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전화나 텔레비전까지 제공한다고요?

“미지근한 타임오프 투쟁열기, 파업사업장 절반가량 줄어”(조선일보)들었다고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있다. “사장 연임 로비설...19년 무분규 기록 깨질 위기...순항하던 대우조선 암초 만났다, 타임오프 시행 놓고 노사갈등”(동아일보) 상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규보가 작은 많은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들은 노동부 매뉴얼을 들이대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길들이려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사용자들이 치졸하게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 너무했다고 생각했는지 “정부, 노조에 전화․TV등 제공 무방”(서울경제)하다고 선심을 쓰고 있다.

“조전혁 의원, 돼지저금통 들고 전교조 방문”(동아일보)하였다. 재판결과 전교조에 갚아야 할 돈의 극히 일부를 가지고 온 셈이다. “돼지저금통 배 가른 조전혁 의원”(조선일보), “동전 털어왔습니다”(국민일보), “현금 481만원 받으시오”(서울신문), “전교조 사무실 찾아가 돼지 저금통 깬 조전혁”(세계일보), “배 가른 사연?”(서울경제)은 정치쇼다!

“올해도 위기 맞은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노조, 협상 결렬 선언...다음 주가 타결 고비”(조선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라고 한다. 올해도 현대차 지부가 무파업으로 넘어가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현대차, 2년 연속 무쟁의 땐 사원들에게 주식 나눠준다”(매일경제)는 얘기도 실었다. 현대자동차만 무교섭, 백지위임, 무분규, 무파업으로 돌아선다면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자본신문들의 바램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MB정부 노동시장 유연성 높일 때, 고용경직성 깨야 일자리 증가”(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용경직성을 깬다는 얘기는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얘기인데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채용하는 것은 일자리 증가가 아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본의 대리인들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는 비례하지 않는다. 오늘날 노동유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된다.

2010.7.1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