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증가와 고용률 감소의 통계 마술

“본보 매출 상위 750곳 분석, 고용 없는 성장 갈수록 심해진다, 최근 5년 기업 매출 증가율 2배↑, 고용증가율은 2.9%P↓”(동아일보)나타났다. 30대 기업, 올 87조원 투자 저마다 사상 최대규모라는데...청와대, 올해 일자리 40만개? 통계 부풀렸더라“(조선일보)며 청와대까지 부풀린 통계를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이 말하는 300만 일자리 창출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 수 있다. 재벌들이 말하는 “10대 그룹 채용 하반기 10% 늘린다”(중앙일보), “500대 기업, 지난 해 보다 4.1% 늘어난 하반기에 1만 3475명 뽑는다”(조선일보, 서울신문)는 주장만으로 “대기업 하반기 신규채용 청신호”(파이낸셜 뉴스), “하반기 취업문 넓어진다”(국민일보)고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대기업 하반기 채용도 양극화, 1~30위 작년보다 18% 늘릴 계획, 301위~400위는 40% 가량 줄듯”(한겨레)하다는 기사를 보면 500대기업을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中企 52% 하반기에 신규채용 계획”(서울경제) 역시 총고용 측면에서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해야만 알 수 있다.

“타임오프제 준수 기업․노조 비밀로 해달라”(조선일보)고 한다. 노사가 맺은 협상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 단속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악에 따른 노동법도 악법이지만 그 악법에 따른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 역시 부당한 행정지침이다.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업무방해다. 설사 타임오프기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저한도일 뿐이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게 국제적 기준이다.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조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 곳곳에서 타임오프 시간면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탄압하고 있다. 타임오프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다.

“GM대우 임단협도 2년 연속 무분규 타결”(국민일보)하자 “자동차 업계, 기아만 빼고 무분규 타결”(동아일보)했다고 주장한다. 현대차와 GM대우차가 임금협상을 중심으로 했다면 기아차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타임오프를 둘러싼 공방이다. 먼저 자본은 현대와 기아차를 분리대응하고 있다. 현대차지부의 단협기간이 남아있어 이번에 임금협상만 실시했고 전임자 임금 논란을 피해갔다. 그런데 정권과 자본은 기아차지부만을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기아차를 대리전으로 선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언론들은 기아차투쟁을 민주노총의 자본과 정권에 대한 대리투쟁으로 외곡하고 있다.

“대법원, 해고직원 복직...직무가 없어졌는데 회사분할 따른 대기발령 정당”(한국경제) 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꼴이다. 회사의 분할, 합병과정에서 반드시 노조와 협의(합의)한다. 직무가 없어진다면 대기발령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이동하거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조업 사업장에 2년 이상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은 당연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내하청근로자 차별은 없애야 한다”(한국일보)고 주장하지만 재벌들이 이를 실천할 지 미지수다. 먼저 파견노동자를 2년이 넘어가지 않는 시기에 해고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현장에서도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는 일이다.
2010.7.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