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토론(노동해방실천연대) 서기록

-일시 : 2008.9.18 19:00

 

<토론주제1 : 진보정당운동 평가>

 

- 발제 : 성두현 동지가 제출한 발제문 중 ‘발제에 들어가며’, ‘평가와 관련하여’ 부분을 요약발제함.

* 자기평가와 관련하여 “민노당 분당 과정에서 해방연대는 탈당하면서 대중적 사회주의 운동을 만들지는 못했고, 그 결과 해방연대가 곧바로 사회주의정당운동을 일정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첨언함.

- 질의응답 및 토론 내용

 

한석호 : 한국사회는 imf이후 노동자민중의 삶은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분석하는데, 운동 시작 후 항상 되풀이되는 평가이다. 87년이후 계속 이런 평가를 했는데, 20년 지나고 보니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국사회 좌파들이 범하는 오류인 것 같다. 예를들어 비정규직 박탈, 어려움 심한데, 그런데 비정규직 삶을 보면 격렬하게 투쟁하고, 못살아 죽을만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일정하게 누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지점이 오류가 있는 분석이라고 본다. 항상 한국자본주의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다고 하는 게 맞는 분석인가?

 

성두현 :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다. 실재 악화일로를 걸었다. 상대적 빈곤은 물론이고 imf이후에는 절대적 빈곤도 심화된 측면이 많다. 80년대 이후 좌파들의 상투적인 분석이 아니냐고 하는데, 90년대, 2000년 오면서 완전히 다르다. 88올림픽 전후 연 12% 성장을 했다. 12% 성장은 복리계산하면 1.5인데, 이는 경제규모가 반 정도 늘어났다. 80년도 초반에는 임금인상율자체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자본의 공세 때문에 임금인상 수준도 악화되었다. 실제 절대빈곤이 통계숫자로 보면 늘어났다. 상대적빈곤 심화만이 아니였다. 하루 12-13시간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계층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000 : ‘민노당이 자기 혁신상실, 민족주의 경향 등등의 이유로 탈당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민족주의세력이 사실 하강곡선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노당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패배하고서, 그 정도의 의지와 실력으로 민노당 밖에서 자본과의 싸움에서 헤게모니 장악할 자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민노당 안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면 소 분당이후 헤게모니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민노당내에서 헤게모니 장악했더라면 촛불국면 등에서 민노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랐을 것이데, 어떻게 보는지?

 

성두현: 초기에 민족주의 세력은 당내에서 비주류였다. 2004년부터 주류가 되었다. 그들은 사회를 급진적으로 보지 못했다. 당에서 헤게모니도 장악 못하면서 나오면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다. 당안에서의 비판은 운동이 아니라 평론하는 입장으로 전락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대중에게 검증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나오는 것이 올바른 것이디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사회에서 주류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본다

 

000 : 04년 이전에는 사회주의세력이 주류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성두현 : 언론에서는 민노당 분당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대립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세력은 소수이고, 사회주의라기 보다는 민족주의경향에 대당하는 세력은 민조주의에 반대 경향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진보신당으로 가신 동지들 중에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다. 민족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루기 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기 보다는 비 엔엘계열이 주류를 이루었다.

 

000 : 그렇다면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진다해도 가다보면 대중들이 많이 들어오고 비사회주의 세력이 주류가 되지 않을거냐?

 

사회 : 이 문제는 뒤 부분에서 토론해도 될 것 같다.

   

  

 

<토론주제2 : 당의 성격, 상 등에 대해>

- 4발제(성두현) :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발제함.

- 질의응답 및 토론

 

질문(김태연) : 선거로 집권하되 그것은 변혁의 정점이 아니고, 집권을 토대로 직접민주주의, 대체권력 형성 등을 통해 변혁을 이루어 간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노당 일각에서 말하는 ‘민족민주정부수립 후 변혁’과 유사한 것인지?

 

성두현 : 투쟁을 통해 역관계를 변화시키고, 변혁의 과정이 노급역량을 강화시킬 때 집권의미가 있다. 선거를 잘해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할 정도로 근거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집권한 세력이 대중적 기세와 기반 없이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가령 기간산업 국유화 가겠다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김태균 : 단일한 강령으로 집중된 당을 건설하자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조직 간 입장 차이가 있다. 해방연대는 이런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태연 : 그건 경로에서 토론합시다.

 

김태균 : 직업적 혁명가조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부대로 이루어진 정당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성두현 : 전위정당과 대중정당으로 구분하는 것은 틀렸다. 전위정당 개념에 대해 8,90년대 논의과정에서 잘못 정립된 것 같다. 볼세비키당조차도 1905년 이후 대중정당화 되어있었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당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강령 중 몇가지 중요한 것에 동의하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끊임없이 대중정당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부분을 당원으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된다.

 

김태연 : 추가로 질문하면, 전위정당, 활동가 정당이든 이 부류와 민노당처럼 가능하면 많이 오면 좋은 대중정당인데, 해방연대 입장을 보면 대중정당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는데?

한석호 : 이런 정도면 현장활동가들도 왠만하면 못 들어올거 같은데, 이정도면 활동가정당 아닌가? 그러면 대중들에게는 당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성두현 : 질문을 받고 보니 소통과 용어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같다. 전위-대중 분리하는 사고가 많은데, 당 성격이 사회주의 정당은 요약해서 들어가는데, 당의 선진적 부대가 전위이다. 한자로 보면 앞에 서는 것이다. 선진적 부분이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된다. 이런측면에서 전위정당을 이렇게 인식하면 사회주의 정당은 무조건 전위정당이라고 본다. 그러면 당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다. 러시아 초기 500명뿐이다가 1905년에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등 유동적이었다. 민노당의 당원 개념과 사회주의 정당의 당원개념 차이는 전위 여부가 아니라 당활동을 하느냐 여부이다. 민노당원 80%는 당활동 안한다. 정위-대중의 구분법으로 논의하지 말자. 활동가도 포괄적이다. 사회주의 활동가 정도를 포괄해야 한다.

 

이경수 : 대리주의 배격한다고 했는데, 의회주의 자체가 대리주의이다. 선거를 통한 집권을 포기하면 뭐하러 당을 만드냐고 했는데, 이는 선거를 통한 집권을 중요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평소에 대리주의(의회전술)을 배격하다가, 선거에 나가서 집권하자는 것인지? 의회전술 구사와 대리주의 배격은 어떻게 양립하는지?

 

성두현 : 선거투쟁을 대중투쟁과 결합하자는 것이다. 선거를 중심으로 의회집권하자는 것은 반대다.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라도 대리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 공산당을 그렇게 보고 있다.

 

000 : 사회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성두현 : 사회주의 내용은 창당과정에서 강령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 요지는 저희가 정리한게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세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창당과정에서 사회주의자와 활동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창당과정이 충분한 연구와 학습과정이 있어야 한다. 강령논의하기 위해 초안 만든 바 있다. 이념 중심으로 하자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뒤에 건설계획이 있다.

 

김태연 : 앞에서 민노당과 같아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는 질문있었는데, 민노당도 처음에는 투쟁정당을 표방했다. 의회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전술 과소’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 해결될 문제다. 그동안 민노당에서 투쟁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안을 내고 실천하지 못한 것 같다. 이후 만들어질 정당 역시 마찬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닌가?

 

성두현 :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선거투쟁과 의회활동을 결합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 구도자체를 현장라인으로 형성해야 된다. 민노당 경험을 보면, 현장라인은 엔엘이든 비엔엘이든 무력화시킬려고 했다. 지역분회에서 현장분회를 안두려고 하고,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빨리 나와서 지역사업하고 선거활동하는게 낫다고 하더라. 이미 선거용 조직이었다. 당의 원칙으로 투쟁원칙이 잡혀야 하고, 당직공직 분리, 평균임금 등 다 풀렸다. 초반에 무력화되었다. 의원단에 대해 당 통제권 확고히하는 것은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

  

  

 

<토론주제3: 일정과 경로, 주체세력>

 

- 발제 : 성두현 동지가 발베문 내용 요약하여 발제함.

* 주체세력에 대해서 추가한 내용

주체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급정당이고, 계급연합정당이라고 더 확대된다고 보지 않는다.

기가 꺽인 운동이 너무 많다. 자본주의에 꺾인 운동이 여러 영향을 주고 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라도 똑바로 하자고 하다가 관성적으로 하는 경험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활동가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정당 만들면 사회주의라고 표현해도 활동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가장 관심있는 부분인 민주노총 관련 일은 활발하게 하지만, 다양한 정치;활동은 만들어지지 않고 예전 활동을 답습할 것이라 본다.

 

또 하나 당 만든다고 하면서 자기 전환이 안 일어나는 것을 의식하자는 것이다. 최근에 사회주의와 관련해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들자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진정한 사회주의 안하다가 1년전부터 강조하는지 의문이 있다. 너무 자족적이다. 의지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인되면 앞으로 만들어간다는 겸허한 자세로 가야한다고 본다.

 

조합주의적 활동은 저희도 갖고 있고 사노련, 노힘 다 갖고 있다.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주장만 있는 것이다.

 

3번항목 관련해서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 변질된 부분이 있다. 당만들면서 이와 단절해 가자는 취지이다. 자기 내부 혁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강조했다.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더 강조해야 한다.

 

4번항목은, 오히려 해방연대를 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특정세력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4개단체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인데, 문서 작성 못했고, 저희가 제안 들어가는 상태다. 문서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고, 구두로라도 상호 풀어나가는데 현단계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저희는 창피하기도 한데, 가장 가까운 관계라도 말이 다를 때도 많다. 최대한 상대방은 이해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꺼냐는 것인데, 사노련이나 노힘 동지나 어떻게든 공동활동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사노련동지들 경우 탄압사태 이전에 소통모임이 있었고, 소통모임이후 탄압직전에 공동활동 제안이 들어갔었다. 특정세력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사노련에 대해서는 4번항목에 대해 지역에서의 여러 우려가 있었다. 정치적 문제보다는 같이 하는게 어려운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 탄압으로 제안서의 답변을 못듣고 있다.

 

노힘에는 얼마전 문서를 전달했다. 어제 해방연대 자유게시판에 요청서를 올려놨다. 3번 항목에 대해 우려가 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제있다. 민투위 문제이다.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조합주의적 한계를 극복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노건추는 진보신당으로 가는 것이고, 진보신당은 사회주의로 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분당 직전에 전진동지들과 토론하기도 했는데 우회로 가야한다는 취지 입장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들이 실제 가능하지 않다고 민노당경험을 근거로 보고 있다. 그래서 노건추와는 조금 길이 다르다고 본다.

 

여타 조직과 개인들과는 소통하고 있다.

 

마지막 4) 질문은 너무 나간 질문이다. 사노련이나 노힘과 최대한 같이 가려고 하는 상황임으로 안된다는 전제아래 답하기는 어렵다.

 

사회진보연대 한 동지가 너무 이념적이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당 같이 건설할 수 있는 계획들은 동시 다변적으로 진행해야 하다고 본다.

같이 정치학교같은거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당활동을 같이 빨리 할 수 있을수도 있다고 본다.

 

- 질의, 토론

 

성두현 : 이견차이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는 질문인데.. 일단 이견을 확인하는 거부터 해야 한다. 강령의 차이가 있다면 왜 중요한지,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 최대한 같이 해야 한다.

