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을 가장한 정치선언

“공무원 ‘정치중립’ 찜찜한 노․정 공동선언”(경향신문), “공무원노조 ‘정치중립’...정부와 상생, 전공노는 불참”(동아일보)했다. 노조가 정부와 함께 노조의 정치활동을 부정하는 공동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다. 왜냐하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그들의 자유다. 정치중립이라는 기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이 더 솔직한 일이다. “상생협력”(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으로 포장하는 것 역시 역겹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죽이려 하는 데 무슨 상생인가? 아직도 “공무원노조 정치중립 당연하다”(국민일보)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민주주의 기본의식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드러내 준다. 노조 자체가 정치적 단체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라고 헌법과 노동법도 명시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청년 4명 중 1명 사실상 백수, 체감실업률 23%”(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고용 훈풍 속 청년 4분의 1 사실상 실업”(경향신문)인 상황에서 “대기업 하반기 채용 10% 늘린다”(세계일보)고 한다. 물론 10% 채용이 10% 구조조정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면 사회적 고용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또 “노동시장 빈익빈 부익부 심화, 中企 근로자 작년 비해 1.5% 줄고 대기업은 20% 늘어”(파이낸셜 뉴스)난 것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만들어낸 결과라면 역시 사회적 고용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다. 역시 고용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광범위하게 늘어나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이 부진한 이유를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기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착취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올해보다 5.1% 인상”(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했다는 것은 강조하지만 고작 210원 인상에 불과하다는 점은 감추고 있다. 임금의 현행 격차를 유지하려면 정액제 인상을 해야 한다. 정률 인상하면 상하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따라서 노동자 평균임금인상률을 최저임금에 적용하는 것은 임금의 상대적 하락이다. 100만원에 5% 인상하면 5만원이지만 1000만원에 5% 인상하면 50만원이다. 정액으로는 10배의 차이가 난다. 이것이 바로 통계(%)의 마술이다. “최저임금 4320원...노동계, 외국에 비교하면 너무 낮다...재계, 올릴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조선일보)는 주장은 벼룩의 간도 내먹을 심보다.

“불법파견 위반 집중점검”(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보더는 사실과 다르다. “노동부, 불법사내하청 사업장 실태점검 혼재사업장으로 국한 실효성 의문”(경향신문)이라고 보도해야 한다. “노동부, 타임오프 땐 민첩, 사내하청엔 미적, ‘2년 이상 근무 땐 정규직 간주’ 대법 판결에도 실태조사 계획조차 없다”(한국일보)는 보도가 더 정확하다. 역시 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고 ‘자본부’다. 자본을 위해서는 민첩하고 날렵하다가도 노동자를 위해서는 느림보다.

“SK그룹 5년 만에 사회적 일자리 6천개 만들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서 자랑이다. 1년에 12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계산인데 1년에 구조조정으로 잘려나간 노동자 수가 얼마인지 비교표를 만들어 보도해야 할 것이다. 또 1년에 1200명 고용하기 위해 중소하청업체를 얼마나 쥐어짜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줄였는지도 분석할 일이다.

“기아차 노조, 노동부 안양지청 주선 노사정 대화도 불참”(서울경제)했다고 하는 데 노조 주장대로 타임오프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에 투쟁하는 노조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타임오프는 이명박 정권과 노동부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데 안양지청이 무슨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중재를 시도할 수 있는가?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고 ‘불참’으로 보도하는 것은 기아차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는 방식이다.

2010.7.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