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본사 앞 생떼 시위로 몸살?

“현대․기아차 본사, 시위로 1주 넘게 몸살, 위탁업체 해고자 농성에 회사 이미지 실추 고민”(동아일보)하지 말고 실제 사용자인 기아차가 모닝을 생산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모닝생산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 기아차 직접요구 농성...기아차, 우리와 무관, 협상권한도 의무도 없다”(국민일보)는 주장은 재벌의 매우 부도덕한 모습이다. “하청업체 해고자 복직 요구, 현대기아차 시위로 몸살”(서울신문), “생떼시위로 몸살”(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협력업체 해고자들이 왜 여기서...현대․기아차 생떼시위는 제발”(한국경제), “생떼농성 골치”(서울경제), “현대차 직원 옆 건물 통해 출근하는 이유, 바이어 하루에 수십명씩 드나드는데...하청업체 해고자 1주일째 생떼시위”(머니투데이)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소작농이 지주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마름이 사용자라고 우기면 되겠는가? 그깟 시위로 몸살을 앓는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모닝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과 정리해고에 반발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절망의 공장에서 인생을 건 몸살을 앓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공장, 자본가들에게는 환상의 공장을 그대로 둘 순 없는 일이다.

“타임오프 연착륙하나, 현대차 불참 등 현장 노조들 참여율 저조, 51%가 도입합의, 오늘 총파업이 분수령”(동아일보)이 아니다. 타임오프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타임오프는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에게는 노조무력화 수단이고 노조에게는 존립의 기로점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화려한 휴가...노, 타임오프 전격 수용...사, 두둑한 성과급으로 화답”(서울신문)했다는 것 역시 타임오프가 갖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돈으로 노동운동을 매수한 뒤 자본은 꺼리길 것 없이 추가착취에 나설 수 있다.

“현대 기아차 약진 노조에 발목 잡히나”(서울경제), “현대․기아차 노조, 글로벌 질주 제동거나, 전임자 임금 강요하며 파업불사 으름장, 법 준수 뿌리 내려야 시장서 신뢰”(서울경제) 받는다는 주장은 자본입장이고 노동운동이 악법을 받아들이면 현장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다. 총전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고립일 뿐이다. 전선에 따라 진지가 있는 것이지 전선이 없는데도 개별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타임오프 위반 기업 주먹구구 발표...노동부, 추후협의 사업장도 한도 초과로 분류...해당업체 반발...세방, 전임자에 임금 지급 안 해”(서울경제)서 등에서 보듯이 자본은 총체적 공격을 퍼붓는다. 개별사업장이 이를 돌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15년까지 근로자 30% 출근 않고 스마트 워크 근무”(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한다고 한다. “스미트워크, 근로의식 바꾸는 게 우선”(매일경제)이라고 하지만 의식이 아니라 결국 노동의 양 문제다. 출퇴근 시간만큼의 작업량이 더 주어진다면 이는 스마트가 아니다. 추가착취다. “스마트워크 성패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달렸다”(한국경제)고 말하기 전에 현재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다.

“자영업자 55만명 또 폐업, 서민경제 회복걸림돌, 빈곤층 추락”(한국경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저하와 해고 등으로 인한 실업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취업길 막힌 퇴직자 창업에 몰려, 인구 대비 음식점수 미국의 6.8배”(한국경제) 역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나 조기 퇴직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결과다. 과잉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감당하기 어려워 울며겨자먹기로 불법고용 선택”(한국경제)을 말하는 것은 최저임금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것이다. 2010년 최저임금은 2009년 대비 3% 오른 4110원이고, 2011년은 금년보다 5% 오른 4320원이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자체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준이다.

“공무원노사, 민간기업서 노사문화 배운다”(조선일보, 사울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중공업, 서울메트로 등 그야말로 노사협조주의적인 노조위원장들을 언론플레이 내지 정치쇼를 연출하고 있다. 그런 방식은 노사문화가 아니라 자본문화일 뿐이고 출세주의, 소영웅주의자들이 자본에 이용당하는 창구일 뿐이다. “노사문화 패러다임 시프트, 회사가 잘돼야 노조도 존재”(매일경제)한다는 자본의 논리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노사문화란 없다. 그들에게 노조는 이용의 대상이고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인천항만公, 노사한마음 선언문 채택”(서울경제) 역시 대표적인 노동운동 말아먹기 놀음이다.

2010.7.2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