한석호동지가 질문한 활동가, 당원을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저로서는 사회주의 당원은 실천활동을 해 가면서 당건설 주체가 되어야 한다. 1500-2000정도 수준이라면 대중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진보연대동지가 말한 이념적인 부분은 중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치적 내용을 갖고 당 창당되어야만 당이 정치적 역할 할수 있다고 본다. 이런게 창당안되면 조합주의적 정당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당건설시기를 지금상태에서 늦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힘이 당 일정 잡고 있는데, 내년 당 가시화는 정치적 내용 확보안된상태에서 쉽지 않다고 본다.

 

김태균 :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각 조직의 이견과 쟁점을 안이하게 보시는 것 아닌가? 차이를 공히 확인하고 해소해가야 할 자리라고 본다. 단일한 강령 중에 기본적인 것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것, 전위-대중정당,... 이걸 2년안에 만들어가겠다는 것인데, 갑갑하다는 것이다. 조급하게 가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본다. 단체나 정파연합 아니라고 하는데 2010년 안에 만드는 것은 그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성두현 : 차이를 모른다는게 아니라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노련 같은 경우 강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게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힘은 일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수정하거나 해서 다음단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파연합이 아니라는 것은 사민주의-사회주의 묶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표현이다. 오해를 남기면 안된다고 본다. 정파연합 안하겠다는 것은 민노당같은 거다. 정파통합같은게 아니라 같이 논의해 간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민노당식 여러세력을 묶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의회집권하겠다는 것은 부산가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서 가는게 아니고 버스 엔진이 있어서 가는 것이죠. 선거가 아닌 걸로 집권한다면 뭔지.. 무장봉기는 아닐 것 같고, 분명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김태균 : 사노련,해방연대,노힘이 통합한다면 선거집권에 대해 부정한다면 그래도 같이 당건설할수 있는지?

 

성두현 : 정치활동을 미리 다 고민할 필요없다. 내부 논의한 것을 다 털어놓고,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소비에트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중적으로 이해가 안갈 수 도 있다.

 

전장호 : 의회주의, 선거투쟁은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이 당이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과, 이후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변혁전략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현존하는 각 조직들 내지는 개인이든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성두현 : 사노련동지 만났을때 소비에트 얘기하면 교조주의에 불과하다고 솔직히 얘기했고, 그당시 그동지들 조차도 의견차이 있는데 당 같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 답변이 있었다. 의견차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풀아갈 것인지에 대한 차이는 있는 듯하다.

 

한석호 : 레닌의 전위정당보다 더 높다는 생각이 든다. 이정도 기준을 들이밀면서 당재편하자는 것 보질 못했다. 개념, 도덕적 엄밀성의 잣대로 계속 가고 있다. 이 기준이 다 다를 텐데, 결국 논란이 발생할 텐데, 어떤 세력과는 못하는 것이고, 노건추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당합의가 되겠는가하는 의심이 들고, 현실적인 문제로 가면 활동가수준의 정당인데, 천박하게 질문해 보면 우리 활동가 대상인데 분석평가가 냉정해야 한다. 현재 활동가들이 몸도 무겁고, 돈 내는 것도 못하는데 이런 활동가들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지? 이 작은 인원, 돈으로 다른 정당과 경쟁할 수 있을지? 투쟁현장에 가보면 해방연대 회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성두현 : 앞부분 4개의 조건이 더 까다로운거 아니냐 싶다. 레닌은 그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 단계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우리는 쓰나미가 온 것이고,

 

한석호 : 4가지 기준이 선언적 의미라면 토 안달겠는데 이 기준을 근거로 당 못들어 온다고 하면 골 때릴 것 같다. 당원 가입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김혁 : 해방연대에서 중요한 고리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 주체역량강화와 뒤에 일정으로 가면 사상적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노힘이 선진부대라면 민투위나 여타의 현장조직들이 있는데, 해방연대 글 봤는데 노힘과 민투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 노힘의 오류가 있다고 본다. 전체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조합주의운동하는 사람 실리주의에 빠져 있는데 현자가보면 민투위가 가장 투쟁적이다. 그런데 해방연대는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 주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교육으로 해결안되는데 모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사상보다는 대중적 실천을 통해 모아나갈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너무 선만 긋는 것 같다. 우리 지향은 멀리 가는데 현장은 낮은 수준이다. 민노당은 선거활동중심이 명확한데 여기는 그게 분명하지 않다.

 

이경수 : 현장에서 오신동지들 바쁘기도 하지만 답답해서 간 것도 같다. 이런 토론회 대중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하는 거다. 당의 성격보다 어떤 사회를 만들것인지를 얘기해 주었으면 하다.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으로 간다. 사회주의 용어자체가 활동가 수준에서도 부정적언어로 받아들인다. 21세기 사회주의 모습이 어떤것인지 제출되지 않으면 현장동지들을 이 논의 장으로 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부분의 강화 있었으면 좋겠다.

 

성두현 : 해방연대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투쟁 형성이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안되면 활동가 조직 어렵다고 본다. 이념적 강조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아니다. 민투위 문제는 오늘 토론하지 않았으면 한다. 분위기를 어둡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투위 문제는 노힘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같이 할 수 있는 수위문제는 우리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문제의식은 이번기회에 털고 갔으면 하다는 것이다.

 

안재원 : 1. 노운이 잘 안되고 있다. 정치조직입장에서 노운론을 어떻게 볼것인지? 지도할 것인지 견인할 것인지? 해방연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2. 10년전에 민노당가겠다고 갔는데 해방연대가 나올때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갈 때 몰랐는지? 의회주의가 오류라는 것을 알았다는게 성과인지?

3. 노선의 문제보다는 활동의 작풍이 더 문제가 아닌가? 정치노선보다 정치신뢰가 없는 것 아닌가? 공장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는데 , 저는 해방연대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동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두현 :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다. 새정조 10년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민노당 창당 같이하자고 저희가 제안했다. 진보정당부분을 실천하는게 의미있다고 봤고, 민노당내에서 어떻게 발전할 지를 다 알고 간 것은 아니다. 민노당이 사횢위 정당이라서 간 것은 아니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진행과정에서 후반으로 갈 수록 발전하는 모양을 보이지 않았다. 노급이 급진하면서 사회주의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봤다. 04년부터 사회주의 강화를 주장했다. 성공시켜내지 못했고 해방연대 주체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성과라면 자족적 형태에서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민노당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 냈다는 것에 일부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어떻게 확보해 드릴 수 있을지... 답변드리기 어렵고

 

노동자정치운동이 조합주의 운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제 활동내용과 방식과 체계에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주의적 정치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축적이 없이 당이 가면 민주노조 운동내에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투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류기혁열사문제에 지적한 거고 노힘과의 문제는 전반적인 정치조직이 문제라고 본다. 실제 정치조직이 소속된 회원에 대해서 정치 실천적 내용을 제공한다거나 소속감을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방연대도 예외가 아니다.

김태연 : 민투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 같이 못하겠다는 것인데 과거지향인데 ..

 

성두현 : 저희는 민투위 문제는 최소 필요조건이고, 3년된 문제이고, 시원하게 풀릴 것은 아닐 것 같다. 사회주의 정당건설 한다고 할때 짤리는 선이 있다고 본다. 그걸 왜 안하는지, 노힘회원 98%는 다 틀렸다고 생각할텐데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출발선에서 정리해 줄 부분은 정리해 줬으면하고, 그게 해결된다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정리하지 않으면 당 같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다고 전달했다.

 

김태연 : 건설일정 경로와 관련해서 노힘이 제출하고 있는 문제점 제출하셨는데, 해방연대가 2010년 건설 일정 경로와 대차없어보인다. 차이가 뭔가?

 

성두현 : 차이점은 1년 정도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년차의 문제가 아니라 노힘위치에서 보면 노급정당 역사적으로 논의해 왔고, 민노당 이런 사태오기 전에 시도했으야 한 것 아닌가? 그러면 실천적 논의 조건이 마련되었을 수 있다. 노힘은 기존 제기했던 연장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고 있다. 두가지 차이 있다. 저희는 정치적 내용을 갖고 정당건설로 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노힘이 노급정당 얘기하면서 사회주의 정당 얘길 안하고 있다. 이건 약점이다. 이런 부분 대중적 호소해 가야 한는데 축적이 안되고 있다. 강령논의를 해 가는게 아니라 일단 모여서 해보자는 것, 민노당방식인 것 같다. 정당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이 전진배치 안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김태연 :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오늘 자리를 통해 해방연대 동지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고민지점, 차이, 과제가 있었다. 충실히 정리해서 널리 소통되도록 약속을 지키겠다. 4번의 토론이 끝나면 차이와 동일지점이 확인될 수 있고,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2차토론(노건추) 서기록

 

- 일시 : 2008.9.26 19:00

 

 

<토론주제1 : 평가>

   

- 발제 : 한석호 동지가 발제문 내용을 요약 발제함

- 질의, 토론

이경수 : 실패의 원인에 대해 분당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민노당의 문제라는 거죠? 몰상식한 패권주의는 민주노총에서도 일어나는 거이고, 당운동과 대중조직운동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노동정치와 관련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수준이라고 하면 당운동과 대중조직운동의 구분이 애매해질 수 있다. 당의 노동정치관련해서

 

한석호 : 노동정치에서 당차원이 있을 것이고, 노조자체가 하는 노동정치가 있을텐데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냐? 당의 정치도 노조의 노선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고, 노조도 그렇고, 역으로 경투와 정투를 당과 노조로 분리할 수 없듯이, 당의 정치투쟁에 대해 노조가 자기 문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분리된 차원이 아니라 10년 노동정치의 문제는 노동운동의 문제를 고스란히 같이. 물론 당차원에서의 문제가 더 크냐, 아니냐를 이야기 해 볼 수 있지만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정치라는 것을 폭넓게 해석하면 내용적으로 노동운동의 노선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활동의 문제임. 이것이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에서는 이러한 범주를 벗어났는가? 민주노총, 노동조합에서 벗어나지 못함.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전체문제니까 당장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지만, 당정치차원에서 책임이 있었다. 혹시 당은 분당하는데 노조는 어쩌냐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경수 :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한석호 동지가 이야기 하는 정도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면 당운동은 왜 하냐? 노동조합에서 노동2정치를 잘 하면 되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민노당이 사회변혁과 관련한 자기 과제를 어떻게 제출하고 이행했는가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냐. 대중조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투쟁을 하더라도,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있다.

한석호 : 그런느낌은 동의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자기 성격을 갖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노조가 정당을 대신할 순 없다.

 

김태연 : 노동정치에 대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이후 어떤 당을 만든다고 해도, 그 당의 활동이 어찌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과제인데, 5쪽에 4가지 과제를 제기했는데, 노동정치가 뭔지는 명료하지 않다. 첫째, 비정규, 둘째는 정치의식화가 노동정치인가 싶고, 셋째는 노동정치=당활동이 해석이 않되고, 넷째는 정치투쟁을 이야기 하는지, 당으로서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을 말하는지. 여기 나온 정도는 노동조합도 자기 과제이다. 그러면 당활동이라는 것이 특히 제가 듣기로는 노건추 동지들이 그동안 당이 민노당 내에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 했고, 이후 만드는 당은 그런것을 극복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노동정치는 뭔가?

