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통제 전략 타임오프에 저항하라!



“타임오프 시행 첫날 공공노조 잇단 파업”(한국일보)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단체협상을 통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타임오프 파업 夏鬪로 번지나”(서울경제)라면서 본질을 훼손하는 파업보도로 나가고 있다. 결국 “민노총, 7~8월 무력화 투쟁 나서겠다...노동부, 타임오프 한도초과 엄정대처”(파이낸셜 뉴스)라는 식으로 불법파업으로 몰고 간다. 이를 위해서는 “23만 명 가입 새희망 노동연대, 노동계 대정부 투쟁 중단, 타임오프 받아들여라”(중앙일보, 매일경제), “타임오프 첫날 일촉즉발, 기아차-농협중앙회 등 마찰, 서울메트로 노조는 수용”(동아일보)하라는 노동운동을 포기한 세력들의 어용목소리를 크게 하여 대비시킨다. 타임오프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통제장치다. “고속질주 KEC(반도체 판매 부품사), 타임오프 불똥, 파업에 직장폐쇄 주식 12.5% 하락”(머니투데이)한 것이 노조책임인가? 타임오프를 강행한 정권과 사용자 책임이다.

“타임오프 갈등 ON, 사측, 차·유류비등 지원 중단"(국민일보), “기아차, 조합원교육·대의원대회도 근무시간에 못한다”(한국경제), “기아차 노조전임자 무급휴직 발령”(파이낸셜 뉴스), “기아차, 전임자 무임금 법대로, 204명 전격 무급휴직조치”(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겨레)는 노조문을 닫으라는 말이다.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노조문을 닫게 하려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타임오프 첫날 시한폭탄, 파업초읽기, 이면합의 혼란...애초 모습과 다른 껍데기만 남은 제도”(서울신문)라는 것은 사측이 정부방침에 따르지 않고 노조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원천무효 vs 법대로 노사대치”(세계일보), “노, 그대로...사, 법대로”(머니투데이)로 대립하는 사이 사용자들의 경영에도 많은 혼란이 초래하고 있다. 결국 비용문제다. 어느 것이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가이다. “노조·야당, 타임오프 흔들기, 원안 훼손 위기”(한국경제)로 원안을 고수하려는 것은 노조활동을 차단하려다 더 큰 저항에 부딪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설>타임오프, 현대중 모델과 기아차 억지”(동아일보)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억지다. 노조전임자를 억지로 줄이겠다는 자본 측의 억지다. “<사설>타임오프 자진 수용한 현대중 노조”(서울신문)는 이미 노동운동에서 이탈한 조직이다. 자본의 노무관리부서에 편입되고 있을 뿐이다. “<사설>타임오프제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세계일보)한다는 주장은 현장에서 노동조합들이 저항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노조는 자존심도 없나”(한국일보)라면서 비아냥대는 자들은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왜곡하고 결국 노조와해에 이를 때까지 공격을 계속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사용자 개인 주머니에서 나 온 돈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피땀흘려 만든 성과물이고 자본의 이윤으로 착취당할 부분의 일부를 일뿐이다. 전임자 임금은 자본의 착취에 맞선 노동자 임금투쟁이고 쟁취투쟁이다. 자주성 운운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궤변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쓰고도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자들부터 제재를 가해야 한다.


“최저임금제, 타협으로 오늘 결정하라”(한국일보), “최저임금 결정 방식 이대로 좋은가...勞, 부풀리고...使, 줄이고, 충돌 악순환“(국민일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자본가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려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후상박해야 하니까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소한 1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 발표 철회...이미 도입한 공기업들 어쩌나”(서울경제)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노자가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 의한 것이라면 고치면 된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첫 중단선언”(동아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은 정권의 강압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설령 노조 집행부가 강압에 못 이겨 노사화합 선언을 했다면 노동운동의 대의에 입각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노조 활동 자체가 정치활동이다. 인간에게, 그것도 인간집단에게 정치를 배제하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사기 치지 말아야 한다.

2010.7.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