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총파업 令 안서는 민주노총?

“기아차 노조, 금속노조의 타임오프 반대 파업 불참”(한국경제), “타임오프 총파업 令 안서는 민노총, 전임자 처우보장 위한 파업에 반대 많아, 기아차 노조 21일 파업 불참”(조선일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 무력화 되나, 기아차 노조 금속노조 총파업에 불참키로”(서울경제)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현대․기아차 노사 또 일촉즉발”(머니투데이), “갈림길에 선 기아차 노조, 눈부신 도약에 파업 걸림돌”(한국일보)이라는 내용으로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기아차가 잘나가는 것과 기아차 노조가 정권과 자본의 노조무력화에 맞서서 투쟁하는 것은 별개다. 조선일보는 이참에 금속노조의 21일 파업을 민주노총 파업으로 포장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이 무산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단식하는 것 외에 타임오프를 반대하는 총파업을 선언한 적이 없다. “국민연금, 공공노조 첫 타임오프 파업”(한겨레) 등 현장은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기아차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타임오프 기준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파업 역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GS칼텍스, 6년 연속 임금 위임”(파이낸셜 뉴스)이라면 내년에는 7년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사전에 아무런 보장 없이 임금협상조차 사용자측에 백지 위임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임금을 연속으로 위임한다면 이면에 합의된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

“해고대란 없었다, 고용부의 진실고백”(파이낸셜 뉴스), “엉터리 해고대란설로 신뢰 잃은 고용노동부”(경향신문)다. 우리나라 법원은 정책실패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의 예측이나 결과에 대해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부처의 그런 거짓말을 근거로 국회가 악법을 만들거나 정부 스스로 시행령이나 고시를 제정한다면 이는 매우 질 나쁜 지능범죄에 해당한다.

“진보단체․전교조 교육감 흔들기 안 된다”(중앙일보)고 하는 데 이는 교육감을 위한 소리인가? 아니면 진보 교육감들이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순응하는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소위 진보교육감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진보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그것을 흔들기라고 말하면 본질을 흐리는 일이고 왜곡이다.

2010.7.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