한석호 : 민노당은 계급연합정당, 정파연합당의 성격. 이속에서 노급이 헤게모니를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끊임없는 실천을하고 내부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 당내에서 그런 노력과 실천을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정치인들을 훈련, 양성,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하고, 계급정치를 하기 위한 헤게모니, 헤게모니는 두가지인데 저는 두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쪽수가많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고, 노급으 투쟁이 전민중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이라는 것. 전인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것에서 노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가는 것인데, 이속에서 내용적인 측면과 그런 실천은 없었고, 오로지 민노당내에서 정파들간에, 노동정치로서 노동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해방연대파, 전진파, 국민파, 주사파 등의 이합집산만 있었다.

또하난 저는 그당시 반대했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봄. 현장위원회구성을 해방연대에서 제기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필요했다고 본다. 진보신당에서 부문협의회, 노동협의회를 통해 노동자 당원을 따로 모아서 훈련하고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흩어져버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000 : 노동정치실패의 하나로 전계급적 의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민주노총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 국회의원이 10명이 있었는데 의원단에 대한 평가는?

한석호 : 뻔한것을 못해서 우리 현재 노동운동, 진보운동이 어려운것. 끊임없이 강조해야 함. 의원단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 어제 레디앙, 경향신문에 실렸는데, 어제 첫토론회에서 이원단에 대한 것이 실랄한 평가를 했다. 그렇지만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 법안 발의했을때 의원직 사퇴했으면 민노당이 실패하지 않았을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비판에 동의한다. 강기갑의원도 투쟁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지점에서 핵심은 의원단이 잘 했으면 노동정치가 잘 풀렸을것인가에서는 아니라고 본다. 의원단만이 아니라, 민노당 10년평가에서 저는 이를 핵심적으로 본다는 것.

몰상식한 패권주의 문제는 나중에 저놈들이 저리하니깐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되더라. 공범이 되더라구요. 이것이 진보신당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본다. 노조 현장조직에 가서 봐도 그렇다. 옆에서 대리투표를 해도 고발을 못하게 되는 것.

 

000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예를들어 단의원. 노동자 후보라고 이야기 함. 강기갑의원이 있는데 농민의 후보인가? 권영길후보가 노동자후보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자 후보, 노동자들은 의회활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노동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단병호, 권영길, 전의원이나, 강기갑의원은 진정한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후보인가를 평가하면 과거 4년의 의회활동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 한동지는 어떤평가? 단의원, 권의원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한석호 : 강기갑의원을 제외하고는 자기 계급에 기반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단의원은 노동위원회 활동을 했지만, 자꾸 폭넓게 행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권영길의원은 평가할 것도 없고, 다만 강기갑 의원은 농민의 이해를 확실히 대변했다고 본다. 노동계급만을 위한 당을 만든다면 문제가 없지만 고민해야 한다.

 

000 : 노동정치의 실패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있다는 것. 단의원, 권의원도 있었는데, 노동자가 의원이 되는 것으로 국한한 것은 아닌가? 계급적 기반에 근거한 의원으로 했어야 하는데, 실제 그 기반이 없거나 민주노총으로 이해하면서 진정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않되었던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이후 조직적, 정치의제적 과제로 필요하다.

김태연 : 노동정치관련해서 한석호 동지도 그렇고 다른동지들도 그런데 발제문에 나왔는데 당원들이 더 확대해서 배타적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돈만주고, 표만찍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으로 민노당 운동을 그만두고 있는 노건추에서. 물론 노건추가 민노당활동을 했던 동지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데, 그러면 민노당 안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사활을 걸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노력했는데 다수의 힘에 밀려서 않되었는지. 저는 그런모습을 잘 못봤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이후 극복방안까지 답변 해 주시길.

한석호 : 아예 못했다. 깊이있게 생각도 못했고, 실천도 못했다. 몇가지 수련회하고 진행한것 갖고 잘 않되었닥 이야기 하는 것은 기만이다. 민주금속때부터 정치사업 담당을 했고, 민노당에서 중앙위원, 대의원 모두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못했다. 다만 해방연대에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현장위원회를 제기하는 주장이 있었고, 이것조차 반대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노동의 배타적지지방침과 맞물려 노동이 전횡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사고했었다.

 

정윤광 : 현장위원회이야기 나왔는데, 의원단이 어떻게 계급적 이해관계, 계급적 전망을 가지고 충실해 했는가에 대한 평가. 돈을 내고 표를 찍는 역할만을 수동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 문제가 그런정도의 그치면 반성과 평가가 대단히 불충분할 것이다. 언저리를 건드리는 수준이다. 이후 그러면 진보신당. 노건추의 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려면 노동자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다. 투쟁을 만들지 못했고, 집단화시키지 못했던 것.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못만든것이 핵심이아닌가

한석호 : 동의한다

 

000 : 해방연대 현장위원회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한석호 : 배타적 지지방침도 있고, 현장위원회도 하게 되면 노동이 다른 계급에 대해 전횡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본다.

 

김태연 : 원인에 대해 패권주의와 노동정치 싪패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보기엔 민노당이 87년이후 투쟁의 성과로 민노당이 만들어졌고, 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민노당이 성장했다는 것. 그것이 의원10명이라는 것으로 드러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내의 문제들말고 이것을 새로운 대중투쟁을 만들어낼..민주노총은 계속 쭈그러들었고, 그러면 민노당이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가면서 노조를 견인했어야 한다. 그것이 핵심적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내부 운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DMLO제에 대해서도 많이 제출했지만, 투쟁을 잘 못만든것이 핵심적 원인이라고 본다. 노건추 동지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석호 : 노건추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본적은 없고, 한국의 노조와 정당운동의 지형을 봤을때 민노당시절,L 당이 투쟁을 조직한다고 했을때 어떤 형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어떤 내용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당이 촛불이 있으니까 집회신고를 내고 하는 투쟁인건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각단위의 투쟁에 결합하는 것인지, 이것은 단순하게 민노당, 사회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조등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인데, 평가해봤으면 좋겠다. 당이 직접 조직한다고 했을때 내용과 형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

 

김태연 : 제가 많이 토론하면 않되지만, 풍부한 토론을 위해 하나만 더 이야기 한다. 의원단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의도도 있고, 그런것을 차치하고, 단병호의원 저도 좋아하는데, 작년에 이랜드 뉴코아 투쟁할 때 점거농성장에 왔어요. 거기온 의원들은 밤을 새면서 구속을 결의하고 왔다고 본다. 명식히 의원인데 절대 구속을 않하죠. 구속을 하냐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노당 의원이 구속될때는 당차원의 투쟁이 되지 않으면 구속않된다. 노동자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면 거기와서 엄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 당을 손대지 않으면 않되겠구나, 저 당 때문에 비정규 투쟁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 느끼게 투쟁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민노당내에서 가장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 해방연대, 노건추 동지들이 그런 정도의 기반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역시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중심의 당활동을 이야기 하는게 설득이 잘 않된다는 것이다.

한석호 : 그런 구체 지점에 대해서는 평가에 동의하고요, 당이 당이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만든다는 것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구체 지점은 동의한다.

 

성두현 : 지난번에 제가 발제했는데, 사회자기준으로 보면 저는 지난번에 좌쪽이었고, 한석호동지는 아니다. 재밌다.

제가 이 평가를 보면서 저이 경우 길게 이야기 않하고 정투가 반자본으로 가지 못했다. 자본과 대립핮는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나중에 대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본다. 패권주의가 문제인것은 사실인데, 대패권과 소패권이 있었다. 정치적 내용에서는 자본과 예각화하지 않고, 반자본 정치를 않했던 것은 똑같았다. 특히 민노당이 몰락하는 단초가 울산에서 시작했는데, 결정적인것은 붉파투쟁이 당이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것이 전혀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 정치의 실패라고 하면 민노당으ㅏㅣ 실패가 노동정치의 실패인데,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것이다. 초점은 뒤에 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는데 너무 안이한 평가아닌가?

한석호 : 민노당이 반자본실천을 못했다는 것은 맞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제스타일대로 하면 해방연대가 비정규 투쟁을 할때 단병호의원의 사퇴를 요구한것이, 그리고 단병호의 수정안을 않했으면 그것이 반자본인것인가? 민노당의 요구를 놓고 반자본인지 아닌지를 논쟁한 것이 없다. 해방연대에서도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었다. 민노당으ㅏㅣ 그당시 실천이 반자본 실천으로 가지 못한것이 여러 가지 평가중에 한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상의료가 한국적 현실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조금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를 구체화하면서 투쟁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민노당이 분당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민노당을 제외한 반자본적 실천과 투쟁과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실첝지점들이 매개현상이 일어날 때 좀 더 강하게 하라는 것. 수정안않된다는 것. 의원직을 던지라는 것. 치고박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이 반자본은 아니라는 것.

 

정윤광 : 그것하고, 개량주의냐 변혁의 강령의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하고 함.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이야기 하지만 대중적으로 사회주의 혁명하자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 시기에 맞는 강령이 있다. 소련도 17년에는 전쟁반대, 권력을 소비에트. 뭐 이런 슬로건이었다. 사회주의 하자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런점에서 민노당이 포괄적 강령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E안이 없었다. 예산에서도 무상의료 무상교육등에 대해서도 단계에 맞는 실천을 계획적인 실천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하나는 묻고싶은 것은 노건추도 분당의 과정. 엊그제 자체 토론기사를 읽었는데, 대단히 선동적으로 썻다. 보수언론의 지지를 받음. 현장에 나가자마자 지지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럼 종북주의가 실패라는 것이 문제는 있었다. 계급적 측면, 보수정당의문제, 진보정당이 남한사회에 바탕을 둔 자기 정체성, 독자성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를 WPEOH 제출하지 못했다 종북주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한석호 : 제 입장에서는 분당과정에서 핵심이었는데, 이 분당을 공정한 룰의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종북파라고 해야 R;Pt다는 생각을 했다. 기술로 구사를 한 것이고, 근데 조승수 의원들은 종북주의를 핵심으로 봤다. 다만 패권주의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있다.

000 : 단병호의원 뺏지 던지라는 것을 밪자본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 비정규법통과될때 단병호 의원이 민주당과 짝짜꿍했다는 언론이 나왔다 기본만큼 하자는 것. 자신이 떳떳하다면 그것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히면 된다. 민노당의원들이 반자본이 아니라, 반신자도 하지 못했다. 진보신당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다 들어났다. 진보진영과 민주당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대중적으로 유포될 것이다. 심의원도 이에 대해 아무 문제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석호 : 그 평가 존중. 아까 성두현동지의 문제은 상식의 문제와 반자본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것. 민노당이 반자본주의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 동지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 수 있다.

 

이정행 : 소위 평등파라고 지칭. 만약 평등파가 민노당내 다수팡T다면 분당했겠는가?

한석호 : 언젠가는 분당을 했을껏. 시기는 달라졌을것. 레닌이 볼키와 멘키의 과정에서...

