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전선 소식지2호

 

현장실천 사회변혁 사무전선 소 식 지	제 2 호 2009.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07 금강빌딩 201호 / 발행인 : 이준형 / 전자메일 : ktg@jinbo.net

 

경제위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투쟁 어김없이 자본가 계급은 2009년 경제공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 울려 퍼지는 투쟁의 촛불 저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를 동원하여, 아니 저들이 만든 법과 제도인 저들의 절차조차 거부하면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한 경제공황 위기 전가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무차별적 공격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5개월이 넘어서도 여전히 차디찬 병원 바닥에서 그 영혼을 달래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과 건설 자본을 향해 투쟁하고 있는 용산의 전사들, 최저임금 삭감에 반대하면서 최소한의 생계비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제 투쟁 전선, 고등학교 1년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어가고 서열과 경쟁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는 명박식 교육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교육운동 전선, 회사의 폐업과 폐쇄 위협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수많은 현장 동지들의 투쟁 전선, 이 모든 한복판에,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경제위기 책임 전가에 맞서 전체 노동자 계급의 투쟁 전선을 한자리로 모아내고 있는 동지들이 바로 아직도 굴뚝 위에서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공권력과 사측의 용역깡패의 침탈에 맞서 쌍용자동차 도장 공장을 중심으로 결사항전의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사무금융 동지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쌍용자동차 공장안에 펼쳐 있는 “총고용 보장”이라는 쌍차 동지들의 요구이다. 경제위기 정세에서 한축의 양보를 통해 또 다른 한축의 실리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전면에 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무금융 동지들에게 많은 부분 뒤 돌아보게 하고 있다. 경제위기 공세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아니 이후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논리에 알아서 09년 임ㆍ단협을 포기하는 모습에서부터 정규직이 살아남기 위해 비정규직의 선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까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의 모습을 통해 많은 부분 사무금융 활동가 동지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두 번째는 “전체가 모여 힘 있게 투쟁하자” 라는 투쟁 기풍이다. 금속 노조라는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에서 불거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향후 금속산별이 가야될 방향을 갸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물론 현대자동차 지부 등 완성차 지부 중심으로 이미 금속노조 차원의 파업 투쟁 일정을 거부하고, 금속노조 본조 조차 파업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은 “전체가 모여 힘있게 투쟁하자” 라는 산별투쟁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별 투쟁에 대해 사무금융은 어떠한가? 지난 코스콤 투쟁의 과정을 재 평가 하지 않더라도 09년 임단협 투쟁의 과정에서 각 소산별 임단협의 모습은 여전히 “동결만 하지 않으면 잘 한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구나 바로 옆에서 투쟁을 전개해고 여전히 연대투쟁의 깃발조차 힘있게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무금융의 현실에서 금속 동지들의 고민은 먼 미래의 일인가? 사무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에서 실질적 단일노조로서의 공동투쟁, 09년 사무금융 활동가 동지들의 몫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이 그를 추모하고 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모와 애도 분위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분노가 용산의 참사와 쌍차의 투쟁 그리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냐? 라는 점이다.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와 애도가 민주당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으며,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정세에서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휘날리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겐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이라면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이라면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 될 수 있다는 환상 아닌 환상이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도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이러한 노무현식 개혁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자본가 계급의 천국인 대한민국 질서 체제를 바꾸어 내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무전선 소식지 편집팀]

 

================================================================================== 긴급 제안   “사무금융 활동가 조직(가칭)” 건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지난 87년 노동자 대 투쟁의 과정에서 군사독재, 전 근대적 자본 통제, 어용노총에 맞서 힘차게 민주노조의 깃발을 휘 날렸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인 전노협 그리고 사무금융 부문의 노동조합 건설은 민주노조 건설과 함께 “노동해방”이라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수가 있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노동해방” 이라는 노동운동의 방향이 제시의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념의 정체에 대한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좌절은 민주노총이 어용노총에 대한 대안적 이념 수준에 머물면서 “노동해방”이라는 사회 변혁적 방향 설정에서 “사회 개혁 투쟁” 이라는 체제 내적 투쟁 방향 제출로 확인 할 수가 있다.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조 운동이 이념적으로 한치의 앞도 내 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대 공황이라는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본가 계급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틈타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위기 공황 정세에서 노동운동은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제를 통해 이 살인적 경제 공황을 극복할 수가 없고, 혹여 위기가 지연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본가 계급의 폭압적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라는 최후의 발광뿐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이제 노동운동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대안이 아니다 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전진해야 한다.  "최저임금 83만원 니가 살아봐라!" 힘찬 구호를 외치는 여성연맹 조합원들 자본주의 경제 공황 정세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하는 실천과 문제의식은 곳곳에서 제출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투쟁의 현장에서, 용산 참사 투쟁의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현장에서 말이다. 자본의 경제위기, 노동자 민중에게 책임전가, 노동해방의 깃발로 정면 돌파하자!!! 모든 투쟁 영역에서 현장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서로 양보하며 양 계급이 잘 살수 있다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파괴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인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민족의 자주평화 통일의 과  제, 국경을 초월한 자본가 계급간의 단결이라고 표현되는 각종 다자간, 양자간 무역협정, 경제위기 책임 전가를 위한 폭압적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 - - -   이 모든 자본가 계급의 발악에 맞서 민주노조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급적 노동운동 강화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영웅적 투쟁을 위해 사무금융 활동가 동지들은 이제 하나의 공동 실천을 위해 투쟁하고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지난 사무금융내 활동가 동지들의 모습은 연맹 선거 과정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연맹 선거 투쟁의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모습은 어용과 민주라는 대립 구도에서 사민주의적 개량주의자들과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변혁적 노동운동 진영이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이제 새롭게 부여되는 과제속에 변혁적 노동해방운동 진영들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현장실천 사회변력 사무전선]은 연맹내 계급적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수많은 동지들에게 동지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각적 공동 투쟁을 전개하자!!! 연맹내 당면한 투쟁 과정에 대한 공동 실천을 조직하고, 이러한 실천의 결과로 변혁적 노동해방 운동 진영들이 하나로 공동 실천할수 있는 활동가 조직을 건설해 들어가자!!!                           [사무전선 소식지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