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자 신문, 추미애를 어찌 할꼬?

“홍영표, 국회의장은 사기꾼...김형오, 당신 후회할 말 하지마...노동법 개정안 새해 첫날, 야 퇴장 속 통과”(조선일보), “개정 노동법 통과 주역, 추미애·김형오, 野의 육탄돌격 김 의장이 막았다, 추미애 위원장 여·야 완충 역할”(조선일보)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한나라당과 벌인 날치기 야합은 반노동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野발등 찍은 野위원장, 민주, 추미애를 어찌할꼬”(동아일보), “추미애案에 추미애는 없었다”(한국경제신문) 등 온통 추미애 얘기뿐이다. “새벽 법안 전쟁 끝내고 새해맞은 정치권”(중앙일보)은 평온 할지 모르지만 노동계는 본격적으로 들끓는다.

“타임오프 상한 4월 확정, 대기업 노조전임 크게 줄듯”(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전임자 무임금 6개월 아닌 최장 2년 6개월 유예”(중앙일보), “노조법 개정, 재계·노동계 안에서도 이견”(매일경제신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어차피 동상이몽이니까 당연한 소리다. “사설 : 노동법안 국회 통과됐다지만 불씨는 여전”(조선일보)하다거나 “사설: 국회통과 노조법 보완돼야 할 과제 많다”(한국경제신문)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임자 무임금 7월 태풍, 비대 노조 구조조정 불가피”(동아일보)하다는 정권과 자본 입장과 이에 저항하는 노동계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다. “7월 시행 전임자 무임금, 새 단협 체결, 후속조치 제대로 마련해 기업 부담 덜어줘야”(한국경제신문)한다는 자본의 논리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투쟁이 예상된다. 전임자 문제는 자본이 노린 노동운동 와해전략의 첫 관문이다. 전쟁에서 상대방 장수를 없애면 전쟁은 절반 이상 승리한 것과 같다.

2010.1.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