평등파가 소수파라고 하더라도, 그런방식이 아니라, 노트북들고다니면서 투표하고있다. 대리투표가 당기위에 제소되면 한사람이 몽창 당비대납. 용산에 110명이 주소지 갑자기 옮기고, 예를들어 김태연과 한석호가 신혼부부인데, 4-5명이 한집으로 주소이전되어있고, 이에 대해 자기들의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

 

이경수 : 민노당 실패에서 민노당의 성격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질 것. 분당한 동지들은 대다수가 싶해했다고 보는데, 사실 당의 임무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노동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실 민노당이 그렇게 할 단위가 아니었다. 정파연합이었고, 현재상황에서 정파연합이 민노당 10년의 실패를 이야기하듯이 자기 임무를 분명히 하는 당으로서의 막대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이후 만들당이 정파연합이 가능한지에 대해 ?

한석호 : 민노당이 정파연합당. 실제 계급연합당은 아니었고,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당일수밖에 없다. 이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내에서 노급정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토론주제2 : 당의 성격, 경로, 주체세력>

 

- 발제 : 한석호 동지가 발제분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함.

- 질의, 토론

윤영균 : 현재 남아있는 당원들은 전부 패권주의에 물들었고, 자주파영향력인가? 대중을 동원하는 당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순수하게 진보정치를 바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당이. 그런 사라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뺏어올지에 대한 고민은?

한석호 : 당연히 계속 가야하고, 길게봐야 한다. 그만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얼마나 실천할까와 연동된다. 진보신당, 계급정당이 만어져야 한다. 같이 만들지 못한다면 꼭 만들어져야 한다.

 

윤영균 : 활동가들이 1-2천명 모여서 해봐야 ..이미 민노당에 대한 것을 이야기 했다. 물적토대, 상근자, 상근비, 활동가들끼리 당만들어봐야 토론만 하다가 소수가 뛰쳐나가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민노당에서 나온 진보신당의 동지들은 뭐냐? 그러면 결론은 당만들필요없다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다.

한석호 : 대중.활동가. 전위정당에서 활동가정당이 않된다는 생각에서 그런근거를 댄것이다 민노당내의 패권주의는 공정한 룰이 지켜져싸면 나올명분도 않되고, 나와서도 않된다는 것이다. 황당한 상황이므로, 차원이 다른문제. 활동가정당이 가능했던 것은 10년전이었다. 당시만 해도 활동가들은 돈구해오고, 지침 지키고. 지금 활동가들의 수준은 솔직히 보자. 예를들어 몇몇 정치조직의 수준높은 활동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소수이다.

 

류주영 : 경험적 현실에서는 타당한데, 다만 대 전제가 정세가 혁명적 정세가 아니라는 것으로 인해 우회하자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한석호가 전제하는 정세인시에 대한 토론이 필요. 저는 맑스, 레닌인용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붕괴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이 위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이 더 필요하다고 진다. 그래서 한석호 동지가 이야기 하는 혁명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전제와 우회로라는 이야기가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엄중한 정세를 돌파하기는 힘들다. 제반 대중운동도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 탐색되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주의., 일상적 실천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김태연 : 혁명의 시기냐, 개량의 시기냐에서 전체 관통되고 있다. 그럼 이런 조건에서 만든 당이 혁명정당은 아니고, 개량정단 사민주의 정당인데 이에 대해서도 명료히 해달라.

한석호 : 저는 자본주의 위기가 붕괴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본주의 잉태부터 있는것. 200년 전에 자본주의가 생긴 때부터 항상오는 위기가 있다. 자본주의가 실제 붕괴하는 시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20년전에도 정세가 똑같다 노급은 빈곤의 나락으로 가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20년이나 노급이 빈곤으로 왔으면 이제 좀 폭발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투쟁력은 낮아지고 있다. 하나마나한 분석. 경제학2자들이 앉아서 하는 분석이다. 현실대응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

혁명적 시기아 아니므로 당연히 혁명적 실천을 못하는 것이다. 혁명적 실천이라고 하면 체제를 둘러엎는 투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모든 조직이 개량적 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에 결합해서도 그렇고, 단사 임단투 결합이 무슨 혁명적 투쟁이냐? 비정규 투쟁도 그렇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쟁을 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노힘, 실천연대, 사노련이던 다들 그런 개량적 투쟁을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카트라인은 그수준이다.

그래서 정당이 필요하다. 사민주의 정당이라는 것과 개량주의 정당이라는 것이.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사회주이 정당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정당은 혁명적 실천을 하는가? 이 체제의 카트라인을 벗어나는 것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역시 못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물적토대가 있기 때문이다. 3개의 진보정당이 있다면 물론 서로의 요구와 투쟁의 수위와 차이는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그 실천과 내용에서의 관점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경쟁할 것이다.

 

류주영 :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민주의냐 계급정당이냐는 것이 아니었고, 당연히 20년전의 노급과 오늘날의 노급이 겉으로보기엔 풍부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성이 발달하면서 노동자들이 분배받는 사용가치라는 것은 다를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량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가 않된다 노동자간의 경쟁에 내 몰려있다. 겉으로 삶의 풍요로움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노급의 궁핍화와 내부아ㅣ 경쟁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분할되어있는 노급을 통일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석호동지의 실천방안은 노급을 통일시켜나가는 실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당운동, 민주노총 운동의 구도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사실 노급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할 것이다. 좌파운동이 지금의 정세를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은 매번 좌파들이 정세인식한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한석호 : 개량에 안주하느냐의 문제는 서로의 관점의 문제. 궁핍함에 대해 상대적이라는 것에서는 동의하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에서는 동의가 않됨. 200년전 영국과 지금과 100년후의 자본주의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상대적 궁핍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 궁핍화에는 절대 동의않된다.

비정규직 만나보면 그 돈을 가지고 자가용을 사고, 구형이라도, 그 뿐만 아니라 주말에 놀러다니고, 이전의 노급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본다.

 

성두현 : 지난 토론회때와 비슷하다. 한석호동지가 너무 게으르다. IMF이후에도 관변에서 나오는 통계자체가 빈곤의 심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대부분 사회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소련 붕괴이후 당장 이념보다는 지금하는 것을 잘해야 하자고 했다. 10년간 형성된 이 흐름이 IMF를 계기로 달라져야 할 상황이 온다. 90년대식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동지가 계속 그렇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대중이 보는 것을 활동가가 못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위기가 극화되고 잇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이러한 예측을 몇념전부터 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한국자본주의가 안정화되었을때의 사고로 보니깐 자꾸 틀리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투성이 떨어지는 것인가를 보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대기업노조의 경우 그런 측면이 있다. 과거와 달리 정확히 봐야 한다., 이것이 운동이 기풍을 훼손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제 물질적 기초가 있다는 것. 한국사회가 이미 제국주의화되어있다. 노급에서도 일부지만 체제에 지지세력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노동운동에 반영되고 있고, 이런 잘못된 현실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변혁, 체제에 대한 도전은 과거생각에 연연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좀 바뀌어야 한다.

윤영균 : 생각이 다르다. 한석호동지의 많은 부분 동의한다. 절대적 빈곤을 동의하지 앉는다. 오늘아침에 티비에서 보니깐 전세게 2달러미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전세계의 반이라고 한다. 전세계는 자본주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절대적 빈곤에서 핵폭단이 터져도 터져야 하는데.

저는 정치는 쉬워야 한다. 우리는 좀 깼는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느 그 사람을 내 편으로끌어들어야 한다. 참 어렵다. 맨날들어도 어렵다. 10녖전부터 들어도 그렇다.

민노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들고, 계급적이지 못했고, 그렇게 잘 못한것이 뭔지를 분명히 하고, 만약 변혁정당을 만들다면 기륭같은 상황이 생겼다면 당이 꽂아야. 당이 몰빵을 해서라도 처 박는것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이명박정권시기에 만들것인데, 그런 흐름을 만들면 다 잡혀갈 것이다.

변혁정당 만들면 도당에서 다 달려들어가고, 그리고 중앙당 달려들어가고, 이러한 흐름으로 만들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정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이 올인할지, 아니면 조직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다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민노당이 싫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논의자체가 관념적으로만 되어있다고 본다. 저는 한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부대인 노동자 운동이 개량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투쟁하면 잃을것이 있다. 자본이 치면 이제 잃을것이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 민주노총에서도 그러한 대의구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잃을 것이 있으므로 고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들을 주체로 세워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태연 : 혁명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부터 해서 노동대중의 생활의 고통정도가 어디인가에대해 자체의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다. 물론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보릿고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생산력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 굶어죽을 WJDE가 아니므로, 그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굶어죽을 정도의 빈곤이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 그러면 역사적으로 노예시대, 봉건시대 그러한 빈곤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체제가 바뀌었는지. 아까 욕망도 이야기 했는데 굶어죽을 정도만 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것을 포함해서.

이경수 : 한국사회 노급의 처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 했다. 자본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혁명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면 자본주의 인정해야 하냐. 우리가 그렇게 운동해 왔냐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잘되던 아니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것 아닌가?

 

한석호 : 현재 미국금융문제에 대해 예언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공산당선언에서 이미 예언되었다. 또한 다양한 글에서 생산량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그렇다고 해싸. 그런데 자본가들이 한번 겪고나서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있다. 노급에게 분배하고 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20년전 활동가들이 왜 이런모습을 보인것인가에서 갑자기 변절해서가 아니라 노급의 상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들고싶고, 총들고가는 것이 아니라, 무장혁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못하지 않는가? 현장에서도 오류가 있는 활동가들이 있지만, 그런 총체적으로 봐야지, 맛이갔다고 보면 그나마 답이 않나오는 r서이다. 않되면 적군파만 남는것이다.

오히려 저는 절대적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 대공장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노동자들이, 어떻게 밥먹고, 생활했는지를 봐야 한다. 물론 절대적 빈곤층이 있다. 그러면 절대적 빈곤층이 늘었으면 투쟁이 격화되어야지, 오히려 투쟁이 순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활동가들이제대로 투쟁하지 못해서라는 결론이 날것이데 저는 틀리다. 소수라도 그 방향이 맞다면 그것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러시아 혁명의 교훈이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옆의 정파가 기회주의, 개량주의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억울하다. 중앙파가 투쟁못한다고 했는데, 포항건설투쟁, 충남지역총파업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투쟁이 무슨 혁명적 투쟁도 아니었고,

막말로 혁명의 시대가 아니면 혁명을 예비하는전조의시대, 아니면 일상적 시기이다. 사진연이나 해방연대는 전조의 시대라고 하면, 그것을 예비하셔라. 소수라도 그 준비를 하다가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임박한 혁명의 시기를 예비하기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해방연대나 사회진보연대의 일상적 실천을 보멵, 지난 토론회에서도 강령초안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또한 사실상 그 틀을 인정하고 있는것아닌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김태연동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경수동지의 측면이 아니라 정당이라는 것은 큰 무기다. 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의 시기라면 소수 전위활동가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정당이 맞다는 것이다.

 

정윤광 : 동독 등 자본주의로 되는 과정도 무혈혁명 많다. 탄핵투쟁, 촛불투쟁있었지만 다르지 않다. 대중투쟁으로 상당히 바꿨다. 총칼들고 한다고 미리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총들고 혁명하자는 것 주장하는 사람없고 대중투쟁을 통해 하자는 것이다. 혁명이란 것은 현재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선입견갖고 얘기하진 말아야 한다. 대중투쟁이 틀림 없다. 200년 전보다야 생산력이 발달했다. 이걸 감안안하고 절대빈곤이 나아졌다는 것은 의미 없다. 상하 1/5이 더 차이가 나고 있다. 빈곤격차 격화되고 있고 이게 불만이 가중되는 것이다. 비정규도 10% 증가했다. 차별과 빈곤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실천으로 직결되는 것 아니다. 분산되고 있다. 이거야 말로 당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것이다. 상황이 그렇다고 투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석호 :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중들 안심시키기 위해 안전하게 체제전환가능하다고 하는데 일국개념에서 미국이... 가능하지 않다.

