출마, 수도권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경기 안산 전략공천 등 한나라당의 전력투구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온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과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쌍용차 살인폭력진압 등의 원죄로 인해 한나라당 심판이라는 민심의 정치적 선택을 돌려세우기는 역부족이며, 이명박 정권 심판과 퇴진 요구의 확산과 결합되어 정부여당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2010 지자체를 기점으로 진보민중진영이 중심이 되는 대중투쟁전선의 성숙과 선거투쟁전선이 결합된다면 이명박 정권은 거의 식물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현 정세는 일방주의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이명박도 외통수이고, 정책전환 가능성이 없는 MB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도 평화통일도 포기해야 하는 진보(개혁)세력도 외통수인 타협지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즉 MB의 전면적인 파시즘적 폭압체계와 진보민중진영의 전면적인 퇴진투쟁전선이 중심이 되는 반MB연대전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필연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담보할 진보민중진영의 주체적인 준비태세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2 반MB범국민연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연대의 구심이 부재하다.
분열되어 있던 반MB진영의 공동행동과 단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전과 비교하여 야당세력과 시민사회의 결합도도 높아지고 있고, 소위 촛불세대 등 새로운 진보적 역량의 재집결 가능성도 커지는 환경 조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파시즘으로 치닫는 이명박 정권의 통치체제에 맞설 강고한 반MB범국민연대체 건설의 토대가 확충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반이명박 여론을 적극 등에 업고 당의 입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열성을 내고 있고 당분간 언론악법 날치기 무효화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장외투쟁을 이어갈 것이나, DJ 조문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이명박 정권의 개각과 행정구역개편 제기 등을 계기로 정기국회 등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민주당의 정치적 한계가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노계열 독자정당세력 등과 연대통합을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응할 정치적 덩치를 키우는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운동진영은 대중투쟁전선을 개척할 주체적 힘이 없는 조건에서 공권력의 폭력을 뚫고 대중투쟁전선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운동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당장에 강력한 반MB연대기구 건설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간의 허브 역할을 높이고 자 하고 있으나, 각 세력의 독자적인 조직력과 투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상층연대의 논의틀 이상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시민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지자체까지 일정한 독자적 정치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각 진영들은 계기별 반MB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대안 모색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세력들이 모여있는 반MB연대 틀은 불안정하고 아직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연대의 핵심인 실천력과 투쟁력은 여전히 허약하고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MB연대투쟁은 6.10 범국민대회 이후 일상적인 연대실천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악법, 비정규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역시 위력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반MB 연대에 대한 대중적 압력이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각 세력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계기별 연대는 실현되고 있으나, 정세가 요구하는 정권퇴진을 담보할 만한 연대의 질, 명실상부한 반MB범국민국민운동본부로의 발전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할 수 있다. 계기별 상층연대의 수준과 일회성의 대규모 연대집회로는 이명박을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조건에서 당면한 반MB정세를 상승발전시켜 나갈 실질적 연대투쟁력을 갖춘 중심부대의 형성이 시급하다.
3. 유리한 객관정세를 상승‧발전시킬 실질적인 대중투쟁전선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리한 정세에서 위력적인 대중투쟁전선이 구축되지 않는 일차적 이유는 정권의 파시즘화이다. 공권력을 앞세운 정권의 강도 높은 탄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나라의 공권력은 민중을 때려잡는 경험이 내재화되어 있는 집단이며 미조직되어 있는 국민들 역시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현재 벌어지는 폭압적 탄압에 대한 공포와 위축감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조직대오가 중심이 되어 실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투쟁과 폭압적 공권력의 불의와 반민중성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더욱 크게 모아내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대안의 부재 상태가 대중의 과감한 반MB 투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항쟁 후의 정치적 대안과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중의 정치적 목표의 불완정성과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소위 ‘포스트 이명박은 박근혜’라는 공식을 깰 수 있는 민중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적 대안 부재의 문제는 이미 전선에 서 있는 활동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대중은 ‘민주당은 못 믿겠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불안하고 아직 덜 컸다’고 생각한다. 정권 퇴진을 이후의 정치적 전망과 확신을 갖지 못한 대중들의 행보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가운데 대중의 이명박 퇴진의 요구는 당장의 대규모 가두투쟁 대신에 ‘다음번에는 절대 찍지 않겠다’는 미래의 정치적 심판을 예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대중 속에 새로운 정치적 희망과 전망을 확산하기 위한 1차 공정은 진보민중진영의 통일단결과 정권에 맞대응하는 힘있는 공동투쟁력 구축이다. 조직대오가 중심이 된 진보민중진영의 대중투쟁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4. 2009년 하반기와 내년 지자체로 이어지는 진보민중진영의 투쟁과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시간표를 일치시켜내야 하다.
