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94퍼센트 타임오프 지켜

“고용노동부 출범”(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했다. “고용노동부로 새 출발했지만...”(경향신문) 바뀐 것이나 바뀔 것이 별로 없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 고용부가 ‘도로노동부’가 되지 않으려면...구직자에 희망 주는 서비스, 일자리 선순환 구조”(동아일보),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모두 고용지향형으로”(조선일보), “<사설>고용노동부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만들기”(한국경제) 등으로 “<사설>고용노동부 출범에 거는 기대”(서울경제)는 많지만 변할 게 없다. “고용․노동 균형정책 펼쳐야”(파이낸셜 뉴스)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노동․자본간 균형이라도 맞춰야 할 것이다. 약칭으로 노동부를 고용부로 한다니까 이제 노동(운동)은 없어 보인다.

“노동부 100인 이상 기업 조사, 사업장 10곳 중 3곳 타임오프제도 27% 적용”(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단체 협약체결․합의 사업장 94%가 타임오프 한도 지켜”(조선일보, 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악법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 극소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원정공 등 21개 사업장 타임오프 위반...고용부, 임금지급 땐 형사처벌”(서울경제)하면 될 테니 거의 제압된 셈이다. “경제5단체,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 120억 출연 타임오프 연착륙 지원”(한국경제)한다는 떡고물까지 뿌리고 있다. 이를 합의한 한국노총 파견자들은 재벌의 돈으로 상급단체 가서 일하게 됐다. “임태희, 경영계 타임오프 적극 협력해야”(머니 투데이)한다고 맞장구를 치니 자본과 정권의 품 안에서 노동조합 관료들이 즐기기는 신선놀음이 되겠다.

“기아차 사측, 무파업 땐 보상 제안”(국민일보, 세계일보)에 대해 “勞는 회사에 계란 던지고 使는 무파업 보상금 회유, 후진하는 기아차 노사”(동아일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할 뿐 전임자 임금문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기아차 자본이 입을 피해는 크다. 이에 비해 전임자 임금은 새 발의 피인 셈이다. “일터에 계란 던진 기아차 노조원들”(매일경제), “기아차 노조 또 특근 거부”(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금속노조 내일 전국 동시 부분파업”(서울경제)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타임오프 갈등 파괴력 얼마나? 장기화로 경기회복 걸림돌...민주노총 국한 영향 제한적”(서울신문)인지 아닌지는 민주노총의 투쟁여부에 달려 있다.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면 제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부족, 고용 미스매치 심각”(한국경제)한 것은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타임오프제 중소기업엔 부담 더 커져,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낮춰 고용 늘려야”(조선일보)한다는 주장은 정말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이래에서 비롯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도 헌법과 노동법의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 발언은 불법이다, “하루 11시간 식당 알바 고작 4만원 받아, 시급 헌신짝...시급 4320원 한국 여전히 꼴찌 수준”(한국일보)을 반영하는 자본가 인식이다.

“MB강경 정책에 길 잃은 노사정위”(한겨레)는 MB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탈퇴한 1998년 말부터 시작된 현상이다. MB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근속기간 가장 긴 기업은 포스코 19.4년”(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대기업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1.5년”(국민일보)은 전체 노동자 근속기간 5년에 비해 매우 긴 기간이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의 경제활동 기간을 놓고 보면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평균연봉 1위 9200만원 대우증권”(매일경제, 머니투데이)이 있는 반면 시급 4110원 노동자도 있고 그 조차 못 받는 노동자도 많다. 임금과 조세제도의 형평성, 사회복지, 실업급여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22명에 징역형 구형,...검찰, 정치중립 위반”(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한 것은 전교조 교사가 아니라 검찰이다. 공무원인 교사는 업무와 관련해 중립을 위반해서 안 되는 것이지 개인의 양심에 따른 정치적 자유까지 유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맹형규 장관, 합법공무원노조와는 적극 대화”(국민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한다면 법외노조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는 불법노조라고 하지만 정부가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서 발생한 법외노조일 뿐이다. 법외는 불법이 아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라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정부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 진정한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2010.7.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