 

함소희 : 의회, 합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선거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자주있는데, 선거를 통한 의회, 합법빠지지 않는 전략은 어떤 것인지?

한석호 : 선거시기 조정된다면 지금 지적한 것은 4년마다 한다든지 하면 그 문제는 풀릴 수 있는 문제이고, 선거통하지 않는다고 혁명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사람과 세력의 문제이고, 정세적 조건들 영향을 받을 것이다.

 

김태연 : 사회주의를 내 갈 건가?

한석호 : 사회주의 내거는 정당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회로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함소희 : 지금 선거는 4년마다 하는 것 아니다. 민노당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니다. 이구조나 체계에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전략이 바꿨다고 본다.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한석호 : 선거에 결합하지 않는 투쟁만 하는 정당, 선거시기에 투쟁이 촉발될 수 있는가? 일반대중이나 조합원들도 빠져드는데, 의회합법주의 결국은 정당의 모양새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 의원이되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문제이지

 

김태연 : 우회로는 당분간 의회 합법 한다는 것 아닌가?

한석호 : 민노당을 의회 합법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나타나는 현상에서 규정된 것이다. 해방연대 동지들 그속에서 계속 문제제기했었고, 저는 강기갑의원모습은 의회주의자로 볼 수 없다. 17대때 모습은.

한석호 : 사회주의 동의하는 단위들이 분파활동을 해야 힘을 갖는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김태연 : 노건추동지들은 사민주의만 하겠다는 것 아니라고 하고 더 확실히 대중과 결합하겠다는 취지인데, 개량되지 않는 방안으로 사민,사회 동거하는 것 얘기하는 것인데, 사회주의 분파활동이 선전선동, 투쟁할 것이데. 문제는 전제가 경제상태, 계급상태, 활동가 상태를 분석하는데 사민주의자들은 우회할 수 밖에 없는데 또 분파활동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흡수되거나 ... 흡수되기 싫어서 나온거잖아요. 앞으로도 같은 수준을 밟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한석호 : 타당한데 그 의문이라면 그냥 갈거다. 제 경험상 사회주의 노급정당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

 

000 : 우회로 사회주의 정당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혁명의 시대가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사회주의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한석호 : 그건 아니고, 정당이라는 것이 현 시기에, 혁명시기라면 국외라도 당 두고 할 수 있는데, 혁명시기가 아닌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정행 : 의회주의를 전술적으로 채택하자는 것

한석호 : 실력도 없고 내용도 없어서 우회하는 것이다. 우회로 라고 쓴 것은 논쟁을 하고 싶어서 이다. 남의 정파는 아무도 인정안하는데 이것이 좌파가 갖고 있는 실제로는 개량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은 원칙적이고 투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토론해보자는 것이다. 중앙파가 충남, 포함 투쟁했는데 그런 투쟁했다고 전진이 혁명적이고 원칙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절대적 빈곤이 강화되고 엄중하다고 하는데 제가 답을 달라. 단병호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답을 주어야 한다.

 

이경수 : 한 동지가 현실적 판단을 한다고 본다. 먹고사는 문제 갖고 싸워야 할 때는 사회주의 내세우지 않아도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사회 노급의 물적토대를 얘기했을때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전의 상황전제아래 사회주의를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 더 이상의 가치를 갖고 싸워야 하는 것이고 더 사회주의 강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민주의하고 얘기하면서 사회주의자로 보진 않는거고 입장이 틀린 것이다. 민노당 나오면서 얼어죽을 것인지 말라죽을 것인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과저의 민노당 전철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 본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성두현 : 우회로가 성공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노당 경험에서 본다면 실패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시간을 버는 것이다. 차라리 사회주의자들 모여서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별로 평가받자는 것이다. 사민주의자들도 똑바로 사민주의자라고 똑바로 말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보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 있다. 동거하자는 것인데 이미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동지들도 이미 사민주의자가 된 것 아닌가. 본인들은 모르지만, 자기 내용을 갖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중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석호 : 후자는 바라보는 눈이니까, 사회주의자 모여서 하자는 것인데, 전제하지 않고 모여보자는 것인가? 사회주의자들 모여서 검증받고 도태되고 하자는 것인데,, 노힘에 보낸 문건 같은 것은 전제아닌가?

 

성두현 : 그건 사회주의 정당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고, 입장차이가 센데 같이 못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던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할게 없고

한석호 : 또 10년 이렇게 가면 안되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제조건이다.

 

성두현 : 범주가 다르다. 색깔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김태연 :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한동지는 대중정당이라고 명확히 얘기한 것 같다. 그거에 대한 관점과 판단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이정도로 노건추동지들의 근거와 판단이 이해된 것이고 옳고 그름은 다른 기회를 통해 해 보면 되고...향후 당건설 경로와 과정에서 어떤 세력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기준과 논의의 과정 등은?

한석호 : 진보신당과의 제2창당 어떻게 할지와 계급좌파들과의 관계 2가지가 고민이다. 노건추는 크게 묶어서 가자는 것이다. 따로 가면 노건추, 노급추진세력도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나름대로 갈 것이다. 진보신당은 내년2월 창당하려고 원탁회의하고 그 대상하나가 노건추이다. 노건추는 2월 제2창당에 합류할 것인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고, 계속 이런자리에서 토론하고 싶다. 노건추는 1-2년이고 존속할 수있다고 보고 있다. 이기회를 같이 해야 한다. 민노당실패는 전진의 잘못(정파적 고민으로 사회주의보다)있었고 해방연대도 책임 조금 있다. 그다음 문제는 전선자체가 사회주의-사민주의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nl-pd로 간 것이다. 해방연대 일부랑 얘기해보면 동부연합 사회주의로 괜찮다고 할때 우린 뜨악했다. 새로 만드는 정당에서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강원교찾사 뒷풀이에서 몇동지들이 같이 가면 안되냐고 하더라 너무 곤란하다고.. 현장의 고민들이다.

 

000 : 우회로 위험한 발상이고, 대중정당가자는 것인데 민노당 국민과 함께하려고 하다 그런거고 현실회피의 수단으로..... , 계급성 혁명성들이 담보하지 못한 속에서 공허한 메아리 쏟아내는 것 같다. 노힘을 지켜봤는데 저보고 계급적 관점도 없고 뉴라이트쪽에 섰다고 하는데 18세기 언어를 쓰고, 노동자계급단위도 단체도 많고, 현실적 문제 안보고, 레닌 막스 얘기하다 날새는 것 같다. 비정규도 그렇고 촛불도 개패듯이 맞고 있는데 무슨 사민,사회, 공산주의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정행 : 문건에 보면 노건추는 진보신당간다는 것이고 소속회원들 물어보면 결정한바 없다고 한다. 통크게 가자고 하는데 만약 진보신당 빼고 나머지 같이 간다면 노건추는?

 

한석호 : 격렬한 논쟁이 될 것이다. 한쪽으로 쏠리던가 다른 선택할 수도

 

김태연 : 한동지 개인생각은?

한석호 : 그렇게 까지 잘 안 갈 것 같다. 강령 놓고 이념놓고 2년은 싸울 것 같다.

 

정윤광 : 한동지는 진보신당하고 같이 하면서 내부에서 가보자는 것인데, 사실 진보신당이 노급을 대표하거나 사회주의적 성격 대표하는 것 불가능하다. 지금은 사회주의자들의 정체성이 부족함으로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 멀지 않은 장래에 만들어질 것이데 노건추는 충분한 토론을 해서 가지 않겠는냐

김태연 : 어느동지가 대리질문을 부탁했다. 울산에서 노건추동지들이 ‘계급정당추진하는 동지들하고 같이하자“고 얘기했다는데 물어보더라. 노건추는 진보정당 실패후에 이후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석호 : 노건추내에 진보신당 당원도 있고, 계급정당추진쪽과 같이 하자고 하는 동지들이 있다. 울산에 있는분이 얘기했다면 울산당원이 140명인데, 현자내 입당한 사람은 지방위원정도이고, 이게 실제모습이다. 울산동지들은 진보신당에 대해 이게 뭐냐고 한다. 아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땡김들이 있을 것이다. 수도권빼고 지방은 가입 별로 안했다.

 

김성락 : 토론회하면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진보정당 실패라고 보고 토론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전과 다르지 않아서 답답하다. 몇몇사람 모여서 이런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진정성 갖고 토론하려면 더 많은 현장,지역사람들 모여서 토론해야 하는데, 그동지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 지금은 서로 갖고 있는 이론이상을 벗어나지 않는것 같다. 발제자가 이런 생각이었다면 민노당에 남아서 활동했어야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민노당 개입해서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었다. 현장활동가로서 불분명하다는 느낌이다. 오류반성하고 진짜 열어놓고 토론하지 않으면 똑같다고 본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해놓고, 입으로만 열어놓는다고 한다. 각자 열려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자.

김태연 : 네. 오늘만 이야기 하신것이 아니라, 여러자리에서 말씀하셨다 노동전선도 열린토론을 하자고 하는것인데, 우리 동지들이 많이 못온다.

앞으로 방식은 더 다양해 질것이다. 이후 사업장 단위별로 들어가는 토론등을 할 것이다. 이 정도는 사실 일부라도 각 조직의 입장에 대해 통해서 듣게 되는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여지를 갖자는 것이다.

 

김성락 : 여기 오신 동지들은 대표성격을 띠고 오는 것이다. 이런 토론을 통해 다가가는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규정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이다.

이정행 : 우리가 당 문제를 한두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 민노당 뜨기 전부터. 배타적 지지방침 반대하면서 민노당 결합않했다. 소위 전진이 나오면서 지지방침 철회를 이야기 하고 있다. 비판하지만 철회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번 당건설문제가 깨지만 각자 길로 간다. 범좌파가 각자로 가게 되면 정치적 문제에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현실적 문제들을 고민해야 한다. 현장에서 토론해보면 갑갑한지점이 있다. 각자간다고 하면 사람을 끌어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제는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

김태연 : 전국토론회를 해 보면 노조수준에서의 이른바 3파구도,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이것이 당운동으로 가면서 민족주의정당, 중앙파사민주의정당, 좌파사회주의정당으로 가는 형국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운동의 재편과정에서 다 하나로 모이라고 하면 하나마나한 수준이고, 민족문제를 둔 정당과 계급문제를 중심에 둔 정당이 크게 모이면 되는 것 아닌가? 중앙파입장에서는 그러면 발제문에서 이야기 하듯이 니들 되지도 않을 것을 하지 말고, 이리와서 하자고 할 수 있을텐데, 내용적으로 사회주의진영이 진보정당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진보정당이 7:3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토론하더라도 할 수 있는가? 사회주이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이야기 하는 순간 이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현장의 이야기이다.

