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이면합의는 노사관계 돈으로 사는 것?


“5천명 이상 대형사업장에 근로감독관 파견...임태희, 타임오프 이면합의는 노사관계 돈으로 사는 것”(매일경제신문)이라는 망발을 했다. ‘이면합의’가 문제라면 ‘전면 합의’는 동의할 것인가? 타임오프로 기존의 단체협약과 관행을 파괴하려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타임오프가 되었든 전임자가 되었든 ‘노사자율’로 협약을 맺어왔다. 전임자 수나 임금을 줄이는 것은 돈으로 노조운동을 압박하는 것이다. 돈으로 노동운동을 죽이려는 정권과 자본의 추악한 작태부터 멈춰야 할 것이다. “노동계 떳떳한 노동운동 위해 타임오프 적응해야”(매일경제신문)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으로 경영자나 대주주 그리고 정권 담당자들은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일상활동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다.

“타임오프 법적 투쟁 번지나...민노총 제기 노동부 제기 무효확인 소송 13일 첫 변론”(서울경제신문)이 시작된다. 법원이라도 바로잡아줘야 하지만 큰 기대를 걸긴 어렵다. “타임오프 갈등, 정부가 중심 잡아야”(서울경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해 타임오프를 폐기시키고 노동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5.1% 인상”(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만 부각시키면 “역대 네 번째로 낮아”(한겨레)서 문제라거나 시급으로 고작 210원 올랐다는 점이 묻힌다. “최저월급 월 90만원 넘어”(경향신문)섰다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기초생활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더 부각되어야 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해마다 증가”(파이낸셜 뉴스)하는 데 5.1% 오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주장도 한다. 사용자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결정한 내용을 두고 “최저임금 뽑기로 결정하나”(세계일보)며 빈정대는 소리나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5.1% 인상 반발”(동아일보) 모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야만이다. 하기야 벼룩의 간이라도 내 먹을 자본가들이 많은 세상이니 그럴 만도 할 터이다.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작년 3.9%P 늘어”(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났다. 결국 정규직 임금이 높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최저임금 협상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아서 그런 것인가? 자본 측은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데 사실은 자본이 이윤을 양보하면 노동계급 내 임금격차는 해소된다. 노동자 전체가 임금이 높아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세금제도와 사회복지 확충이다.

“50% 아래로 추락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한국경제)은 저임금과 육아 문제가 크다.

2010.7.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