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붙은 기아차 맞잡은 쌍용차?

“현대중 노조 전임자 55명→30명 줄여, 타이오프 초과 15명 급여 노조가 부담”(중앙일보)하기로 했다면 전임자 30명은 타임오프 기준보다 많다. 민주노총사업장이 아니라서 기준을 벗어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인가? “맞붙은 기아차, 맞잡은 쌍용차, 타임오프 어디로”(중앙일보)갈 것인지는 정부가 얼마나 간섭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아차 지부가 파업까지 예상하면서 저항하는 것과 소위 산 자들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노조가 타임오프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김규한 쌍용차 노조 위원장, 회사 살리기 역할이라면 세일즈맨 역할이라도 할 것”(서울경제)이라며 해고된 노동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살리기에 앞장 선 노조와 노조위원장의 행태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치사하고 야비한 일이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 심의 위원장, 노조가 전임자 채용하는 체제로 가야”(중앙일보)한다는 주장은 그들이 주장해 온 바대로 타임오프 정신과 어긋난다. 노조전임자 문제는 “팀 드 메이어 ILO 전문위원,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협상이 ILO 원칙”(한겨레)에 따를 일이다. ILO는 정부와 사용자도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사업장 내에서 노조는 사용자가 아니다. 전임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전임인력을 단체협약으로 확보하면 된다.

“노사정 오늘 긴급회동, 타임오프 갈등 논의, 선진노사문화 선언문 채택”(한국경제신문)한다고 난리다. 물론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회의다. 갈등의 원인이 있을 텐데 선언문 채택한다고 해결될 일인가? 지배세력들은 항상 노동자 민중을 기만할 때 선진 운운하며 기만적인 선언문을 만들어낸다. “지방청장회의, 타임오프 이면합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세계일보), “노동부, 편법 타임오프 집중단속”(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타임오프와의 전쟁, 탈·불법 사례 엄단”(파이낸셜 뉴스)하겠다면서 겉으로는 화해의 몸짓을 한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타임오프 갈등 고조, GM대우도 파업 결의”(머니투데이, 한국일보)했다. 대공장 노조들이 지난 20년 넘게 단체협약을 통해 운영해 온 전임자 문제를 자본이나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내줄 수 없다. “타임오프 파업 첫 파업노조 다스 업무복귀”(서울경제)한 것은 현대·기아자동차 교섭을 보면서 추후결정하기로 한 때문이다. “한영범 한성대 교수, 기업도 타임오프 피해갈 생각 말아야”(조선일보)한다고 부추기지만 노조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전임을 포기하고 타임오프제도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노조문을 닫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노동운동을 파괴하는 자본의 공격이다.

“최저임금 협상 난항”(한국일보)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일방적인 버티기다. 협상이 아니다. 정부·자본·공익위원 vs 민주노총의 구조다. 이는 대등한 협상이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날인 6월 29일 현대 1%에도 못 미치는 40원 인상안이 나왔다. 이는 금년 예상물가상승률 6%를 감안하면 5% 감소를 의미한다. 이건 완전히 노동자를 농락하는 일이다.

“교과부·전교조 4년 만에 단체 교섭 5분 만에 결렬”(서울신문)되었다. 법원의 판결로 어쩔 수 없이 교섭에 나갔으니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리 없다. 정부가 전교조를 진정한 교섭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한 형식적인 교섭에서 진전은 없을 것이다. 전교조를 해체의 대상으로 보는 한 그러하다.

“혈세 먹는 하마 시내버스 또 하마”(한국일보)라면서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시내버스는 공공운수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런데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파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소위 공공부문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하다.

“더 이상 신이 내린 직장은 없다, 수능 뺨치는 혁신경쟁,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2009경영평가 성적표”(중앙일보)를 두고 마치 수능이나 일제고사 성적표라도 된 양 소리치고 있다. 최근 강제 검거할당량에 불만을 품은 한 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억지성적으로 통한 서열화에 불만을 말하면서 사표를 내던졌다. 수백 개의 공공기관은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그런데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경영평가 결과를 낳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엉터리 경영평가는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

2010.6.3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