 

이경수 : 판단과 관련해서 진전시키기 위한 이야기. 제언인데 자기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동지들, 아까 혁명이야기 했는데 대중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야기 한데로 세를 불리기 위해서 사민주의라고 하면 그를 불리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데,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사민주의자와 함께 하면서 그들을 포섭하는 과정이 있을것이고,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하면서 대중을 조직하는 것이 있을텐데 후자가 훨씬 쉬울 것이다.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것 아닌가싶다.

 

김태연 : 토론은 이정도로 하겠다. 사실 오늘 이야기 된 것이 아까 규정한다는 것이 나와서 그런데 이정도를 가지고 개인이나 세력에 대해 다 가름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국직한 흐름을 들어본것이다. 오늘 두 번째 까지는 하다보니까 민노당 속에서 활동하던 동지들을 초청해서 했고, 남은 2단위는 민노당 활동을 부정하면서 했던 동지들을 불러서 토론을 할것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 될 것이다. 지금은 민노당 활동의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요. 민노당에서 활동했던 동지들도 오셔서 풍부히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21세기 사회주의 변혁정당 건설의 전망 토론회 3차(노동자의힘)

일시 : 2008년 10월 2일 19:00

장소 : 민주노총 6층

 

<주제1 : 진보정당운동 평가에 대해>

 

발제 : 박성인

노동전선에서 사회주의 변혁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을 불러다가 잘근잘근 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웃음). 여기서 제시한 주제에 대해 여러차례 입장을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중언부언 이야기 하는 것이 좀 그렇다. 그래서 노동전선에서 질문한 내용에 충실해서 기존 노힘의 판단, 노힘 내부에도 판단이 다른 동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제 개인의 고민을 이야기 하겠다. 진보정당 실패의 핵심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힘은 진보정당 운동이 10년전 출범을 할 때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해 왔기 때문에 이 평가에 직접적 주체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의 일부로서 진보정당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일정정도 평가할 지점이 있고, 이 경험이 이후 사회주의 변혁정당을 만들 때 경험에서 여러 주요한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힘 내부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다. 이 질문자체가 진보정당 운동이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위기에 직면하고는 있다. 그런데 진보정당운동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 결과로 민주노동당이 대표체는 마감되었다.

(이하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함)

 

김동성 : 3쪽 하단에 10년동안 계급정당 건설을 주장했으나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고 했다. 혁명적 이론없이 혁명적 실천이 없다고 하는데, 이론이 없어서인지 실천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못해서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 것인지?

 

박성인 : 혁명적 이론이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힘이 가졌던 조직역량이 주로 노조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노조운동을 통한 대중투쟁을 조직함으로써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었다. 그런 지점은 일정 의미가 있었다. 여기서 독자적인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노힘 스스로 당면 실천활동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서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고 본다.

 

김동성 : 이해가 잘 안가는게, 이게 뭔가 하나 조직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물리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지역이나 현장에 조직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1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이를 조직하기 위해 이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론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한 10년동안 현장이나 지역에 이론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이론을 생산할 물리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발전을 못했는지?

 

박성인 : 어떤지점에서의 질문인지

 

김동성 : 인적자원요. 이론을 실행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현장이나 지역에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물론 쉽진 않지만, 10년이 짧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소흘했던 것 아닌가?

 

박성인 : 소흘했다.

 

이경수 : 평가와 관련해서 민노당에 노힘이 참여치 않음으로써 진보정당운동과 관련해서 사실상 민노당을 진보신당으로 판단하면서 평가하니까 두 번째 자기 반성적 평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10년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때의 판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기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노힘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한 자기 계획이 있었을 것. 10년이 지나서 민노당이 저런 상태로 되어있다는 판단. 우리는 10년동안 자기 계획을 진행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그 10년전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봤는지?

 

박성인 : 노힘 차원에서는 자체 평가를 못해봤다. 노힘 10년의 역사를 그리고 좌파진영의 전반적인 것을 놓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 오기 전에 진보신당 10년평가 토론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진보정치 10년을 평가하는데 기존 민노당 평가만이 아니라 변혁적 좌파세력의 10년도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야 엄밀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힘도 계급정당 출범문제와 맞물려서 전체의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빠른 시일내에 되야 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민노당이 출범할 때 노힘이 참여하지 않았던 근거는 핵심적인 것은 국승21로부터 해서 개량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당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좌파 역량이 소진될 수 있다고 봤다. 힘들더라도 밖에서 독자세력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현실 속에서도 확인되었다. 그 길을 고집해서 왔는데, 자기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참석했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노힘 내에서는 몇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자기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놓쳤다.

2005년 조직발전에 대한 논의가 전조직적인 논의가 있었다. 그것이 1차분기점이었다. 그 당시 투쟁도 활발히 전개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결정도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함에도 정체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노힘과 이후에 좌파진영의 전체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했으면 한다.

 

정윤광 : 민노당 평가는 당내나 밖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좌파진영에 대한 평가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했으면, 평가의 기본 태도와 관점, 지점이 있다. 몇가지 제기를 하겠다. 오늘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내용은 몇줄이지만, 이후 발전시켰으면 한다. 평가하는 태도에서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사실 민노당 들어갔었는데, 평등연대 해서 했는데 거기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일단 노힘은 민노당이 만들어질 시점에 사회당이 떨어져나갔지만, 좌파진영의 결집 대표체이다. 지나면서 지금은 그런 위상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 있듯이 진보정치세력에서 민노당은 나름의 한계를 보였는데, 실패가 아니라고 햇으니까, 원래 내세웠던 계급정당, 투쟁정당을 하려고 모색했던 것에서 ...그 지점들을 큰 흐름속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평가는 좀 보다 철저하고 겸허하고, 냉정하게 스스로를 열어놓고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 나중에 전망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것을 제기한다면 방금 민노당을 만들었는데 그 나름의 자기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않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노동자의힘 같은 좌파 조직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민노당내 좌파까지를 합쳐서 어떤 조직이 구축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평등연대도 당내로만 했지만, 협소했다. 노힘은 그것을 할 수 있었고, 민노당 내외부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었지 않냐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 류기혁 열사투쟁 과정에서 노힘이 이 부분을 계급적입장에서 정말 했는가? 대공장 노조에 휘둘린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 탈퇴의 과정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노선자체가 좌파세력이 다 그랬지만, 노힘도 반자본은 이야기해도, 정확히 사회주의를 명확히 주장한 것은 최근이다. 사실상 구체적 실천과정으로 만드는 것은 다 못했다. 물론 노힘이 대표세력이니까 이지점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령문제, 과거에 좌파대표세력으로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타격을 입었는데, 그 부분이 과오등이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후에 강령과 사회주의 내용의 실천이 명확치않다. 심지어 중간세력이라고 하는데, 진보신당과 사회주의 중간세력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지점을 좀 더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박성인 : 제기한 것을 받겠다.

 

000 : 진보운동자체의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보정당과 민노당을 어떻게 보는지, 같게본다면 민노당의 실패는 진보정당실패이고, 다르게 보면 다른데,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가?

 

박성인: 예를들면, 기본저으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것을 깔고 있다. 96-97이후에 민노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진보정당운동이라는 틀을 깔면서 가자느 것이었다. 그때 그 진보정당운동은 노독정이라는 세력이 있고, 또 진보정당운동으로 한정해서 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2007년 대선 패배와 이후 분당했는데 여전히 현실에서는 진보정당운동이 존재한다. 과거처럼 이 진보정당운동이 노급전체를 대표할 수 없지만,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운동 자체의 실패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그 진보정당운동에 결합해서 그 내부에서 노급의 주도권을 갖고서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할려고 했던 시도자체는 실패한거 아닌가라는 것.

 

000 : 과연그러한가 의문이다.

 

박성인 : 진보정당운동이 민노당이던, 진보신당이던 활동하고 있다.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문제는 그 내부에서 노동쪽의 동력은 급속히 상실하고 있음. 진보정당운동을 매개로 해서 정치세력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론은 이제는 그런 하나의 실험을 매듭짖고 노동자계급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연 : 노동자정치세력화로서의 진보정당이 실패했다면, 지금 있는 진보정당은 뭐라고 보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정윤광 : 이부분이 이해가 않됨.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는 아니다. 나름의 의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했다는 것이 정리되지 않은것. 저도 비슷하데..

진보정당이 대립각을 먼저 보수정당과 세우고, 일정한 성과를 냈다.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지금도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을 포함한 성과는 있다. 그것이 민노당과 신당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는 것은 전혀 못했다는 것. 첨부터 못함. 대중투쟁을 만들고 주체를 세우는데, 변혁적인 내용으로 발전하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000 :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다고 하면 진보정당운동도 실패한것이라고 본다. 그래야만 왜 실패했는지, 그나마 대중정당화된 민노당의 ....그런 분리를 진보정당운동이 대중화하는데는 성공했다면 내용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박성인 : 진보정당운동 내부에 그 진보정당운동 내부에서 노동자계급정치세력화를 위해 타고넘어야 한다던지, 전술적 활용은 실패했다고 봐야 하고, 애초부터 진보정당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000 :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 앞으로 할 것이 어떤 것이냐?

 

박성인 : 그랬을때 그런 진보정당 운동은 그 자체로 갈 것이고, 그 나머지는 별도의 자기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허영구 : 민노당이 93년 6월 1일 전노대만들때 논란을 많이 거쳤다. 명칭과 관련해 전국노동자대표자인가 노조대표자인가에 대해 논란을 많이 벌임. 업종회의, 전노협, 노운협, 전국노련등에서 표결처리에서 10:9로 전국노조대표자회의로 결정되었다. 그 맥락과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민주노총이 숙주라고 해야 하나. 개량화된, 개량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온 노동자의 대표체라고 하는 거기에 기반했다는 것. 당원확보가 굉장히 쉽다. 노조 집행부를 통해서 바로 받으면 되고, 그러면 당비가 늘어나고, 선거때 후원금, 세액공제등도 돌려주니까 사실 국고보조금 받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식으로 받아갔다. 노조라고 하는, 개량화된 노조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에 기반한 민노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계급적 노동자에 기반한 진보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으로서, 물론 비고해보면 계급적 노동자를 토대로한 진보정당으로 가는데는 거의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여기 그런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보는데.

 

박성인 :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진보신당 토론회에서도 이야기 했다. 대체로 10년평가를 이야기 하는데 저는 30년 평가를해야 한다고 봏ㄴ다. 광주이후의 총괄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 민주노동당이 96-97총파업 성과로 태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90년대 초반에 변혁운동의 전반적 우향우, 청산, 해체와 맞물려져서 제대로 평가가 않된채, 대중조직의 발전에 올라타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러한 한시기의 매듭이라고 본다. 지난 10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년과정을 평가할 때 온전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김태연 :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힘에 대해 들어온 질문들이 있다. 뭐냐하면 노동자정당 관련하여 지난 10년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요약하면 10년과정에서 노동자정당을 만들기 위한 반성에서부터, 실제 그 역량, 이론적이던 조직적이던 축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 진전을 못시켰는데, 이제 지금부터 당건설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지난 과정에서 10년동안 못한 것을 지금은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냥 상황이 해야 할 상황이라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노힘의 당건설 평가와 이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다음주제로 넘어가겠다.

