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기득권 집착과 전임자 권력이라?
“김대환 교수․정연수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박준수 LG전자 노조위원장, 전임자는 권력, 노조 기득권 집착으로 타임오프 갈등 심화”(한국경제)된다고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의 권력을 사용자가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력이랄 수 있는 노조전임자를 공격해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다. 스스로 노조전임자를 포기한다면 노동자들의 단결체인 노조를 자본가에게 가져다 바치는 어용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임단협 매듭 車업계, 넉넉한 여름휴가, 협상지연 기아차만 제외”(해럴드 경제)됐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번에 전임자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기아차 노조, 양재동 본사 앞 천막농성”(한국경제)을 시작한 것은 고립된 가운데서도 올바른 선택이다 동희오토 비정규직투쟁과 더불어 현대기아자본 그리고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대통령, 전경련 대기업 이익만 옹호 곤란, 상생문화-기업윤리 스스로 갖춰야”(조선일보)한다고 큰소리를 치니 사람들의 어안이 벙벙하다. “정부 검토 중인 中企 부양책은 제3자가 납품가 조정”(동아일보)한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대기업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도와 시스템이다.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다. “단가 인하 압력에 인력․자금난, 中企는 여전히 자금난”(파이낸셜 뉴스)은 계속된다. 중소하청업체와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는 오늘날 자본주의체제 아래 정부가 있을 뿐이다.

“우수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 교수로 채용, 시간강사들 반발”(한국일보, 머니투데이)하고 있다. 아니 우수한 시간강사가 왜 기간제 교수가 되어야 하는가? 말이 기간제이지 사실은 비정규직 교수를 말한다. 지금도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교수다. 시간강사노조에서 비정규직교수노조로 바뀐 지 오래다. 대학이 시간강사를 착취해 돈을 벌겠다고 덤비니 바깥세상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통계청, 대졸 첫 직장 잡는데 10개월, 19개월만에 그만둔다”(한국일보)고 한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난리를 치지만 고용의 장기적 흐름을 살펴보면 통계적 조작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기업이 사람 뽑아서 2년도 안 쓰고 버린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2년 동안 뽑아먹을 수 있는 것 최대한 빼먹는 착취를 한다는 말이다.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 54만명”(매일경제)이 대기업을 향해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결국은 취업 후 걸러질 인생들이다.

“헌재, 조전혁 명단공개 국회의원 권한 아니다”(동아일보, 조선일보)라고 판결했다. “조전혁의원, 망신살”(한겨레), “조전혁 또 굴욕”(경향신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조전혁씨는 확신극우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파쇼세력들에게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 정치중립․청렴약속 꼭 지키길”(서울신문)바란다고 했다.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공무원 개인이 정치적 자유를 억압당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정치적 결사체다.

2010.7.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