광범위한 반MB정서의 확산과 퇴진 요구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적 표출은 즉각적인 대중투쟁 집결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진보민중진영의 투쟁력 한계, 정치적 대안의 부재 등 여러 요인이 작용되고 있고 한편으로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는 대중적 정치행위의 일상화라는 시대적 변화상황도 반영되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 하반기 진보민중진영의 목표는 ‘이명박 정권 퇴진 토대의 확대강화’로 설정하고 내년 지자체를 1차 목표로 퇴진투쟁전선을 완강하게 상승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미 진보민중진영의 대부분 단위들은 ‘정권 퇴진 투쟁 돌입’을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조직대오의 정권퇴진 투쟁의 선언은 작년 촛불항쟁 때부터 대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어 온 정권 퇴진 선언과는 질을 달리한다. 조직대오가 ‘정권 퇴진’ 슬로건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실제로 정권에 대항하여 정치적 물리적으로 퇴진시키겠다는 정치적 대중적 약속이자 실천적 선언이다. 2009년 하반기 모든 사업과 투쟁을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주체태세 강화와 대중적 토대 확대로 귀결시켜내야 한다. 특히 퇴진 투쟁의 주체는 기층 대중임을 명확히 하고 기층을 퇴진투쟁으로 안내하고 준비시키는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상층에서 정권퇴진 구호가 요란해도 기층대중이 시큰둥하면 그냥 정치적 선전구호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노동현장과 농사현장을 비롯한 대중의 생활현장으로부터 자신의 계급적 요구와 퇴진투쟁에 대한 요구를 결합시키고 구체적 실천들을 확대함으로써 밑으로부터 정권 퇴진의 토대를 빠르게 구축해나가야 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지자체로 이어지는 진보민중진영의 투쟁과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시간표를 일치시켜내야 한다.
5. 2009년 하반기, 민생투쟁전선과 MB악법분쇄투쟁전선을 힘있게 구축하여 이를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으로 발전시켜내야 한다.
신자유주가 근본한계에 봉착하면서 도래한 경제위기에 대한 민중적 저항전선이 힘있게 모아지지 않고 고통을 전가당하는 피해당사자들의 힘겨운 개별 투쟁으로 분산되어 있는 양상이다. 가장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집결되어 있고, 소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생존의 문제가 일반고통으로 확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전선을 시급히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고통전가의 모든 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빈민 등 대중조직들은 강고한 민생연대투쟁전선을 형성하여 대정부 투쟁으로 집결시켜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민주주의없이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극복없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복지는 없다’는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확대하고, 각 부문이 해당 영역에 대한 경제사회적 대안제출을 적극화하고 그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최저임금법 , 비정규법 등 노동관계법의 개악과 국정원법, 집시법,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 공안관련법 개악이 예고되어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완전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완성, 파쇼법체제의 완비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폭압적 파쇼 법제도의 완비는 우리 사회를 돌이키기 어려운 권력과 자본의 천국, 민중지옥으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전선 형성과 국민여론 선점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분쇄해야 한다.
6. 역사의 반동 정권이자,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독재정권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과 퇴진투쟁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진보민중진영의 단결과 공동투쟁을 시작으로 본격화하자.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성을 찾아 단결하여 싸워야 할 정세다. 진보의 가치와 지향은 계속 다양화되고 분화되어 왔으나, 가장 큰 공통성인 민중의 생존과 삶의 질을 최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투쟁한다는 점에서 진보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다. 폭압적 정권 하에 절대다수 민중이 생존을 박탈당하고 제반의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말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단결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진보의 이름을 걸 자격이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폭압정권에 맞서 민중을 위해 싸우는 공동의 노력 속에서 진보민중진영의 상호 신뢰를 보다 강화하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새사회를 함께 전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단결의 길을 찾자!
▉ 당면한 공투본 건설의 필요성
○ 노농빈청학 등 기층대중조직과 진보진영의 반이명박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함
- 현 정세는 어느 한 부문조직의 투쟁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우며,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축적해온 기층대중조직과 진보민중진영이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정권퇴진’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목표 아래 힘있는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결정적 과제로 나서 있음
