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정부, 자본이 제출하고 있는 구조조정 현황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2008/12/11

정리: 준비모임 정치선전팀

1. 공공부문

○ 정부는 2009년 4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연례평가와 별도로 12월 중 중간평가를 진행키로 함.

중간평가 대상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포함된 118개 기관(이중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은 8곳 제외).

그 외에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10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까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 지경부는 지난 12월 2일 산하 공공기관에 <비상경영 체제 확립 협조 요청>을 통해 “보수·복리후생의 방만경영 요인 제거와 불필요한 조직·예산·인력의 감축을 통해 기관별 경영효율성을 10%이상 제고”하고 지침을 내린 상태.

○ 현황(12월 6일 현재)

- 농촌진흥공사는 정원의 15%(844명) 감축 계획.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자진반납한 2008년 40억원, 2급 이상 간부직 급여 10% 등 5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퇴출 대상에게 위로금을 지원키로 함.

- 한전은 정원 10%(2천명 규모) 감축 결정. 일차로 희망·명예퇴직제도부터 시작할 예정.

- 철도시설공단 10.3%(159명)감축.

- 수출보험공사 임금 동결. 한국투자공사 성과급 삭감.

- 그 외 서울지하철 2,800여명 외주화 등을 통한 인원감축. 철도 적자 50%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 고용정보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당 10% 인력감축

2. 제조업

- 금속노조가 지난 11월 파악한 산하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은 물량 30-50%감소로 잔업, 특근이 없어진 상태. 일부에서는 월1회-3회 이상의 휴무가 실시

- 완성차의 경우 1)쌍용자동차 350명 유급휴직 실시 2)기아자동차 노사합의로 전환배치, 혼류생산 합의 3)현대자동차 전환배치 합의 등 4)현자 비정규직의 경우 12월 초 현재 약 300여명이 정리해고된 상태. 이후 추가 조정 가능성 농후

- 반도체 하이닉스의 경우 4개 공장의 일부라인 폐쇄. 1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실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2주간 무급휴직 실시. 이에 따라 장비업체들은 20-30%인력축소 전망.

- 조선부문 중 C&중공업은 1,700억원의 시설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워크아웃. C&중공업은 협력업체 200여개. 2·3차 업체로까지 타격 전망. 일부 3-5개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정리 또는 합병 대상으로 예상.

- 금호타이어 희망퇴직 실시키로 합의

- 제조업의 경우 2-3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도산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영세업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인력 구조조정이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음.

3. 금융

- 금융노사가 ‘임금동결’과 ‘고용안정’에 합의했지만 각 은행별로 인력구조조정 진행

- 국민은행 : 준정년퇴직제도 확대시행, 우리 : 본점 인력축소와 영업점으로 전환배치, 신한 : 전환배치, 농협 : 15%인력감축 보고서 제출, 한국시티 : 310명 희망퇴직, SG제일 : 190명 희망퇴직 등 희망퇴직을 중심으로 한 1차 인력감축 진행

※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취업증가는(8월 15만9천명->10월 9만7천명)11월 7만8천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특히 30대 이하 젊은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20-39세의 경우 26만 5천명 일자리 감소.

[별첨]

국회에서 진행 중인 악법내용

- 물

: 수도법 = 수돗물 PT병 판매 허용

* 환경부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만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입장

- 미디어/정보통신

: 정보통신망법 =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도입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감청 허용

: 신문법 = 신문방송겸영/언론기구통폐합

: 방송법 = 재벌언론 및 대기업 방송진출 (지상파 방송의 20%, 케이블 TV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 허용)

* 방송통신기본법 제정(방송통신위원회 발의)

=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을 기본법인 방통기본법과 개별법인 ‘방송통신사업법’ 체계로 통합 (방송통신사업법은 2009년 하반기 제정 추진 예정)

= 통신의 방송 흡수통합. ‘방송법’의 핵심 개념인 ‘공중’(公衆)과 ‘편성’ 개념 삭제

- 금융

: 은행법 = 금산분리 완화 (산업자본 30% 미만 사모펀드의 은행소유 허용)

: 산업은행 민영화법 = 민영화 예정 기관 명시,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체제 구성 등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

- 의료

: 보험업법 =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회사와 공유

: 의료채권법 = 병원이 회사채와 같은 채권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케 함

: 의료법 = 외국환자 유인 알선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한나라당)

- 비정규 및 노동

: 비정규법 = 비정규직 고용 4년 연장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제외 대상 확대

: 직업안정법 = 알선비용 상한선 폐지

- 빈곤

: 복지예산삭감 (국회 예결위)

- 교육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셧다운제 도입

= 기존 등급 분류 외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가능,

= 흡연 및 음주 장면이 보여진 콘텐츠와 그 파생 콘텐츠는 무조건 19세 이하 관람 불가

- 집회 관련 3대 법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복면착용 금지규정 도입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 = 떼법 방지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집시법 위반 단체는 말소 또는 지원 취소

- 국정원 관련 법안

: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감청허용

: 비밀보호법 제정 = 국익에 관한 사항을 비밀로 하여 국정원장이 보호하고 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