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공백 틈타 밤샘 천막농성?

“집시법 공백 틈타 밤샘 천막농성”(동아일보)한다니 자본신문들의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다. 세상이 밤새도록 자본의 상품을 소비하느라 시끄러운 농성은 안 보이는 모양이다. 밤샘농성을 범죄 취급하고 있다. 밤새워가며 부정과 부패와 타락으로 물든 세력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월가 겨냥한 금융규제법안 미 상원 통과”(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로 80년 만에 월가 대수술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 월가 자유방임시대 끝났다”(동아일보)는 보도는 오버다.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모기지은행의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워싱턴이 월가를 통제할 수 있을 지 향후 지켜볼 일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금융사 부실논란 책임도 강해질 듯”(동아일보)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권들이 금융시장개방과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온 관료들을 제치고 금융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없다. G20 의장국이지만 그에 걸 맞는 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진보중심 인사 징계위 개편”(동아일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럼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으면 진보중심으로 징계위를 꾸려야지 수구보수중심의 징계위를 꾸려야 한단 말인가? “시험반대 교사 이기주의”(동아일보) 이유를 학업성취도 평가 스트레스는 학생 아닌 학교와 교사가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한테 물어봤냐고요? “교원평가 대충 찍는 학생들”(조선일보)을 나무랄 게 아니고 교원평가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우선이다.

“미 부동산 불법취득 효성 회장 두 아들 불구속 기소”(동아일보)는 재벌친인척에 대한 봐주기다. 외국에서 회사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속 없이 수사를 하나? 해외로 도주해 증거를 인멸해 왔는데 말이다.

“한국이 미 쇠고기 3대 시장”(매일경제신문), “미 쇠고기 수입 작년 대비 66% 수입 급증”(동아일보)했다고 한다. 시중에 미국산 소고기 파는 식당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가 전부 거짓이란 말인가? 정부의 묵인 하에 미국산 소고기가 유통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한미FTA재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스크린쿼터 해지요구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중, 국유기업 인사․M&A 때 노조 참여”(한국경제신문)한다는 데 한국의 공기업은 단체협약에 있는 낮은 수준의 인사․경영 조항조차 폐지시키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있다. M&A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못하게 한다.

2010.7.1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