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사 16년 연속 무쟁의

“현대중 노사 16년 연속 무쟁의 기대”(조선일보, 파이낸셜 뉴스)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된 거나 마찬가지로 끝났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또 17년 무쟁의 운운할 것이다. 거의 기록경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은 언젠가는 깨지게 마련이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노조도 없이 일하는 2만여 노동자들의 분노가 있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도 어용노조에 분노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타임오프 노동악법에 동의하며 타임오프 투쟁사업장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고비마다 노동운동 걸림돌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다. 골리앗 투쟁의 역사를 짓밟고 자본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이비 노동운동은 역사의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머지않아 현장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희망퇴직 줄다리기, 1000명 구조조정說, 통신업계 뒤숭숭”(머니투데이)하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동유연화다. 고용, 임금, 시간의 노동유연화다. 그런데 고용유연화는 노동자 해고를 ‘유연하게’ 표현할 말일 뿐이다. 스스로 희망해서 퇴직하는 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갑자기 1000명이 ‘희망퇴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리해고보다 더 나쁜 것이 희망퇴직강요다. 정리해고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지만 희망퇴직의 귀책사유는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 집무실에 총 들고 들어와 하야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강제로 ‘퇴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강압적 희망퇴직도 정리해고다. 이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구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유죄...전국적 1심, 유죄 8명, 무죄 2명”(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 아예 중계방송을 해라! 8:2니까 유죄가 정당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이 다른 이유는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국선언은 무죄다!

“8명 임금보전 4억 섰는데 133명 전원 교단 퇴출 땐...민노당 가입 교사-파면 해임 눈앞, 전교조 구제기금 고갈 속앓이”(동아일보)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도 잘 헤아려 상세하게 보도하는가?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몰고 있는 악법을 폐지하는 데 언론이 앞장서야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쌀 독 거덜 나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는 건가?

“이동응 경총 전무, 타임오프, 노사관계 디딤돌로”(머니투데이)삼아서 노동조합 통제하고 노동운동 파괴할 수 있어서 좋겠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타임오프는 명확한 걸림돌이다.

2010.7.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