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에서 임금협상까지 갈 길 먼 노사

“노사문화 패러다임 시프트...노조, 조합원 위한 서비스경쟁 시작된다, 내년 7월 복수노조 도입으로 조합원 권익 못 챙기면 외면 받아”(매일경제)서 문제란다. 당연한 얘기다. 노사문화 시프트를 노조가 투쟁하지 않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조입장에서 볼 때 시프트라 할 수 없다.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챙기려면 당연히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투쟁하지 않는 노조는 조합원의 외면을 받는다. 노조가 투쟁하지 않고 사용자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연성화되는 것이 노사문화라 생각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타임오프에서 임금협상까지 갈 길 먼 노사...현대차 노조, 임금․근로조건 개선 철야농성...국민연금공단노조 전임자 문제로 갈등”(파이낸셜 뉴스)을 보이는 것은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의미다.

“100인 이상 사업장 조사, 단협 체결 기업 52% 타임오프 도입, 10곳 중 9곳 전임자 한도 준수”(매일경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300인 이하 대부분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말이다. 10곳 중 한 곳 즉, 사업장은 10%는 타임오프 전임자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법률의 상한선은 최소한의 근거다. 유럽 등 타임오프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도 상한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장인 기준선이다. 당연히 타임오프 기준을 넘는 것은 노사자율이어야 한다. “타임오프 준수율, 정부․노동계 누구 말이 맞나...노동부, 금속노조 26개 사업장 전임자 감축 합의...금속노조, 101개 사업장 그대로 유지 통계 각각”(한국경제)인 것은 서로간의 해석상의 차이다. “오늘 법 시행 후 첫 월급날, 타임오프 위반한 세방 전임자에 임금 지급하나”(서울경제)라며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체불로 불법이다.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노사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이를 빌미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비열한 노조탄압이다.

“현대․기아는 투쟁 중, 쌍용은 특근 계획”(동아일보)으로 보도하면 왜곡보도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현재 정리해고 철회 등 투쟁 중이고, 77일 파업 과정에서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구사대 역할을 했던 소위 산 자들이 새로 만든 노조인 쌍용차 노조는 회사 살리기 명분으로 특근게획이라고 말해야 한다. “현대차 올 임금협상 이번 주 고비”(조선일보), “현대차 2년 연속 무쟁의 부담 커, 새 기록 앞두고 노사 양측 고심”(한국일보) 등 현대자동차 무쟁의를 무슨 기록경기 쳐다보듯이 하는 것은 자본신문들의 저급한 관전평이다. 결국 “대우조선해양 노사 20년 무분규 달성”(조선,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을 대비시키고 있다. 대우해양조선도 무분규가 아니라 나름대로 간부파업과 농성을 전개했고 타임오프 관련 해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하는 등 성과를 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무쟁의를 강조하면서 현대자동차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체불임금달라, 노사물건 반출 무죄, 팔려는 의도 없었으므로 절도죄 해당안 된다”(파이낸셜 뉴스)고 판결했다. 임금체불은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임금을 떼먹은 사용자에게 생계에 압박을 느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행위를 절도죄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귀책사유다.

2010.7.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