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1등 기회 차버릴 것인가?

“타타대우 타임오프 준수키로, 금속노조 완성차 업계 최초로 전임자 11명서 3명으로 줄어”(조선일보)들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타임오프 악법으로 노조전임자를 10분의 1로 줄이려는 데 맞서 투쟁하는 기아차 노조에 대해서는 “기아차 노조 1등 기회 차버릴 것인가”(한국경제신문)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 기아차 현대차를 제치고 국내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서는 데 현재의 노조전임자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를 축소하고 노조를 약화시키면 더 많은 이윤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이는 과욕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 10명 중 8명은 고용유지, 최고 75만명 해고대란 예측 빗나가”(조선일보)서 노동부가 몸 둘 바를 모르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역시 노동부 주장만 늘어놓더니 지금 해명이 없다.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 정규직 전환”(매일경제신문)은 사실과 다르다. 기간제 고용이 계속된다고 해서 정규직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처우 등에서 다르다. 그래서 ‘중규직’이란 말도 있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6명 중 1명꼴”(동아일보)이란 통계도 현실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잡힌 수치다.

“한 학급 전체 성취도 평가 거부, 영등포고에 무슨 일이? 전교조 교사, 자율학습 등 알아서 하라”(조선일보)고 했다며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논조다. “129만명 중 시험거부 333명 뿐, 0.026%”(중앙일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학력평가 거부선동에 등 돌린 학생․학부모들”(중앙일보) 때문이라고 했다. 무단결석 처리 등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그 정도라도 시험을 거부했다면 많은 숫자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다. 압력을 못 이겼을 뿐이다. 획일적인 서열화 시험은 폐지해야 한다. “진보진영 시험 나흘전 곽교육감 압박”(동아일보)했다고도 했고 “교육감 전횡 막을 제도개선 서둘러야”(한국경제신문)한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시기 부정과 비리로 얼룩졌던 교육감 권한만 축소하면 된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의 자율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활동 인구보다 비경제활동 인구 더 빠르게 증가, 고용률 59% 정체, 실업률 3%...고용 미스터리 왜?”(동아일보), “고용 늘었지만 청년 취업 되레 급감”(매일경제신문)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의 이윤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더 늘리면 된다. 실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면 10%가 넘는 실질 실업률을 제로 포인트에 근접시킬 수 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고용부가 제시해야 할 청사진”(매일경제신문)칼럼에서 임금상승 노사관계 악화를 문제 삼고 있는데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은 자연상태로 오르는 것이 아니다. 장시간노동과 과잉노동의 결과다.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고용을 늘리면 사용자들은 노무인사비용 때문에 이윤이 줄오들 것을 우려한다.

“신세계에 용지 매각 1040억원, 자금난 쌍용차 살 길 찾았다”(동아일보)고 한다. “신세계, 안성 쌍용차 땅에 쇼핑몰 개발”(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하면 삼성자본이야 좋겠지만 주변 중소상권은 죽는다. 이래저래 평택상권은 재벌들이 가져간다. 결국 쌍용자동차 죽여서 재벌들에게 부동산 투기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신세계가 토지 구입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제대로 되려면 산업은행이 쌍용차 부지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쌍용자체 대출해줘야 한다.

“한전노조, 전력분할 민영화 땐 전면 파업”(동아일보)은 매우 정당하다. 그러나 선언과 실행은 다르다. 한전노조가 이번에는 꼭 실천하기를 바란다.

“한미FTA 실무협의 9월 말부터 시작한다”(매일경제신문)면 한미FTA 재협상 없다는 한국정부의 말은 거짓이 된다.

“시의회, 집회 신고제로 추진, 서울지역광장 시끄러워진다”(한국경제신문)고 표현하면 광장집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광장은 잔디 가꾸는 장소가 아니다. 광장은 토론하는 장이고 시민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는 장이다. 광장은 민주주의 장이다. 간혹 시끄러울 수 있다. 박제화된 공간이 아니라 역동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 한 번 제대로 시끄러워져 보자.

2010.7.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