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퍼센트 사업장 타임오프 고시 준수?

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41% 타이오프 합의”(세계일보, 매일경제)했다고 발표했다. “세방 등 26社 타임오프 한도 위반, 금속노조 사업장이 20곳, 95%가 고시 준수”(서울경제)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위원장이 타임오프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지만 현장은 타임오프제도를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를 둘러싼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조선업계 임단협 격랑 속으로 ”(머니투데이)빠져들고 있다는 기사가 이를 말해 준다.

“기아차 노조, 회사가 조직적 사찰”(한겨레)을 하고 있고 “기아차 노조, 16일 파업 일정 논의”(파이낸셜 뉴스)중이다. “서로 못 믿는 기아차 노사”(중앙일보)라고 양비론을 펴지만 사실은 중앙일보 기사의 논조를 보면 그들이 못 믿는 것은 당연히 기아차 노조다. “현대중 무쟁의 임단협 비결, 고용배제-정치파업 배제 믿음으로 16년째 노사 윈-윈”(중앙일보, 국민일보)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년 파업하는 기아차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서울전교조 올 단협안 월권 논란, 인사-학교운영 등 14개 조항 부활”(동아일보)에 대해 불만이다. 인사와 학교 운영에 대해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단체협약은 노조가 없을 시 사용자가 전권을 휘둘렀던 인사경영사항을 노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계약사회라 한다면 일종의 계약체결이다. 물론 경계가 있고 정치적 공간으로만 남는 비무장지대 같은 영역도 있다. 월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논리다.

2010.7.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