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운동실패 이후를 설계하는 4단체 초청 정치토론회
 

21세기 사회주의 변혁정당 건설의 전망

 

 

             3차 토론회 : 노동자의힘

            일시 : 2008년 10월 2일(목) 오후7시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초청단체	발제	일시
노동해방실천연대	성두현	9.18(목) 오후7시
노동자진보정당건설추진위	한석호	9.26(금) 오후7시
노동자의힘	박성인	10.2(목) 오후7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10.9(목) 오후7시

 

  

 

     

  

‘노동전선 정치토론회’ 발제문

 

2008.10.02.

박성인 / 노동자의힘 중집위원

 

1. 평가와 관련하여

1) 진보정당운동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무엇인가?

- 2007년 대선 패배와 뒤이은 분열을 진보정당운동 자체의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진보정당운동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민주노동당이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던 시대는 마감됐다고 할 수 있다.

- 민주노동당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세력과 명확히 구별되는 급진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와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자본의 공세를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가 아닌, 협소한 민족주의적 의제에 종속되거나 개선가능한 정책 수준으로 바라본데 기인한다. 급진적인 강령과 현실 정치사이의 긴장을 창출해 내지 못했다.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당원들이 현장과 지역에서 당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데 실패했다. 노동자들을 정치활동의 주체로 세워나가고 민주노조운동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한 노력 대신, 배타적 지지방침과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책연대에 안주했다. 그 결과 노동자 자신이 아니라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정치의 주체로 되어버렸고, 민주노총은 입법을 위한 압력의 행사 수단 정도로 노동자투쟁을 조직하게 됐으며,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정치’는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기 위한 일상 정치활동이 아니라, 선거 때에 돈대고,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몸대는 것으로 길들여져 갔고, 또 그렇게 소진되어 갔다.

2) 자기반성적 평가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 지난 10여 년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주장했으나, 지난 10여 년간 그에 걸맞는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지 못했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대중투쟁 과정에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내지 못했다.

2. 당의 방향, 내용과 관련하여

1) 사회변혁을 실현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 1차적으로는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총결집하여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 시기 사회변혁을 위한 첫 번째 전략적 목표이다.

- 정치변혁과 사회변혁을 기계적으로 구분하거나, ‘선 정치변혁 후 사회변혁’ 전략은 아니지만, 사회변혁을 위한 전략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장악⋅분쇄, 아래로부터의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이다.

- 특히 사회변혁을 위한 ‘주체형성전략’이 중요하다. 노동운동의 정치화(계급적 단결), 사회운동의 적색화, 지역운동의 코뮨화를 통해 반자본 사회주의 변혁을 위한 주체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2) 사회주의를 표방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하는가?

-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공론화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데올로기 전선이다. 20c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를 극복한다는 지향을 밝힌다는 점에서 ‘21c 사회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

- ‘21c 사회주의’의 상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세계를 뒤집는다는 것이 마치 ‘정상’을 ‘비정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닌, 그래서 현재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 비정상의 사회를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그리고 그 사회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현대 자본주의 발전에 가장 걸맞는 사회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21c 사회주의는 한편으로는 지난 200여 년간 사회주의운동의 모든 성과를 총괄(생산수단의 사회화 ->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 -> 인간적 욕망의 해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자본주의가 이뤄낸 모순과 발전의 최정점에서 현실화되는 사회라는 점을, 그래서 해볼만 하고 할 수 있는 시도라는 점을 설득한다. 이미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가 가져올 야만(전쟁, 공황과 뒤이은 대노동공세, 심각한 부의 양극화와 대중빈곤, 민주주의의 후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적 전망뿐이다.

- 과거가 아닌 미래를,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을, 말도 맞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무엇인가 바뀔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서, 그리고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제기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현실에서 이런 모습을 체현한 정치세력이 하나의 분명하고 의미있는 실체로서 존재해야 하고, 또 그렇게 끈질긴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3) 선거를 통한 집권을 중심으로 하는 당인가? 선거와 투쟁을 병행한다면 그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이 경우 의회주의, 합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방도가 무엇인가? 기존 민노당이나, 기존 정치조직과 일상활동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선거를 통한 집권을 부정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면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선거를 통한 집권을 중심으로 하는 당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한 대체권력의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당이다. 특정한 정세 아래서 선거를 통해 이중권력 상황이 창출될 수는 있다. 그 때에도 변혁의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 여부에 있다.

- 선거와 투쟁을 병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정세에 따라, 혹은 어떤 선거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세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토론하는게 생산적이다.

- 지금 정세로서는 전체 계급관계를 급진적으로 변혁시킬 노동자민중 항쟁, 가령 80년 민주화의 봄이나, 96~97년 노동자총파업 등과 같은 저항만이 현실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세변화를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예비해야 한다. 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이 투쟁의 결과로서 표현될 것이다.

4) 대중정당, 전위정당 등의 구분법으로 본다면 당의 성격은?

- 건설하려는 당은 ‘21c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정당’으로 활동가 정당이다. 당이 1차적으로 활동가들이 결합한다는 측면에서, 페이퍼당원이 아니라 당의 한 기구에 소속하여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일부라는 점에서 굳이 구분법에 따르면 ‘전위정당’이다.

3. 당건설의 일정과 관련하여

1) 당 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가?

- 당을 건설했다는 것은 첫째, ‘당 건설에 동의하는 사회주의자들과 현장의 좌파 활동가들이 모일 만큼 모였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당의 이름으로 정치투쟁을 전면화해 나가고 그 정치적 책임을 져나가겠다고 전체 대중들에게 밝히는 것’으로 당 강령에 바탕하여 전국적인 수준에서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 역량(당강령과 주요 정치전선 구축, 전국적인 조직망과 조직역량 등)이 준비됐음을 뜻한다. 셋째, ‘내부적 이유(노선적 분화)가 아닌 탄압으로 깨져도 다시 그 이름으로 재건하겠다’는 것으로 그 정도의 정치적 조직적 결의가 합의됐음을 의미한다.

2) 언제 당을 만들려 하는가?

- 노동자의힘은 2009년 2월까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노동자의힘 밖에 건설되는 ‘노동자계급정당 추진기구(준비모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3) 그 추진경로와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노동자의힘은 2008년 10월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 -> 2009년 2월까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 ‘본조직’ 건설의 경로를 제안했다. ‘준비모임’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개인들의 결사체이자 계급정당 건설 제안 초동주체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당 건설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준비모임 성립 이후의 구체적인 추진경로와 일정은 ‘준비모임’의 몫이라 판단한다.

4. 주체세력에 대해

1) 노동자계급정당인가? 계급연합정당인가?

- 노동자계급정당이다. 노동자계급정당인 이유는 노동자계급만의 고유한 정치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관계⋅임노동의 철폐와 노동자계급해방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그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타계급과의 연대나 동맹 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나 동맹 등은 사안에 따라 공동투쟁체나 연대전선 등으로 하면 된다.

2) 당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세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 민족주의⋅사민주의⋅스탈린주의가 아닌, 반자본 사회주의 변혁에 동의하는 세력이다. 이는 최종적으로는 강령에 대한 합의와 동의로 표현될 것이다.

3) 그 기준 하에 현재의 각 세력(정파)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결과와 관계없이 각 세력과 당 건설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면 그 범위와 방법이 무엇인가?

- 현재의 각 세력(정파)에 대한 판단보다는, ‘반자본 사회주의 변혁에 동의’하는 지 여부가 일차적이다. 이에 동의하는 개인과 세력(정파)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혹은 ‘추진위원회’에 결합하는 것이다. 단 추진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재의 정파적 질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특별한 기구를 준비모임이나 추진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