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끝난 타임오프 총파업?



“금속노조 총파업, 10만 명 목표에 5000여명 참가에 그쳐”(동아일보), “흐지부지 끝난 금속노조 총파업, 타임오프 반대 호응 못 받아”(중앙일보)아서 좋다는 말인가? 금속노조 상당수 사업장이 전임자를 현행대로 하기로 합의 한 탓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타임오프 파업이 금속노조만의 파업으로 성사될 수도 없다. 노동악법 철폐나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민주노총이 투쟁전선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금속에만 의존해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전임자 단체협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고 기아차는 간부파업 등 투쟁 중이다. “타임오프 반대 첫 파업 주도자 KEC지회장 영장 기각”(동아일보, 서울경제)했다.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전임자 문제로 장기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타임오프 정착되면 노사관계 한 단계 도약”(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은 자본의 논리다. 타임오프제도가 정착하면 노동운동은 한 단계 또 추락한다.





“서울노동위, 비정규직 군경력도 호봉승급분 반영해야, 차별시정명령”(중앙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을 내렸다.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호봉인정을 넘어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특히 정규직 임금을 동결할 때는 비정규직도 같이 동결 해놓고 성과급은 정규직만 지급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 지엽적인 차별해소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별해소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목표제시 지자체에 재정지원”(파이낸셜 뉴스)할 게 아니라 청사 건립이나 축제 등 지자체장들의 인기행정이나 차기선거 재선 목적의 빚내서 잔치하는 것부터 먼저 막아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자체가 부채더미 위에서 벌이는 정치쇼만 막아도 이런 식의 별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목표만으로 실질적 일자리창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지자체장 ‘지역일자리 공시제’도입”(머니투데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130만 명, 기금 5년 내 바닥 우려”(한국경제)되니까 보험료를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고용보험지급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방향은 옳지 않다. “유경준 KDI선임연구위원, 저임금근로자 보험료 감면, 고용친화적 안전망 구축을”(한국경제)하려면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실업을 노동자가 책임진다면 국가의 노동정책은 없다.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다. 실업정책은 예산이 수반되고 조세 등 분배정책이 따라야 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8세 이하로 확대”(조선일보, 서울신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공무원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모든 사업장에 똑 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 오히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소득이 낮은 가정부터 육아휴직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지방노동청, 中企 청년인턴 87.2% 정규직으로 전환”(동아일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인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는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동 고려대 언어학과 4학년, 대기업 인턴에 실망한 친구 차라리 창업할까?”(동아일보)라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 이동응 경총 전무, 전운배 노동부 정책관,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사문화 패러다임 시프트, 국민 지지받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매일경제)



“1인당 보너스 1600만원 지급합의, 현대차 사상 첫 2년 연속 무파업 잠정 합의”(조선일보, 중앙일보)와 “현대미포조선은 타임오프 수용, 14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타결”(한국경제)은 자본으로선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와 대비시켜 “기아차 노조, 타임오프 반발 오늘부터 잔업거부, 생산차질 우려”(한국경제)라고 했다. 결국 자본신문들은 노동악법을 수용하거나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짓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민주노총사업장에서 말이다. 무파업만 한다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임금문제는 다른 기회에 철밥통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면서 공격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미포조선 타결을 평가하려면 같은 공장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상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과잉해소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 자영업자 55만 줄어든 551만”(한국경제)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도태되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경제활동인구 중 피고용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도태된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자본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장의 일자리는 노동시간을 단축한 일자리 나누기여야 한다.



“협력업체 쥐어짜 이익 내려는 발상 버릴 때”(매일경제), “중소기업 죽이는 부당행위 근절해야‘(파이낸셜뉴스), “대기업 불공정행위 도를 넘었다”(국민일보)면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의 이윤은 노동력 착취와 비정규직 활용 그리고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단가후려치기다. 대기업이 이런 발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발상이다. 자본은 스스로 자신의 이윤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나 사회가 자본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문제는 대기업의 조종을 받는 국가권력이 하지 않는 데 있다.



2010.7.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