 

박성인 : 지난 10년간 못했는데 지금 다시제안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인데, 두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첫째는 지난 10년간 못해왔는데, 진전시켰던 점이 있다고 본다 이론적인 측면이 그렇고, 조만감 강령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좌파진영에서의 비판들 하나가 강령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한것 아닌가라고 제기하고 있다. 옛날처럼의 강령을 만들라고 하면 쉽다ㅣ.좌파의 좌절이라는 것이 세계사적인 고민속에서 이것을 이론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지난 10년간의 고민과 연구, 모색을 매듭하고 제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런것이다. 이번에 노힘이 당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노힘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사회주의 전체적 결집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집되었을때 여러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 그간에 축적된 성과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러한 정세를 사회주의 진영이 공동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개토화될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있다.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는 이후 과정에서 치열하게 부딪쳐야 한다. 그러나 이 지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보고 있다.

 

<토론주제2 : 정당의 내용과 방향>

 

박성인 : 발제문 내용을 요약함.

 

000 : 대체권력 창출이란? 구체상은?

박성인 : 역사적으로 대체권력이 창출되었던 경험들을 알고 있는것. 소비에트형, 꼬뮌형, 그러한 이중권력상태가 밑으로부터의 봉기적 형태로 될 수 도 있고, 선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대체권력이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크게 두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본다. 꼬뮌적 가능성은 광주민중항쟁의 과정속에서 보였던 해방광주의 모습이 꼬뮨의 초기적 맹아였다. 그리고 쏘비에트형을 보면 한국 자본주의 발전정도를 볼때 생산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대체권력 창출에 대한 가능성은 동시에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이 선후일지는 구체 정세에서 달라질 것이다.

 

000 : 대체 권력의 창출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박성인 : 두 개다 가능성은 있는데, 큰 규정력은 객관적인 것이 더 크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대체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당의역할이 크다는 것.

 

000 : 당의 자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왔을때 그런 힘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것 같은데

 

박성인 : 일상적인 다양한 시도는 있어야 한다.

 

000 : 과거 광주, 소비에트 형 모두 가능성이 있을것인가라고 본다. 활동가정당도 사실 전위정당이라고 보여지는데, 대중적인 기반이 확고한 정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다.

 

박성인 : 투쟁.............그담에 그런 투쟁체가 대체권력으로 전화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되는 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

 

000 : 해방연대는 전위정당과 대중정당이 다르지 않다고 함. 뒤에 반자본주의 사회변혁에 대한 것에 대해 한국의 지형에서 그 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러면 소위 좌파들이 뭉쳐서 통합된 정치조직을 만드는 것과 당으로 바뀌는 것이 뭐가 다른지, 선거로 나가는 것도 무소속밖에 없는데 의문이 든다.

 

박성인 : 그것은 뒤에서 이야기

 

정윤광 : 우리 노동전선도 활동가조직인데, 당을 활동가조직이라고 했을대, 노동자 대중에서 활동가를 분리시키는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고 본다. 선진노동자가 적절할것. 그리고 당이 과연 이것이 혁명적 정세속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올것이라고 하는데 로자가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혁명이라는 것은 볼키던, 중국이던, 쿠바던 당이 중심이던, 군대가 중심이던, 소비에트가 중심이던 주체적인 역량들이 깊숙이 관여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막연한 그런 정세가 올것이라는 것의 개념의 합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허영구 : 4쪽에 괄호안에 있는 사회주의총괄을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화살표들이 순차적인가?

 

박성인 : 여기의 화살표는 19세기 초반사회주의 상과 68때의 욕망의 해방, 반권위주의 등의 시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 세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정윤광동지가 이야기 한 것은 계급정세의 산물이면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허영구 : 욕망의 해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자본주의적 욕망을 말하는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 하는지?

 

박성인 : 당연히 ..

 

이경수 : 당의 상과 관련해서 지금 5쪽에 있는 선거를 통한 집권당이 아니라 대체권력을 창출하는 당이라고 했는데, 첫째는 대체권력의 상이 어떨지에 대한 상이 있어야 한다. 87년 경우 민주노총이 대체권력으로서의 역할이었는지, 우리 역사속에서 나타났던, 혹은 접근했던, 우리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런 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는 이번의 촛불투쟁도 열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것이 부르주아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일정한 기반을 획득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바탕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자본을 뒤엎을수 있는 것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의회주의문제와 대체권력의 문제가 우리사이에서 지나치게 극단을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박성인 : 사실 노힘도 역량이 않되어서 선거에 개입을 못했다고 본다. 선거를 하려면 모든 것을 쏟아넣어야 한다. 의회전술을 절대적으로 부정한 적은 없었다. 이후 과정속에서도 앞으로 이런 개입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회전술문제는 전술문제이다. 다만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략적인 것이므로 이것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 새악ㄱ이지만 일단은 어떤 경우던 대체 권력, 노동자민중권력이라는 것이 기존의 대체권력은 기존의 국가권력을 다 접수해서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국가권력을 분쇄하고,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 세우 겠다는 것이다. 이 사상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뒤짚어엎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가능성의 문제 이전의 문제라는 것. 동시에 대체권력은 현시 사회주의 혁명에서 보여주었듯이 선정치혁명 후사회혁명으로 갔을대 기존의 국가권력이 관료화되는 경험을 했었다. 이런 수준에서의 사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의 문제느 지금 우리가 미래를 그릴수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었는지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들 이중권력의 상태에서 드러나는데, 이중권력의 상태에서 대체권력의 맹아들이 형성. 역사적 경험은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투쟁에 의해서 창출되었고, 다른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도 만들어진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 두가지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그런데 결국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노동자민중이 그 권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중심에서 서지 않는다면 혁명이 성공해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까 제기한 것에서 부르조아제도의 기반이 없는데 유지가능한것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여러 가지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일상적 교두보는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이경수 : 선거와 투쟁을 병행하는 정세와 지역에 따라서라고 제출하고 있음으로써 투쟁의 한 방침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지 못하는 듯하다. 당선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격하시키면서 실제는 이렇게 표현할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일것인가에서 모순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

 

박성인 : 그런 국면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경수 :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가는 선거는 다 패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투쟁에 활용하면 되니까. 문제는 당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선하면 어찌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

 

박성인 :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지금 당장 놓고 보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2010년 지자체 선거이다. 올해 안에 사람까지 선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2010년 계급정당 건설하는데 이에 대해 어찌할지에 대한 고민인데, 가령. 그런 수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해당시기 우리의 역량과 정세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 계급정당 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위가 건설된다고 해도 당장 10년에 뭘할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그 조건과 역량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저는 투쟁이라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은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윤광 : 그 지점이 선거전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선거를 옛날에는 조악하게 선거는 선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당선을 목표로 않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전술은 의회전술이고, 지자체 잡으면 브라질 처럼 한계속에서나마 만들어내야 한다. 이의가 없다고 본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투쟁을 대중투쟁을 만들어내고, 정치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는 말그대로 구체적인 것이다. 하다보면는 실제 왜곡될 수 있다.

 

박성인 : 필요에 따라 지자체경우는 좌파가, 특정지역의 경우 전략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실험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대한 역량과 내부 준비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전형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데 그것이 의회주의 합법주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것을 못한 것이 안타깝다.

 

김태연 : 선거와 투쟁은 나중에 이야기 하고, 해방연대와 노힘은 두 개다를 하는 것에서 같은데 강조점은 다르다. 해방연대는 일상적 수준이고, 노힘은 실험적 수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뭔가의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된 것 같다.

하나더 질문을 하면 노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변혁을 이야기 하는 세력에 공히 나오는 질문인데, 대체권력을 창출해서 노동자민중정부를 만든다고 한다. 기존 부르조아 관료기구든, 의회기구든 이것을 다수로 장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라는 절차적 과정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가? 과거로 보면 전쟁시기나 해방이후 과도기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다. 예를들어 대중투쟁으로 국회를 해산시켰다고 하자. 그래도 선거로 다음 정부를 구성하자고 할 것이다. 이때 선거도 필요없다면서 새로운 권력기구를 작동하는 것은 무장봉기 상황 말고는 가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노힘은 무장봉기를 하자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를 제기하는 동지들은 이를 분명히 해달라는 취지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부정적 생각도 있는 것 같다.

 

박성인 : 하나의 모순이 분출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 런 국면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만 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 내부가 분열되고 통치가 불가능할때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의 투쟁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때 대체권력이 무장봉기냐에 대한 제기인데, 비무장봉기도 가능하다. 꼭 무장봉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 무장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여러요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러시아 10월혁명의 경우는 실제 볼키가 레닌주도하에서 전국 소비에트 대회를 열면서 한편에서는 그당시 뻬때 군대를 동원해서 처버린 것인데,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광주의 경험은 대중들 스스로 무기를 든 상황이 있고, 이것이 계급투쟁의 발전의 정도속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 초점을 선거가 아니면 무장봉기하자는 것에 대해 대립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정도의 무장봉기의 국면이 온다고 하면 그때가서 전술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도시게릴라던 농촌 게릴라던 일상적 무장의 전술을 쓰는것은 아닐 것이다. 베트남처럼의 현실도 아닐 것이다.

 

김태연 : 이 문제를 제기하는 동지들도 총파업과 가두투쟁이 지금같지 않고, 대단한 투쟁이 벌어지고, 국회가 해산되었다고 하면 선거하자고 할수있다는 것이다. 그때 선거하지 말고 인민위원회등의 조건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갈 것인지, 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짱돌이던 뭐던 그런 이야기 였던 것 같다. 아까 포함해서 이야기 한 것같다.

 

이정행 : 답답하다. 당만드는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자고 하는데, 노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위정당을 만들자고 하는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제 경험에서는 현장조직 조합주의 하는것도 매우 어렵다. 사회주의 계급정당 만들자, 당원에 가입해라고 하는데 1만명은 되어야 하는데, 이 문건대로 하면 과연 우리가 당을 건설할만한 인자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김태연 : 여기서는 활동가, 전위정당으로 이야기 하는, 그것가지고 해볼만한것이 되겠는가의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성인 : 당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있다. 당건설이 뭐냐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기존의 민노당이 몇만명이 되는, 진보신당도 1만5천인데, 이것이 과연 당활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번 추진위 출범과정에서 1천명 조직해낼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본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보기에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양적, 질적 측면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건설에 동의하는 사회주의자들, 현장의 노동자들이 모일만큼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양적으로 얼마가 되던지. 그리고 그런점에서 한국사회내에서 사회주의, 반자본변혁을 내걸고 할 수있는 층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최소한 몇천명 이상은 될 것이다. 그것이 한꺼번에 결집할 수는 업겠지만 일단 1천명이 모이면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자기 활동의 성공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점에서 두 번째 문제와 맞물리는데 당의 임무, 투쟁을 전면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밝히는 것인데 그럼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전국적 수준에서 독자적 정치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최소한의 역량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오늘 진보신당가서 보니 100여명의 상근자가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묻더라. 저는 100여명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출발할수 있는지점을 고민.

그리고 내부적 이유가 아닌 탄압을 통해서도 깨질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그 이름으로 조직을 재건해나간다는 주체들간의 정치적 결단과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똑같은 100명이 모여도 어떻게 모이냐가 중요할 것이다.

 

<토론주제3 : 당건설의 경로 및 주체세력>

 

박성인 : 발제문을 요약함.

