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그들만의 총파업이라고?

“민노총 그들만의 총파업 하나, 21일 예정, 현장은 냉담”(매일경제)하다고 했다. 먼저 민주노총이 7월 21일 파업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단지 금속노조 파업을 두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파업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사기수법이다. 어떻게 하든지 민주노총을 파업에 끌어들이고 파업이 지지부진하면 민주노총 파업이 실패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탓이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총파업이라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오보라고 따지기도 창피한 탓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타임오프 제도 법대로 시행해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의 이면에 불법적 강제의미는 없다. 오직 강자들이 모여 비민주적으로 만든 악법을 강제하는 것을 ‘법대로’라고 외친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악법의 강제를 넘어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타임오프 매뉴얼까지 들이대며 노사간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타임오프정착, 청년실업해결...새 고용부장관 짐 무겁네”(파이낸셜뉴스)라고 걱정할 것이 없다. 현장에 지침을 내려 보낸 뒤 사용자들을 압박만 하면 될 일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힘들 이유가 없다.

“타임오프 사업장 수 못 믿을 통계, 노동부 절반이 기준 지켜...금속노조 90%가 전임자수 안 줄여”(경향신문), “금속노조․노동부, 타임오프 준수 공방 2라운드”(조선일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전임자 수의 변동이 없다. 단지 기존의 전임자와 달리 타이오프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사용자측이 지배통제 하겠다는 것이 큰 차이다. 양쪽의 통계차이는 서로 간 해석상 차이가 크다. 전임자 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타임오프 특별 단협을 통한 근로시간면제자로 보느냐의 차이다.

“車노조 두 선택, 잔업거부 vs 특근, 현대․기아․GM대우 휴가 뒤 파업 우려, 쌍용차 임단협 끝내고 회사 회생 매진”(머니투데이)으로 대비했다. 이런 두 유형의 비교는 정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을 비난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지금의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당하고 구속되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과 달리 소위 산 자들만의 노조로 회사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타임오프 기준에 따른 전임자수 수용하는 등 노조로서의 기능은 다한 경우다. 이를 현재 투쟁중인 자동차 노조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조업 취업자 400만명 재돌파, 2분기 작년 동기 4.5% 증가, 10년 만에 최대폭 증가”(세계일보, 머니투데이)하는 현상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조․중․동은 이런 중요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사양 산업이고 저임금을 찾아 중국 등 제3세계로 이동하면서 고용율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해 온 탓에 이런 기사를 외면하는 건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자본에 의지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건실한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

“내달 내놓을 청년실업대책, 대학구조조정이 선 순위 왜?(동아일보),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 단계적 구조조정”(서울경제)이 단순히 고용정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선 안 된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고 따라서 교육의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중앙대학에서 벌어진 재벌의 의한 기업구조조정방식은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일하는 직원 55세 넘어도 계속 쓰고 싶지만, 기업들 인사적체와 임금 때문에 고민”(조선일보)이라는 보도와 “올 정년 연장 합의 사업장 는다”(서울경제)는 기사는 현상을 매우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먼저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55세 정년 연한부터 늘려야 한다. 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하도급업체 비정규직과 단협교섭, 노동위, 원청업체에 강제 못한다”(서울경제), “원청업체 현대차, 사용자 단정 어렵다”(파이낸셜 뉴스)는 결정은 노골적인 현대재벌 봐주기 판결이다. “중노위, 판례에 반하는 결정...노동계 발끈”(한국일보)하듯이 그들의 논리대로라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처사다. 물론 중노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그러면 2~3년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재벌들은 그 동안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교섭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조환익 코트라 사장, 시장이 사나워지고 있다...일본, 중국, 유럽과 수출경쟁”(매일경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시장이 사나운 곳인 줄 몰랐단 말인가? 한국경제 취약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의존도가 80%에 달해 그 비중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이재필 고용노동부차관, 고용창출의 해법, 사회적 기업”(파이낸셜 뉴스)에 있다는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 사회적 기업 역시 자본이 통제받지 않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존재하는 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일반기업과 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일반기업들과 달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고용창출은 공공부문을 늘리는 것과 노동시간 상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문제가 관건이다.

2010.7.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