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속노조 둘 중 하나는 거짓말, 타임오프 관련

“타이오프 적용 사업장 수, 98.8% 대 94%...”(조선일보), “노동부-노동계 기싸움”(경향신문)이 한창이다. “타임오프 夏鬪전선 규모 작지만 오래갈 듯”(한국일보),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시작은 힘들지만”(한국일보), “타이오프제 성패 사측 의지에 달려”(세계일보)있다고 한다. 그러나 타임오프제 폐기는 노동계 투쟁의지에 달려 있다. 타임오프제가 정착된다는 것은 노동운동이 자본의 체제 내에 정착한다는 의미다.

“고용부, 일자리 만들기 사활건다”(서울경제), “202개 정부 일자리 사업 134개로 통합”(파이낸셜 뉴스, 세계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하고 “5개월 알바 향정인턴 없앤다”(동아일보), “정부 일자리 30~50% 취약계층 고용 의무화”(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신문은 “방만한 공공 일자리 사업 폐지해야”(서울경제)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주요 기업들 3만명 채용, 하반기 취업 숨통 트인다”(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고 한다. 그러나 고용을 말하려면 얼마를 해고하고 얼마를 채용하는 지 대비표를 보여줘야 한다. 순이익 대비 총인건비를 드러내야 한다. 한 명 잘라서 두 명 고용하는 지를 봐야 한다. 그러면 인건비를 절약하고 이윤을 늘릴 수 있다. “대기업 12% 채용 확대 약속 꼭 지켜라”(매일경제)는 말을 하기 전에 총고용, 고용의 질을 살펴야 한다.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원, 새 집행부 선출 강행...효력없음 법원결정 무시 현 집행부 5월 탄핵 주장”(동아일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조합원 다수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효하다. 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다. 또 자본언론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왜곡하는 것은 독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금융노조, 메가뱅크 설립 강행 땐 총파업...KB-우리 인위적 합병 반대”(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경향신문, 세게일보)하고 나섰다. 금융의 대형화보다는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 투기자본이 장악한 금융기관이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G20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은행세 도입 등 규제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

“친전교조 교육감들, 학생․학부모 입장도 생각해야”(조선일보)한다는 정말 미스테리한 조선일보다. 다수 학부모들이 뽑은 친전교조 교육감인데 무슨 기사제목이 이 모양인가? 제대로 하려면 ‘친전교조 교육감들 지지하지 않은 학부모들 입장도 생각해야’라고 주장해야 옳다.

2010.7.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