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한국자본주의 계급관계변화와 국가형태 재구성

   

2008.4

   

한국외대대학원 정외과

      

김의연 박사학위논문

 

 

 

목차

 

제1장 서론1

제1절 문제제기1

제2절 인식론적 전제 및 연구방법10

   1. 과학주의적 사유 비판 및 변증법적 ‘비판’의 옹호10

   2. 내용과 형태의 변증법17

   3. 연구의 방법25

제3절 논문의 구성31

  

제2장 자본주의 계급관계와 국가형태: 비판과 대안35

제1절 환원론적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비판35

   1. 국가독점자본주의론35

   2.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신식민지파시즘론43

제2절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 비판54

   1. 풀란차스의 국가이론57

   2. 조절이론의 국가이론화62

제3절 대안적 접근74

   1. 형태도출 비판74

   2. ‘내용과 형태’, ‘논리와 역사’의 변증법79

   3. 국제적 국가체계와 제국주의/종속 관계83

   

제3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세계적 자본․노동간 계급관계 변화91

제1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자본 주도의 공세적 계급투쟁96

   1. 케인스주의적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와 통화주의 공격96

   2. 자본의 복지국가 파괴 공세102

제2절 제3세계 자본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SAP)106

제3절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면적 진출114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115

   2. 민주노조 운동의 성장과 전국적 단일조직 건설 시도126

   

제4장 1990년대 한국의 자본․노동간 계급관계 재구성132

제1절 자본 및 국가의 대대적 반격기136

   1. 자본 진영의 유연화․세계화 공세 - 불황 유발 및 노동 규율의 재부과136

   2. 자본과 노동의 대공방142

   3. 전노협 건설 및 강화 투쟁148

제2절 신자유주의적 계급관계로의 이행기156

   1. 국가경쟁력 강화론 - 자본관계의 합리화와 노동에 대한 공격157

   2.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전략164

제3절 계급역관계의 변동 - 자본우위의 신자유주의적 계급관계로의 이행166

   1. 전투적 노동운동 노선의 퇴조166

   2. 1997년 총파업 투쟁172

   

제5장 한국의 자본축적 형태 및 국가형태 재구성178

제1절 경제공황과 구조조정: 종속적 신자유주의 자본축적 형태로의 재구성178

   1. 1997년 한국 경제공황의 원인 논쟁의 개괄적 평가179

   2.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위로부터의 전면적 계급투쟁185

   3.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형태의 확립189

제2절 신자유주의적 국가형태로의 재구성200

   1. 화폐 및 신용관리 형태의 변화202

   2. 국가의 제도적 형태 변화208

   3. 노사정 위원회 - 의사 ‘사회협약’의 정치와 자본우위의 계급관계 제도화216

   4. 노동력 재생산 형태 - ‘생산적 복지’221

   

제6장 결론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