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수용하며 울어버린 노조위원장

“윤증현 재경부장관, 타임오프 이면합의 엄중처리”(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하겠다고 한다. 노동부장관이 청와대 비사실장으로 간다니까 이제 노동부업무를 재경부장관이 나서서 챙기려는 모양이다.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잘 보이려고 나선 모양이다. 타임오프는 날치기 노동악법이고 또 그 악법에 따른 매뉴얼은 무효다.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한 뒤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LG전자 노사 타임오프제 합의, 노조전임 7명 현업 복귀”(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하기로 했다.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경관계를 유지해 온 LG전자노조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원직복귀는 물론이고 퇴직까지 해야 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타임오프 수용, LG전자 노조위원장의 눈물”(한국경제)까지 흘렸다고 하니 측은하기도 하지만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다. 더 이상 밀리면 노조 문 닫을 일만 남았다.

기아자동차는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 노조말살음모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당연히 살아있는 노조다. “기아차 노사 타임오프 갈등 고조”(서울경제)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기아차 노조의 자충수”(서울경제)라는 주장은 자본가를 위한 선전선동이다.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짓밟으면서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공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라고? 노동자를 임금노예 취급하는 하는 학문은 자본의 주구노릇에 불과하다. “노조공화국? 노조전임자 공화국”(조선일보)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 역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본의 입장이다. 35000명 조합원이 전국에 걸쳐 있는 데 전임자 18명으로 노조를 운영하라니? 말이나 되는가? 독일의 직장평의회 전임자기준으로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말로만 장애인 고용, 30대 기업 30%만 법 지켜”(조선일보), “정부․기업, 장애인 고용 미적미적”(세계일보).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왠 일로 이런 기사를 다 싣고 있나? 자신들 신문사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고 있는지도 밝히기를 바란다.

“실업률 경제위기 이전 수준 회복, OECD평균보다 낮아”(파이낸셜 뉴스)서 이제 실업자 문제 걱정 없어서 좋겠다. 계속하지만 국가가 실업통계방식을 조작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3% 통계를 고수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제는 그 범죄를 위해 OECD까지 끌어들여 공범을 만들고 있다.

2010.7.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