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시위꾼 명단 만든다...검찰, 폭력 유형별 처벌기준도 마련
2008.3.24.월

“좌편향에 맞서 대한민국 정통성 옹호...뉴라이트 계열 단체, 교과서 포럼“(조선 6면)에서 밝혔다. 일제식민통치가 근대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일제 잔재들의 지배가 친일, 친미로 이어져 왔고 부와 권력을 독점했다. 천박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도개혁 또는 개혁적 자유주의자들까지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대통령, 성장보다 물가안정 시급”(동아 8면)하고 “지금은 7%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더 시급해졌다”(매.경 4면)고 주장했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하던 호기는 사라지고 없다. 실물 성장보다 돈이 더 많아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이 부를 가져다 주고 민중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주장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 논리일 뿐이다. 대기업을 경영했다고 자본주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교사 GDP대비 급여 OECD 2번째...KDI보고서”(동아 14면), “한국 교사월급 세계 최고 수준”(매.경 7면), “한국교사 GDP대비 임금 세계 최고”(한.경 2면)라는 주장을 통해 한국 교사들이 높은 임금에 일자리를 지키는 소위 ‘철밥통’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달러 대비 임금이든 유로화 대비 임금이든 그 자체를 비교해야지 GDP를 거쳐 비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순소득 개념에서 비교하려면 비교한 국가들의 사회보장 지출(사회적 임금)을 포함해서 비교해야 하고 다음에는 물가수준과 지출도 비교해야 한다.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했다. 따라서 자신들이 유리한 것 뽑아내어 분석한 뒤 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매우 의도가 있는 연구 결과다.

“대한민국 상류사회...553명 직격 설문조사...富는 運3 노력7”(매.경 1면)이라고 해서 aklc 상류사회가 노력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 투기를 일삼아 온 한국의 부자들이 노력을 했다고? 맞아! 투기하는 노력은 했겠지. 또 運이라니? 지금 가난한 사람은 운이 없어 그런가? 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다 보니 가난하게 된것일 뿐이다.

“상습시위꾼 명단 만든다...검찰, 폭력 유형별 처벌기준도 마련”(매.경 39면)해야 한단다. 먼저 폭력 경찰과 용역깡패의 유형부터 한 번 발표해 보는 게 어떨까. 재벌과 다국적기업들의 노조탄압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상습시위꾼이라니! 상습적인 무노조 전략과 노조탄압, 상습적 노동탄압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상습적인 민중 투쟁을 왜곡하는 찌라시 자본언론 유형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