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화선 끊고 유류비 끊고 타임오프 불똥

“노조전화선 끊고 유류비 끊고, 타임오프 불똥”(한국일보), “타임오프 시행이후 노사갈등 증폭...노동계,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활동까지 제약”(세계일보), “타임오프 빌미 지원 끊는 기업 속출”(파이낸셜 뉴스)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우조선 기아차 파업 관련, 타임오프 연착륙 이번 주가 고비”(서울경제)라고 단정하는 것은 속단이다. 기아차나 대우조선 할 것 없이 현재의 타이오프 제도를 강요할 경우 현장에서 노사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눈감고 “기업인들의 외로운 타임오프 싸움”(한국경제)이라는 타이틀을 내거는 자본신문들의 거짓배짱이 돋보인다. 노동운동의 총 전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개별사업장 노조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정부와 경총이 쥐어준 악법의 쌍칼을 휘두르고 있다. 아! 외로우면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구나!

“교장 위에 전교조, 일제고사 실태 보고하라, 전북 전교조 교장 앞 공문”(동아일보, 세계일보)을 보냈다고 “전교조가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받겠다는 세상”(동아일보)이라며 거의 말세론을 들고 나왔다. 삼강오륜이 무너지는 청천벽력이라도 느낀 듯 통곡을 하고 있다. 찬물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감히 하늘같은 교정선생님에게 평교사들의 집단인 전교조 가 공문을 보내? 이거야말로 무슨 봉건주의 사또나리도 아니고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도 아니고 그들이 신봉하는 자본주의 계약사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넋두리다. 아니 교장과 전교조는 법상으로 별도의 기관이다. 노사관계로 따지면 대등한 기관이다.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은 서로에게 필요한 내용을 통보해주게 되어 있다. 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교조라는 기관이 학교장이라는 기관에 업무와 관련해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행위다.

“서울전교조, 학업평가 반대대회 취소 왜...지도부, 곽 교육감과 대결 모습 피해야”(동아일보)하는 것이 못마땅한 모양이다. 소위 전교조가 지지한 교육감과 전교조가 한 판 붙기를 기대했는데 실망이 큰 모양이다. 이거 아니라도 갈등할 요소가 많다. 더 큰 마찰은 전교조와 교육감보다 전교조와 교과부다.

“국내 근로자 3분의 1은 일용직, 738만 명에 달해, 임금은 상용직(2580만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90만원”(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밖에 안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온전한 일자리가 없다는 점과 임금이 턱 없이 낮다는 점이다. 자본신문들은 원인을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원인도 아니고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일자리는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만들고 임금은 자본의 이윤을 줄여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법이다. 시간당 4110원 최저임금도 동결하거나 깎겠다고 설치는 판이니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

2010.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