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첫날 전운·팽팽·힘겨루기·파업

“오늘부터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본격 시행, 노사 곳곳서 힘겨루기”(세계일보), “타임오프 시작 곳곳서 혼선, 타임오프 아니라 월급 달라”(매일경제), “戰雲 이는 타임오프”(조선일보), “타임오프 노사정 입장차 팽팽”(파이낸셜 뉴스)하다. “임태희, 노사 이면합의 적발 땐 법대로 처리”(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경제단체, 타임오프 법·원칙 준수 결의문”(국민일보)까지 채택했다. “임노동, 타임오프 위반 엄정대처, 사측도 예외 없다...이면합의 속출, 타임오프 출발부터 삐걱”(한국경제), “타임오프 이면합의 사업장 속출”(파이낸셜 뉴스)하고 있다고 난리를 피운다. “단협 타결 금속사업장 81곳 전임자 축소는 全無”(한국일보)하다고 보도했다.

“소나기는 피하자, 노사 편법동원·이면합의 속출...기아차 노사공방, 현대중 법 수용, GM대우 파업 결의”(한국일보)한 사업장도 있다. “타임오프 앞둔 은행노조 전임자 줄이기 비상”(머니투데이)이라고 한다. “타임오프 안착, 사측 의지에 달렸다...노, 단협서...사측, 별도로 논의 테이블 싸고 첨예하게 대립”(서울경제)하고 있다. “기아차 타임오프 2라운드”(국민일보)에 돌입했다. “기업 24%, 노조전임자 편법유지 요구 땐 수용”(서울신문)하겠다는 것은 타임오프 문제로 노조와 싸우는 것보다는 기업운영 면에서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노사관계는 더 복잡해 졌다.

“현대중공업 타임오프 수용, 전임자 55명에서 30명 수용”(서울신문)했다. 15명은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15명은 노조재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타임오프를 앞장서서 수용한 현대중공업노조는 좋겠지만 전체 타임오프 투쟁사업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역시 노동운동의 걸림돌이다. 노동운동을 죽이는 자해행위다. “울산 타임오프 협상 결국 현실 인정”(한국일보) 기사 역시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동통제다. 노조활동을 사용자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이미 사용자들은 공문을 통해 노조에 타임오프 시간에 대한 활동을 보고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사설 : 타임오프제 오늘 시행, 연착륙이 문제”(중앙일보)라고 한다. 그러나 “사설 : 시작부터 엉망인 타임오프제”(한국일보)다. “사설 : 타임오프제 안착시켜야 노조도 산다”(국민일보)고 하는 말은 노조가 죽는다는 말을 거꾸로 하는 소리다. “사설 : 타임오프시행 초부터 어떤 예외도 인정말라”(매일경제신문)거나 “사설 : 타임오프 위법행위 엄정·단호하게 대처해야”(한국경제) 한다는 소리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KBS 새노조 파업”(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지하철 5~8호선 부분 파업”(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노조 조직률 10.1%”(파이낸셜 뉴스),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 조직률 두 자릿수도 위태”(한겨레)는 “공무원노조 20%P 급락, 1년 만에 55%로 급락, 전공노 불인정 큰 영향”(경향신문) 때문이다.

“처방 없는 건설사 구조조정 퇴출·생성만 반복될 뿐이다”(머니투데이), “건설기업노련, 방만경영책임 근로자에 전가”(경향신문)는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떻게 다르게 기사화되는가를 보여준다. 기업에 초점에 맞추어진 기사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맞추어진 기사의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내년 직장인 1700만 명 산재·고용보험료 폭탄, 4대 보험 징수 통합 따라 평균 32% 더 내야”(중앙일보)”한다는 제목보다 계급, 계층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도해야 한다. 32%는 평균일 뿐이다. “소득 끊겼는데 건보료 2배, 베이비 부머 퇴직 2중고”(중앙일보) 역시 부동산, 금융자산, 이자소득 등에 따라 어떻게 퇴직자의 고통이 다른 지를 보도해야 한다. 왜 항상 평균적인 애기만 하나?

“시한 넘긴 최저임금 대타협 이룰까, 경영 4150원-노동 4850원”(한겨레, 경향신문)으로 제목을 달면 자본가들이 40원만 인상하겠다는 사기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물가가 6% 오른다는 데 1%만 인상이라면 ‘경영계 최저임금 5% 마이너스 인상 떼쓰다! 아니면 막무가내!’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

“사회적 기업 성공에 어떤 비결이?”(조선일보), “대구시, 사회적 기업 육성 선포식”(경북매일신문, 경북도민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도 좋지만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어떻게 되는 지가 중요하다.

2010.7.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