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준수 단체협약 속속 타결?

“타임오프제 준수 단체협약 속속 타결”(조선일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곳곳에서 타임오프 악법과 근거없는 노동부 매뉴얼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사간 긴장과 갈들이 고조되고 있다. 사용자들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노조와 대결하고 있다.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타임오프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며 고집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상주하는 큰 사업장은 물론이고 수시로 정부나 노동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사측으로선 자신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가들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눈엣가시였던 전임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명분보다 실리다”(중앙일보)고 한다. 맞는 말이다. 국가경제니 국민경제니 하는 정권과 자본이 주장하는 구호는 모두 헛소리다. 자본의 이해와 관련된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국제적 제도다. 당연히 자본은 한미 FTA를 그들의 실리를 위해 추진한다. “한미FTA신속 비준을, 미 농민 단체 의회 압박”(한국경제신문)하는 것도 역시 미국 영세소농의 요구가 아니다. 거대 농업자본의 요구자. 오늘날 농업자본은 순수한 의미의 농업자본이 아니다. 금융자본, 투기자본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최석영 교섭대표, 한미FTA 한 자도 바꿀 수 없다”(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속임수다.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논의’ 또는 ‘추가협상’의 이름으로 본 협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협상의 본질이다.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듯이 말이다.

2010.7.1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