○ 진보민중진영의 조직적 투쟁력을 복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반이명박 범국민전선 구축을 선도하고 이끌어나가야 함
- 이명박정권의 파쇼통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반이명박 세력의 결집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동요성이 큰 민주당이나 일부 시민진영과의 전술적 연대 역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이명박 전선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도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중심성을 강고히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대중조직을 중심에 세운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단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함
- 반이명박 공동투쟁 속에서 진보민중진영의 상호 신뢰 구축과 정치적 조직적 단결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 속에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천적 과정을 만들어나가야 함
▉ 공투본의 성격
○ 민주주의압살, 민생압살, 평화통일파괴 등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통치체제에 저항하여 민중의 힘으로 이명박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보민중진영의 공동투쟁체임
○ 민주노총, 전농, 한대련 등 대중조직의 연대를 중심으로 전체 진보민중진영이 단결하는 기층대중중심의 공동투쟁체임
○ 부문운동의 독자성 존중을 기본으로 부문의 투쟁을 이명박 퇴진투쟁의 실질적 힘으로 모아내는 공동투쟁체임
○ 사안별로 민주당 등 반이명박연대를 확대하는 주체인 진보민중진영의 공동투쟁체임
▉ 하반기 주요 공동투쟁 의제(안)
- 공동투쟁의제(요구)는 논의를 통해 최대한 압축적으로 수립하여 투쟁의 집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함
<안>
-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 경제위기 민중 고통전가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 MB선진화 정책 분쇄(공공부문선진화, 농업선진화 등)와 민중을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민생예산 쟁취 투쟁
▉ 명칭(약칭)
- 토론을 거쳐 확정함(9.4 토론회 이전 단위별 제안 받아 가칭 확정)
▉ 구성과 운영
1) 구성
- 부문 대중조직 : 민주노총, 전농, 한 대련 등 대중조직 포괄
- 진보적 연대단위 :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투본 등 연대단위
- 진보적 정치사회단체
- 진보정당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2) 체계와 운영
○ 대표자회의
: 참가 단체 대표자로 구성
: 사안별, 계기별로 비정기적으로 필요시 개최
: 주요 사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합의
※ 상임대표나 공동대표단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 전체 대표자회의와 더불어 운영위원회 구성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 노․농․청․학 4개 대중조직 각 1인 + 진보적 연대단위 또는 개별단체 3~4명으로 구성
: 각 단체 집행책임자(사무총장, 처장, 집행위원장 등)로 구성
: 공동운영위원장회의로 운영하고 월 1회 정기회의 /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 일상적 의결단위
○ 상황실(또는 기획단)
: 상황실 회의와 상시적인 상황실 체제로 운영
: 공동상황실장 + 운영위원회 단체 + 각 팀장 + 희망하는 단체 1인씩으로 구성
: 상황실회의는 주 1회 정기회의 / 필요시 임시회의를 운영함
: 각 조직에서 상황실 상근간부를 파견, 일상업무 관할
※ 공동상황실장 구성예 - 민주노총 + 한국진보연대 +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투본
○ 사업팀
: 조직투쟁팀(투쟁기획+조직)
: 공동선전팀(온오프라인 선전 + 여론전 등)
: 정책팀
: 등 필요되는 사업팀을 운영함
7. 하반기 주요 공동투쟁 계획
1) 이명박 정권 퇴진 대중투쟁
: 9~11월 - 부문별 집회
- 9.10 전농 전국동다발 집회
* 양산대회(경남북)-한나라당 규탄집회(5천)
* 전주대회(전남북.충남)-이명박 규탄 집회(1만 이상)
- 9.29 한대련 학교별 동다발 집회(10만. 불신임 투표 등)
* 그 외 공동투쟁 결합
- 11.8 전국노동자대회
- 11월 중 민주노총 : 4대강, 예산 관련 투쟁
: 12월 - 민중대회 또는 범국민대회
- 12월 중하순 전국민중대회 : 국회 투쟁 중심
: 그 외 공동의제 실현을 위한 중소규모 대중투쟁
2) MB퇴진 선전여론투쟁
: 진보민중진영 공동선전여론팀 운영(온라인 / 오프라인)
: 계기별, 사안별 기동선전전, 여론전 전개
: 10월부터 전국적 차원의 공동선전전 전개(선전 내용 공동마련)
3) 진보민중진영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사업
: 12월, 하반기 공동투쟁에 대한 평가와 과제 워크샵(토론회) 개최
: 12월, 진보민중진영 통일단결의 전망과 실현방향 토론회 개최
4) 그 외 동의되는 사업과 투쟁
8. 건설 추진 과정
○ 공투본 건설 제안
- 8월 말
- 제안 주체 : 민주노총 +전농 + 전여농 + 한대련 + 청년연합
- 시민진영에게는 국민회의를 통해 취지 알리고 향후 협조 당부
○ 공투본 건설을 위한 제 진보민중진영 공동토론회
- 9월 4일(금), 14시
○ 공투본 건설을 위한 진보민중진영 대표자회의 및 건설 선포 / 공동토론회
- 시기 : 9월 10일 전후
- 대표자회의를 통해 운영 내용 확정 후 건설을 선포하고 이어서 기자회견 진행
○ 공투본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 및 인터넷언론을 통한 공론화 진행
- 9월 4일 공동토론회 직후 실무기획팀 구성, 세부 사업 전개
- 인터넷 기고사업 등 대중적 공론화 속에 공투본에 대한 인식 및 조직적 토대 확대
※ 9월 4일, 공투본 건설에 즈음한 공동토론회 기조
- 토론회 방식 :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공투본 건설과 투쟁기조를 대중적으로 인식시키고 정치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토론회로 전개
- 토론 내용 : 진보민중진영의 정세인식의 통일성 확보, 각 조직의 투쟁을 공동투쟁전선으로 모아내기 위한 방안, 진보민중진영의 단결력 강화 방안 등 공투본 건설에 즈음한 종합 토론
- 민주노총 +전농 + 전여농 + 한대련 + 청년연합 명의 공동제안서 제출
- 참가자는 각 단위 사무총장급 집행책임자로 함
- 진행은 공동제안서에 참가자가 의견을 내고 종합 수렴하는 방식을 취함
- 제안 설명은 한대련이 진행함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