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신문....타임오프 확대 놓고 노사간 대립 불 보듯

“추미애 노조법 우여곡절 끝에”(중앙일보), “여, 새해예산안 단독 처리...노동법은 새벽까지 진통, 김형오 의장 직권 상정”(조선일보, 중앙일보), “노조법 개정안 野 큰 저항 없이 오늘 새벽 통과”(동아일보)되었다. 그러나 “타임오프 확대 놓고 노사간 대립 불 보듯”(매일경제신문)하다고 전망했다. 맞는 말이다. 민주당 출신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추다르크가 아니고 추-한(추미애, 한나라당)날치기 통과다. 물론 야당의 큰 저항이 없었다는 것은 보수정당들의 친기업정신을 보여주는 바다.

이제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정책으로 전환할 때라며 “시론, 고용노동부가 필요하다”(조선일보)고 주장한다. 노동운동이 약화되었고 또 노동운동을 탄압하더라도 민주노총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으므로 더 이상 노동정책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고용정책이 진정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 특히, 청년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금호, 뼈 깎는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동아일보)가 노동자 정리해고와 임금 및 복지 삭감인가? 재벌의 경영실패를 노동자들에 책임 전가하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말하는 자본가들의 파렴치함이나 이를 묵인해 주는 정부나 채권단의 타락 역시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의 극치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면 재벌들을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고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경영정상화를 꾀해 할 것이다.

“일제고사 거부 유도한 교사 해임 무효”(동아일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획일적인 시험으로 서열화를 부추기는 매우 나쁜 일제고사는 당연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공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창의적인 학습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처벌이 아니라 장려해야 할 사안이다. 해임은 무효가 아니라 “해임 무효 위법”(매일경제신문)이 맞다.

“임금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추진”(동아일보)하지 말고 아예 한 10년쯤 하지 그러나? 지금처럼 국제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경기가 빠르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2년마다 한 번씩 결정하라는 것은 노동자 임금을 깎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도둑심보다. 물가, 경제성장률은 모두 1년 단위로 결정하면서 임금은 왜 2년마다 한 번 씩 협상하라고 하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노동자 임금을 빼앗아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더라도 최소한의 도의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0.1.1,금