허영구: 진보와 계급정당이 다르네요. 진보신당과 당대당 통합 같이 세력을 만들어서 지분을 하려고 하려는 것 같구, 추진위를 띄우면 판이 좁은데서 노건추세력, 저도 제안을 받았는데, 기다려보고 더 좋은거 있으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좁은데서 진보정당건설추진위가 있고 민노당에서 나온 좌파블럭이 있는 것 같은데, 해방연대는 잘 모르고, 우리같은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된다. 뚜렷한 차이나 세력이 압도적인 곳이 없고 사상적 약간의 편향과 강령적 수준인데, 우리 같은 민주노총 사람들은 3군데가 묶여져야 하지 않을까 (노건추, 노힘, 사노련)싶다. 같이 논의되는 구조가 아니면 움직이기 어렵지 않은가 싶다.

 

정윤광 : 이어서 질문하면, 어느단체는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되고 공개적 솔직하게 해야 한다. 노힘은 기존의 사노련이나 해방연대나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회주의 표방하면서 정치세력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가 볼때는 진정한 사회주의라면 다 모여서 , 대표적 조직들은, 물론 빠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빠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현장활동가들을 결합시켜야 진보정당이 출범할 수 있다. 그게 추진위든 준비위든 당든 좋다. 준비위부터 당적 질서를 갖는다고 본다. 기득권이나 앞세우거나 내조직을 확대하는 개념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사회변혁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완전히 변해야 한다. 사노련이나 해방연대와 어떻게 접근하고 계획은 뭔지 얘기해 달라

 

박성인 : 자기 조직 확대하는 속에서 당건설 안된다고 보고 열린자세여야 한다. 노힘은 준비위 모임 제안하면서 개별주체들 모이자고 하고 있고, 가장 큰 질곡은 해방연대나 사노련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04년 좌파 연대적 질서가 깨지고 이후 불신이 누적되어 있다. 과정에서 노힘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본다. 최근 변화의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는 본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노련이나 해방연대는 계획을 내 놓고 있고, 최근 힘과 실천연대, 사노련에서 공동토론회하자고 사노련이 제안하고 실무에서 합의되었다. 10월18일날 공동토론를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다. 물론 토론회 자체가 그동안의 질곡들을 들어낼 것은 아니지만 올초는 이런 토론회 조차도 진행되기 어려웠다. 준비위 하면서 개별단위 결합시키고 다른 편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함께할 방안 찾아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보신당 토론회 갔을때 노건추쪽에서는 계급정당 추진 주체랑 당장 같이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구, 자신들의 바램은 계급정당추진위가 성립되는게 중요하다고 한다. 니들 역량으로 되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서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휴식시간에 얘기해 본 것은 10월11일 준비위 출범하고 18일 노건추 출범하면 공동순회 같은 걸로 쟁점화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데요. 노건추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같이 뭔가를 형성하면서 쟁점형성되면 관심도 높아질 것 같다고 하던데 올해말 내년초에 그렇게 해 보는 것을 통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000 : 민족주의, 사민주의 스탈린 주의가 아닌 것으로 얘기하던데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분리가 되는지, 이념 지형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념지형은 분명히 하는 주체가 얼마나 될 지 모르는데, 분리의 지점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정당인데 소수가 모여서 무장폭동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지형도 봐야 한다. 사회주의라고 하면 무너진 동구권을 생각하고 억압된 사회를 생각하고 있다. 대중정당화로 이행하면 곤란할 것이다. 사민주의라면 현존하는 지구에서 가장 잘되어있는 북부유럽을 얘기하는데, 기존 정당에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얘기하면 누굴 얘기하는지, 머릿속의 유토피아로 볼 수 있는데, 정상적 이행으로 봤을때 사회주의를 대중화할 수 있는지 ?

 

박성인 :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사민주의자도 길게 보면 사회주의 전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혼재된 부분 있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극복방식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사민주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이데올로기화, 세력화하고 있다. 기존 사민주의 진영은 예전에는 개량주의라는 비판을 받은것에 대해 상처가 있어서 세력화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분리할 주체수준인가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바꿀 것인가라는 구체적 지점과 정책에서, 가령 사회연대전략이라든지, 이런 지점에서 확인되어 갈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사회주의 상에 대한 좀더 기획들이 필요하다. 그 지점은 억압되고 금기시 한 것이 아닌 사회주의 상, 21세기 사회주의 상을 채워내는 것은 그 조직과 당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맞물려야 한다고 보고,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주의 상이 부정적 경험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그렇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열려있는거 아닌가 싶다.

 

정윤광 : 경로에서 일정 박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천과정에서는 노건추포함해서, 전 계급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세력, 선진세력들을 모아낼 수 있을때 이게 출발지점이라고 본다.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린다. 두 번째는 경로에서 사업주체로서 사업하겠다는 것이 없다. 사노련은 강령 만들어놓고 해보자는 것이고 해방연대는 두가지로 공동투쟁과 이론지 만들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정규직, 공공투쟁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혁신도 잇고, 이런 부분을 노동조합 혹은 전선조직, 당 , 상당히 위기에 있으면서 새로운 창조기운이 없고, 투쟁하는 제반부분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지 빠져있다.

 

박성인 : 구체적 사업계획은 준비모임에서 1차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개인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일정과 관련해서 지체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과정속에서 3-4가지 사업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는 좌파, 강령문제인데, 이문제는 정리해서 가야한다. 강령을 사노련 정리했고, 해방연대는 공개는 안하고 있지만 만들었다고 하는데, 노힘에서도 변혁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강령초안을 만드는 것이 추진중이다. 몇가지 쟁점은 있겠으나 계급정당이든 사회주의 정당이든 당건설을 직접목표로한 강령논의는 가능하다. 정파사이에서 논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론지 만들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강령은 공론화된 토론이 가능한 지점과 수준에 와있고 다만 강령적 수준에 의해서 모든걸 규정해가는 , 이론적으로 해결안되는 것 있는데 사회주의자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표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본다.

투쟁을 통한 당건설 얘기할 때 4가지 수준의 투쟁체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해방연대의 사회정치연대라고 할 수 있고 사노련의 공동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판단은 이명박 ,공기업사유화 맞물리면서 사회화 투쟁전선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전선체로 배치하고 당건설 주체 역량을 전진배치할 수 있고, 비정규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주체들만으로 맞겨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플랜을 짜고 해 나가는 것, 세 번째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대한 전선을 형성하는 것, 네 번째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핵심의 문제인 민주노총 직선제와 복수노조 문제가 있어서 민노총 내부 재편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본다. 이 4가지로 전선을 형성하고 역량도 전진배치시켜야한다고 본다.

 

크게 3번째는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구축은 정책역량을 생산해내는 문제가 있다. 당의 정책연구소 같은, 선전매체 기존 오프라인 매체중심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매체들을 설치, 준비해 가야 한다. 3번째는 정치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치연구소이든 , 3가지의 인프라는 결정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정리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꾸준히 축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이 강령, 투쟁은 가시화 되어야 하고 인프라구축은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준비주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영구 : 시기관련해서, 사회주의정당, 노급 정당이 실패할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 올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금융파산 80년 주기설에 비추면 맞는데, 29년 대공항 이후, 반자본의 주요한 계기하고 볼 수 있다. 진보정당이든, 계급정당이든 좋은 계기이지만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사실이다. 좌파활동가들이 모일 만큼 모였다고 볼때 100명이든 1·천명이든, 시기는 토대가 중요하다. 민노당은 민노총이 토대였고, 분열상태에 놓여있고, 민노당에는 우파로, 진보신당은 중도좌파로, 그다음 좌파인데, 노동전선같은 경우 좌파진영과 공유되는 현장활동가 조직인데, 소수이지만 전선내에 다함께부터 민노당, 진보신당 노힘 등 포괄적으로 있다. 좌파의 현장활동가 토대가 와해지경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노건추내에도 내부 갈등이 있고, 노건추도 가고, 사노련도 가다가 당대당 통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세력이 적으면 의미 있는 당대당 통합은 아니라고 본다. 시기가 너무 조급한 거 아닌가 싶다. 이번에 실패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자본은 현 공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케인즈, 사민주의적 조처같은 것을, 시장에서 국가, 공공성 얘기하면서 관망하는 좌파들이 흡수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파편화된 세력이 추진해 갈 경우 위험하다고 본다. 되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기는 같이 논의된 상황에서는 조급해 보인다.

 

박성인 :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라는 것인데, 당대당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모임 출범하면 그런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당은 작년까지 좌파당 뭉친다음에 당대당 수준에서 뭉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와해된 상황이라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대당을 선 전제한 것 아니다. 기존의 좌파정당 내부의 질곡과 꼬여 있는것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변화들이 있다.

 

조희주 : 6쪽, 일정이 초동모임이라는 것이 있고, 준비위 출범이 10/11 하는데, 노힘만이 하는 것이 아닌데 기술이 노힘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좀 보강되었으면 좋겠고, 노힘이 많이 하곤 있지만 초동모임이라는 주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서술되어야 한다.

 

허영구 : 일반적으로 노힘이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노건추는 전진이 한다고 대체로 보는데 노건추랑 전진은 다르다고 한다. 우리가 볼때는 도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박성인 : 그문제 풀어나가기 위한 적극적 홍보들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태연 : 토론 진행과정에서 나온 질문인데, 해방연대 토론시 노힘을 적시해서 민투위 문제 등등 이후 주체판단의 근거로 제출했는데, 성두현동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성인 : 해방연대에서 보낸 공문은 다 보셨을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05년 열사국면에서 노힘회원을 징계하라는 것이고, 노조 관료주의에 대한 태도이고 굴종하는 주체가 당건설 주체로 할 수 있겠느냐는 제기이다. 이런 수위에서 제기되어서 노힘에서도 몇차례 토론되고 있다. 첫째는 05년 국면에서 노힘이 비정규투쟁관련에서 돌파하지 못한 노힘의 책임을 절감한다는 것이고, 열사논쟁부분은 노힘은 열사라는 입장이었고,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고 지금 열사아니라는 노힘회원은 없다. 노힘 민투위회원을 징계하라는 것은 노힘은 징계방식이 아니라 2가지 문제로 해결하고자 했다. 하난는 비정규문제에 대한 투쟁돌파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공장활동가들의 정치적 토론과 운동의 전망 등 을 통해 정치적 재조직화방식으로 풀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조직이 징계를 통해 조직이 정당성과 명분을 갖어가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떤지는 남지만 노힘이 진전을 뚜렷이 내오지는 못하고 잇다. 징계라는 방식으로 관료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내적 노력을 신뢰해 달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당건설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됨으로 매듭짓자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노조 관료주의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에 대해 공개 토론해 보자고 제안 할 수 잇다.

 

이경수 : 토론해자는 것은 전선에서도 했는데 안나왔다.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게 될 경우 좌파조직 다 모이는 조건으로 제시되면 철회하든 받아들이든 해야 하는데, 당건설 먼저하자고 하는 세력이 추진하는 세력으로서의 책임성이 만만치 않다고 본다.

 

박성인 : 그 선에서 조합주의 관료주의 표현했는데 노힘이 이걸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과다르다는 것과 징계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료주의는 노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도 있다. 그 문제 해결해 나가겠다는 신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김태연 :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다. 마지막 4차토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