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새 불씨 타임오프제

“기아차 타임오프 특별교섭 노조 불참”(동아일보)을 비난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해 무급휴직발령을 내놓고 교섭하자고 나온 것은 적반하장이자 노사간 신뢰를 파괴한 행위다. 따라서 “勞 불참 타임오프 교섭 불발”(한국경제신문)의 책임은 노조가 사측에 있다. 자본신문들은 “기아차 타임오프 관철의지 절대 후퇴 없어야”(매일경제신문)한다고 주문하고 있고 “기아차, 노조 전임자 무급휴직 철회 없다”(한국경제신문)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타임오프 둘째날, 기아차, 전임자 임금 단협에 끌어들이면 노사 모두 파국”(한국경제신문)이라며 노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금속노조, 타임오프 단체협약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말라”(조선일보)고 지침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 노동부가 법도 아닌 행정지침이니 매뉴얼로 노사자율을 파괴하는 마당에 노조가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노사 새불씨 타임오프제 왜 시끄럽나”(매일경제신문)에서 유럽에서는 산별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해결하지만 타임오프는 노사자율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사업장 내 전임자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싣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노사관행에 대해서만큼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며 따라서 글로벌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해대고 있다.

“새 교육감에 ‘시험 없애 달라’는 학생들을 보며, 학생들 미래, 나라 장래?”(조선일보)가 걱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다. 나라의 미래나 장래가 밝다. 그런 행동만큼 민주주의는 진전한다. 통제에 순응하고 규격화된 교육제도 하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노동력상품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발전이다. “<사설>자기 자식이라도 피켓시위 보고 있겠나?”(동아일보)며 교육감 취임식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당연히 존중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FTA전쟁, 협상엔 앞선 한국 FTA 발효 늦어지며 속 빈 강정”(한국경제신문)이 된 것은 노무현정권이 졸속으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초래된 결과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역시 미국의 추가요구까지 들어주면서 한미FTA를 비준하려는 데서부터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스 노조 8일 또 파업, 올 들어서만 8번째”(한국경제신문)라고만 하지 말고 ‘불법폭력파업’ 8번째라고 하지 그러나? 재정위기에 따른 구제금융으로 IMF나 유럽연합으로부터 긴축정책을 요구받은 결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저항하고 있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항은 매우 정당하다. 합법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면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다. 임금이나 고용을 요구해도 그냥 불법이다. 왜냐면 대통령이나 재벌총수들이 파업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감히 파업을 하다니! 불손하다.
“포스코 4조 2교대 시행, 연 휴무 190일로”(한국경제신문)하면 1년 365일 중 절반 이 상 논다는 것이다. 1일 일하고 1.1일 논다고? 그럼 조․중․동부터 난리를 피워야지, 왜 말이 없나?
2010.7.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